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든 안기든 북한이 핵을 완전히 완성 하는 순간 미국은 선택을 해야 할겁니다 북한 핵시설을 공격을 할것이냐 아니면 김씨 왕조 끝장내서 북한내 친미 정권을 새울것이냐 미국 내 핵을 한국 재배치 할것이냐 한국 핵을 용인할것이냐 한국내 재배치 해봤자 효력이 없고 그거만 가지고 한국을 설득 하기 어려 우니 무언가 딜을 하기는 해야 겟지요 이건 경제 보다 우선시 될것 입니다 생존의 문제니깐요
미국의 반대는 제처두고라도
겨우 방어무기 가지고 중국이 반대를 한다면서 결정을 못하는 정부인데
우리가 핵을 만든다면 중국이 어떻게 나올것 같은가요?
핵은 명백한 공격무기이자 전략무기로 사드때와는 비교도 안되게 극렬한 반대를 할텐데..
우리 정부가 그런 중국의 반대를 이겨낼수 있다고 보시나 봅니다?..
그때도 정치권은 중국이 반대를 한다며 좌우로 나뉘어서 결정을 못할겁니다.
새누리... 아니 자유당 의원인 원유철이 대선전 당내 출마를 앞두고 핵개발론을 연일 외쳤습니다.
당시엔 박근혜가 탄핵될거라는 예상을 쉽게 하지 못하던 상황이라 새누리 친박계들도 대선을 노리고 있었기에 저런 이슈성 발언을 많이 했었죠.
원유철 의원이 인터뷰 하는것을 많이 봤는데,
빠르면 6개월 안에 개발 가능한 능력을 보유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거야 관심 1mg만 있으면 누구나 알고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것이 그저 국방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핵개발론을 주장하는 원유철에게 언론들이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런걸 주장하느냐 묻기 위해 인터뷰를 많이 땄었습니다.
핵개발 자체는 전혀 어려울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간 핵발전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기술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꽤나 높은 수준의 핵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핵무기화 하는것은 이미 우리가 한참 전에 습득한 기술에 불과합니다.
6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개발능력이라기 보다는 물리적인 소모시간일 뿐인것이죠. 시설을 만들고 제조하고 테스트하여 실전배치 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핵무장능력 자체를 의심하기에는 우리 핵기술은 한참 앞서있는거죠.
결국 문제는 기술따위가 아닌 국제외교 즉 정치문제일수 밖에 없는데,
원유철의 -장대한 계획-에 따르면,
북한의 한반도비핵화선언 위반을 이유로 들어 우리도 IAEA와 NPT를 탈퇴하고 바로 핵개발을 추진하면 된다. 명분 자체는 존재한다.
하지만 IAEA, NPT탈퇴시 자연스레 따라오게끔 되어있는 규정인 국제제재는 피할 방법이 없다.
1년간 꾹 참아 내면, 핵무기를 충분한 수량으로 보유할수 있으니 그때부터 각국, 특히나 미국을 설득하여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후 1년정도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될테니 딱 2년만 [국민들이 참으면 된다.]
라고 인터뷰 하더군요.
뭐 근거도 없고 머릿속 상상만으로 내뱉어내는 원유철 의원의 일종의 개소리입니다만,
그토록 친미적이고 종미적이며 행복회로에 사로잡혀 사는 새누리 의원의 입에서조차 우리의 핵개발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 언급됩니다.
내수경제가 빈약하고 수출입에 의존하는 우리가 국제제재를 버텨낼 능력이 과연 존재할까요? 이상적으로 생각하여 2년만에 모든게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가정 하에서도 과연 우리가 원유수입도 없이, 원자재수입도 없이, 식량수입도 없이 2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경제적 제재 중에 전면적 수출입 제재가 있을경우 수출은 1년 간 못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파산할것이고
수입 1년간 못하면 제조업은 물론 1차 산업까지 망합니다. 가축용 사료는 대부분 수입임을 볼때 밥상에 고기반찬이
사라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자원이 쥐뿔도 없구나 라는걸 뼈저리게 느끼겟죠
당장 도로에 자동차가 보이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겨울에 난방이 안돼서 동사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겁니다. 전기는 제한전력으로 갈것이고, 핸폰이나 인터넷은 희망사항이 될겁니다. 인도적인 식량지원 그런것은 없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도 북한처럼 고난의 행군을 겪어야 될지도 모르죠. 물론 비약입니다만...
핵잠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될수도 있습니다. 중공이 국제사회에 나서서 분위기를 조성하면 패권국 미국의 힘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외교전에서 완전히 밀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오케이를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본이 물귀신 작전에 돌입할것이 명약관화이고, 또 중공에 쩔쩔매는 대한민국에 미국이 오케이를 해줄리가 없지요. 쪽바리들처럼 우리도 철저히 친미로 가면서 준비를 착실히 해야되는데 정치적으로 가면 절대로 안되는 것이 핵관련 문제입니다.
제 2차 6.25전쟁이 벌어질경우 한국경제는 최소 50% 다운이 될것이고 세계경제도 1% 하락할거라는 보고서가 나왔던데.. 미국 원자력 박사가 쓴 보고서를 봐도 우리같은 수출규모 세계10위권의 국가를 전면적 수출입 제재를 할경우 여러나라도 똑같이 피해를 받기때문에 1주일을 못넘기고 경제관계를 제개하는 국가가 속출할거라고 하더군요..
뭐 실제로 경제적 제재를 받게된다고 쳐도 1달정도만 버티면 될거라고 전 보지만 우리나라 상황상 그런 배포 자체가 없다고 보기에 대규모 군사적 칩략을 목전에 두지않는이상 핵을 만드는건 어려울겁니다.
미국 원자력 박사가 쓴보고서를 직접들여다 본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100% 원유수입국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어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저런 핑계로 우리 원유수송선을 조사한다고 시비를 걸면, 당장에 원유수급에 문제가 생길것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무역국이 가지는 진짜로 큰문제는 국제신용도인데, 3등급 정도 떨어지면, 말그대로 국가재정이 파탄이 납니다. 그런것들이 원자력 박사가 쓴 보고서에 있을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보고서를 쓰는 목적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때 미행정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가에 대한 자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미행정부에서 전면적 수출입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 경제제재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들은 거의 대부분 당장 다른 나라로 대체가 가능한 품목들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큰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배포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국가를 운영한다면 더 정확한 수치와 자료를 가지고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것이고, 답을 가지고 있을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답이 나와 있구요.
원유 수송선을 논하는건 비약이 크다고 봅니다.
한국이 미국과 적대국인 이란이나 북한이 아닌이상 그렇게는 못하구요.
과거 프랑스, 인도가 할때를 봐도 그정도까지는 안가났습니다.
과거 새누리당에선 프랑스의 경우를 표본으로 삼자던 얘기도 있었던것 같고, 위 동영상 말고 다른 전략안보연구소(?)에서 주최하던 동영상을 보면 대만 연구자도 함께 주제발표도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선 상용 우라늄 연료가 수입차단될걸 염려했었던걸로 압니다.
필요할경우 우리에게는 있지만 일본에는 없는 중수소를 어느정도 나눠주고 수입차단된 상용 우라늄
연료룰 구매하는 경우도 발표자가 나와서 발표를 하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만에서 온 연구자는 한국이 개발시 대만도 보조를 맞출거라고 하더군요.
이춘근 박사님이 예전에 쓰셨던 글을 본적이 있었는데 미 정부안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가장 완강하게 반대하는 부서는 국무부고 찬성하는 부서는 국방부, 그외 학자들 중에는 약 30~40%는 찬성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이말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하는 시점이 미국과 동맹관계가 파탄나고 적대관계가 되기전엔 원유차단은 비약이 좀 있다고 봅니다.
원유 수송선을 논하는 것이 비약이 클수도 있지만, 과거 프랑스의 전략적 의미와 현재 대한민국의 전략적 의미가 비교가 되는 대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경우 제재를 받았었지만 피해를 볼만한 뭔가가 있었던 것이아니라 우리와 비교할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원유 수송선을 논하는 것은 미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라는 명분을 가지고 힘있는 나라들이 나서고 패권국인 미국이 묵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신 영상들을 봤고, 개인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찬성을 합니다만 몇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붙이고 싶습니다.
우라늄 연료 수입차단을 걱정을 하는데 원유수송은 많은 사람들이 별로 걱정을 안하더라구요. 우리가 핵개발시작을 계기로 당장에 중공애들이 남중국해에서 우리 원유수송선에 시비를 걸고, 미국이 묵인을 하면, 가장 쉽게 발생을 할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과의 공동개발은 불가능한 시나리오 입니다. 그럴경우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것인데, 패권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용인이 될까요. 설마 미국 몰래 개발한다라는 말은... 미국의 도감청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던데 Clear and present danger라는 1994년작 해리슨포드가 나오는 영화를 보시면 대충 짐작을 하실겁니다. 그리고 수뇌부를 어떻게 없애는 지도 나옵니다. 참고로 리처드 기어 주연의 Red Corner, 1997년작을 보시면 미국이 최소한 어떻게 자국 대사관이 도청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지도 알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관련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국들도 동의를 해야지 가능한 일이고, 행정부내에서 1명만 반대를 해도 안되는 것이 핵문제 입니다. 핵관련 1명의 반대는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 지고, 99%의 찬성이 오히려 나쁘게 다루어지는 것이 핵관련입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텐데, 우리쪽의 해석보다는 미국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달려있겠지요. 기본적으로 미국편이냐 아니냐의 문제일테고, 당장에 대비가 되는 나라는 일본인데 우리의 행보와 일본을 행보를 비교해보면 나오겠지요.
과거 반미를 좀 하면 어떠냐는 말에 미국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는 그 당시를 살아봤으면 알수있는 사실이고, 문제는 그 당시에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고위직이나 그것에 걸맞는 자리에 있고, 미국은 또 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게다가 거의 모든 미국언론들이 최근에 그것을 다뤘기 때문에... 더하면 정치얘기가 되기에 이만하겠습니다.
작성일 : 17-06-0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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