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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1 20:49

[뉴스] "국방부, 9년전 숨진 병사 부모에 '월급 33만원 토해내라' 소송"

글쓴이 : llllllllll

김종대 "국방부가 사망 처리 잘못해놓고 자식 잃은 부모 괴롭혀"

국방부가 9년 전 숨진 병사의 부모를 상대로 초과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4월 3일 고(故) 최 모(사망 당시 일병)씨의 유가족에게 초과지급된 월급 33만5천 원과 독촉절차 비용 6만6천 원 등 총 40만1천 원에 대한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2008년 6월 선임병들의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308907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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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히힛 17-06-01 20:51 이사람은 국방위보다는 인권위쪽이 더 어울리는듯 이사람은 국방위보다는 인권위쪽이 더 어울리는듯



		서클포스 17-06-01 21:09 군 을 약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자신은 좋은 일 한다는 코스프레를 하면서 궁극적 의도가 다른것일 가능성.. 군 을 약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자신은 좋은 일 한다는 코스프레를 하면서 궁극적 의도가 다른것일 가능성..



		정봉이 17-06-01 21:41 ?? 이 기사를 보고 어찌 그런생각을 하나요? ?? 이 기사를 보고 어찌 그런생각을 하나요?



		서클포스 17-06-01 21:54 군 동성애 허용 하자는 사람도 이분임.. 궁극적으로 인권 어쩌구 하는데 다른 숨겨진 의도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임.. 군 동성애 허용 하자는 사람도 이분임.. 궁극적으로 인권 어쩌구 하는데 다른 숨겨진 의도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임..



		뽐뿌맨 17-06-01 22:09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몽골메리 17-06-01 22:43 환우를 너무 압박하면 증세를 악화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환우를 너무 압박하면 증세를 악화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다정한검객 17-06-01 22:53 동성애를 허용하자는게 아니라 동성애자란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말란겁니다. 군부대내에서 동성애문제를 일으키면 당연히 처벌해야겠지만 휴가나가서 동성애를 하든 뭘하든 군이 상관할문제가 아니죠 군내 동성애자를 색출해서 처벌하자는게 말이돼요? 애초에 동성애자를 군에 보내지말던가... 악의적으로 왜곡하지마시오 동성애를 허용하자는게 아니라 동성애자란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말란겁니다. 군부대내에서 동성애문제를 일으키면 당연히 처벌해야겠지만 휴가나가서 동성애를 하든 뭘하든 군이 상관할문제가 아니죠 군내 동성애자를 색출해서 처벌하자는게 말이돼요? 애초에 동성애자를 군에 보내지말던가... 악의적으로 왜곡하지마시오



		극악하수 17-06-01 21:12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고 복무하고 있는 사병들이나 사병으로 복무했던 사람들중 대부분은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할겁니다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군복무중 사망했는데 남은가족은 30만원가지고 독촉을 받다니요 군사기문제이기때문에 국회의원이 충분히 할수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고 복무하고 있는 사병들이나 사병으로 복무했던 사람들중 대부분은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할겁니다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군복무중 사망했는데 남은가족은 30만원가지고 독촉을 받다니요 군사기문제이기때문에 국회의원이 충분히 할수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잇글힘 17-06-01 21:19 국내외 국방외교정책의 흐름이나 군비리 및 군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분만큼 가장 해박하고 명쾌하게 설명하시는분은 못본거 같은데 특정한 군사기술과 스펙쪽에 주로 관심을 가지시는분들은 별로 안좋게 보시겠지만.. 국내외 국방외교정책의 흐름이나 군비리 및 군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분만큼 가장 해박하고 명쾌하게 설명하시는분은 못본거 같은데 특정한 군사기술과 스펙쪽에 주로 관심을 가지시는분들은 별로 안좋게 보시겠지만..



		jeondeoksoon 17-06-01 22:31 생계형 비리나 저지르는 곳이라 돈 앞에선 피도 눈물도 없나 봅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 된건가 40만원 당장 받아다 골프나 쳐라 패망 직전 베트남 군부도 저모양은 아니였을 것이다 생계형 비리나 저지르는 곳이라 돈 앞에선 피도 눈물도 없나 봅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 된건가 40만원 당장 받아다 골프나 쳐라 패망 직전 베트남 군부도 저모양은 아니였을 것이다



		무라드 17-06-01 22:33 한국군은 태생이 일본군의 후예라 국민을 호구로 보는 습성이 있어요 이 기회에 물갈이 해야 합니다. 한국군은 태생이 일본군의 후예라 국민을 호구로 보는 습성이 있어요 이 기회에 물갈이 해야 합니다.



		쪽바리처결 17-06-01 22:39 씨2풋 진짜 군대 물갈이 한번 싹해야지... 지들이 관리 잘 못 해서 병사가 죽었는데... 에라이... 씨2풋 진짜 군대 물갈이 한번 싹해야지... 지들이 관리 잘 못 해서 병사가 죽었는데... 에라이...



		브리츠 17-06-01 22:57 40만원 지들이 실수로 보내고 소송이라... 그 정성으로 군비리나 적발하지 40만원 지들이 실수로 보내고 소송이라... 그 정성으로 군비리나 적발하지



		쪼남 17-06-02 00:11 군대에서 죽으면 개값도 안나온다는 속설이 있는데 그 개값마저 안주려고 하네 어처구니가 없다 ㅉㅉ 군대에서 죽으면 개값도 안나온다는 속설이 있는데 그 개값마저 안주려고 하네 어처구니가 없다 ㅉㅉ



		화병의근원 17-06-02 00:24 부모 두번 죽이는 국방부 클라스 ㅋ 생계형 비리는 척결 됐나? 부모 두번 죽이는 국방부 클라스 ㅋ 생계형 비리는 척결 됐나?



		부분모델 17-06-02 02:51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배알이 꼴려서 죽은 병사의 부모를 상대로 저런 짓거리를 하는걸까?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배알이 꼴려서 죽은 병사의 부모를 상대로 저런 짓거리를 하는걸까?



		길잃은농부 17-06-02 03:22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죠.. 행정부분에서 해야될건 해야된다고 봅니다.. 33만원 때문에 죽은 아들 내세우는건 부모입장으로서도 아니라고 보여지고 행정적인 처리 절차와 결과가 맞다면 당연히 내는거고 틀리다면 이이제기 하는게 맞죠.. "아들죽었는데 33만원까지 내라는거냐" 이런식의 태도는 나라 말아먹는 지름길이죠.. 엄밀히 따지면 죽은아들 내세우고 33만원 내야될돈 안내는것도 비리죠..사정이야 누구나 다있는거니까.. 저런 기초도 안된사람들이 비리 비난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사소한것부터 지키고 비난하는게 맞아요 한가지 국방부가 비난 받아야할 가장 큰이유는 나라를 위해 사망하신 고인에 대한 일처리를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해서 본의아니지만 가족들에게 또한번 아픔을 드렸다는 점은 국방부가 백골이 될때까지 까이고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되죠..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죠.. 행정부분에서 해야될건 해야된다고 봅니다.. 33만원 때문에 죽은 아들 내세우는건 부모입장으로서도 아니라고 보여지고 행정적인 처리 절차와 결과가 맞다면 당연히 내는거고 틀리다면 이이제기 하는게 맞죠.. "아들죽었는데 33만원까지 내라는거냐" 이런식의 태도는 나라 말아먹는 지름길이죠.. 엄밀히 따지면 죽은아들 내세우고 33만원 내야될돈 안내는것도 비리죠..사정이야 누구나 다있는거니까.. 저런 기초도 안된사람들이 비리 비난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사소한것부터 지키고 비난하는게 맞아요 한가지 국방부가 비난 받아야할 가장 큰이유는 나라를 위해 사망하신 고인에 대한 일처리를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해서 본의아니지만 가족들에게 또한번 아픔을 드렸다는 점은 국방부가 백골이 될때까지 까이고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되죠..



		깰라깰라 17-06-02 10:17 일단 행정적인 것을 나누긴 해야합니다. 행정부분에서 이이제기한건 맞습니다만...... 일단 일처리를 그따위로 해놓은 책임은 먼저 누가 졌는지 모르겠고, '최 씨는 2008년 6월 선임병들의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귀한 남의 자식을 이렇게 만든 책임은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껏 선례들을 보면 문디같이 했겠죠. 먼저 처리되야할 문제들을 그따위로 해놓고 행정적인 부분만 내세우니 맨날 욕얻어먹죠. 이건 국방이나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국가조직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에 관심종자가 '군을 약화시키는 의도'? 라고 했는데, 오히려 군대내의 저런 괴롭힘같은 일들이 군전력을 약화 시킵니다. 그런것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몇억씩 해쳐먹는 벌레들을 생계형 비리랍시고 쉴드 쳐주면서, 자기네 잘못된 일처리와 무능으로 비롯된 '33만원' 에 행정소송을 걸었다는 자체가 코메디라서 까여 마땅합니다. 유가족은 40만원 국방부에 다시 돌려주고, 국방부는 유가족에게 3억3천정도는 위로금 지급해야겠죠. 일단 행정적인 것을 나누긴 해야합니다. 행정부분에서 이이제기한건 맞습니다만...... 일단 일처리를 그따위로 해놓은 책임은 먼저 누가 졌는지 모르겠고, '최 씨는 2008년 6월 선임병들의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귀한 남의 자식을 이렇게 만든 책임은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껏 선례들을 보면 문디같이 했겠죠. 먼저 처리되야할 문제들을 그따위로 해놓고 행정적인 부분만 내세우니 맨날 욕얻어먹죠. 이건 국방이나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국가조직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에 관심종자가 '군을 약화시키는 의도'? 라고 했는데, 오히려 군대내의 저런 괴롭힘같은 일들이 군전력을 약화 시킵니다. 그런것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몇억씩 해쳐먹는 벌레들을 생계형 비리랍시고 쉴드 쳐주면서, 자기네 잘못된 일처리와 무능으로 비롯된 '33만원' 에 행정소송을 걸었다는 자체가 코메디라서 까여 마땅합니다. 유가족은 40만원 국방부에 다시 돌려주고, 국방부는 유가족에게 3억3천정도는 위로금 지급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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