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이런 조약없어도 공격용 미사일 개발이나 보유 자체를 못합니다.
일본이야 전범국이니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전범국인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공격용 미사일개발을 마음대로 하고 있죠.
미국이 이래서 무서운겁니다.
미국에 개기면서 마음대로 하느냐 살살 달래면서 마음대로 하느냐는 북한과 일본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약간 어정쩡한 상태라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박정희때 핵개발을 했던 업보죠. 박정희의 정책 덕에 탄도미사일 기술과 핵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또 반대로 그것땜에 사거리 제한이라는 족쇄를 차게 되었죠. 당시 우리나라가 초기형 icbm인 '아틀라스 센타우르' 미사일의 설계도와 부속품 일부를 훔쳐왔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 하원의원이 확인한 사실로 위키백과에도 나옵니다. 자그마치 초기형 icbm 기술을 훔쳐냈으니 미국이 노발대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미국이라 해서 국제관계에서 언제나 왕 위치인거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등이 항의하면 그들과 협의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이런겁니다. [ 한국이 A 를 가지면 우리는 B 를 가져야만 하고 (중국/러시아의 경우) 북한에게 C 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희 미국은 D 를 가져야 할거고, 다 피곤해진다. 그러니 억제하자 ] 이런 역학 관계가 성립한다는거죠.
미사일사거리치짐으로 한국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시절에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 미국이 중국,러시아,일본등과 관계에서 크게 난처하지 않을 수준까지만 미사일 개발하겠다. 기술과 부품을 제공해달라. ] 는 제안을 한 것이 미사일사거리지침입니다. 만약 이게 없었다면 ? 미국에게 기술/부품 제공받지도 못 하면서 맨땅에 헤딩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모두에게 태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사일사거리지침이 있음으로서, 미국은 중국/러시아/일본등에게 [ 한국은 이 정도까지만 하게 내놓았다. 그 정도는 너희에게 위협도 아니잖아. 그냥 놔둬라 ] 라고 말할 수 있었고, 중국/러시아/일본등이 한국에 태클 걸지 않게 되고, 아울러 한국은 미국에게서 기술/부품 협력 받을 수 있었고요.
미사일사거리지침은 무슨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 그런게 아닙니다. 그거 언제라도 휴지가 될 수 있는거에요.
사거리지침을 무효로 하려면 한국이 기술/부품등에서 완전히 독자적인 능력만으로 해결해야 하고, 미사일 개발/배치에 대한 주변 (중국, 러시아, 일본) 의 태클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1000 km 로 연장하는게 완전히 기정사실로 뉴스까지 되었다가 800 km 로 된 것은 순전히 중국 때문이라 봐도 되죠. 1000 km 로 연장하면 한국이 베이징 공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 800 km 로 하면 안 되는건 아니지만, 꽤나 고단함 )
미국 국방성은 1000 km 찬성했지만, 국무부가 반대함. 외교적 문제 때문에요. 한국이 1000 km 해선 안 된다고 미국에게 외교적 압력을 대체 누가 넣었을까요 ?
사거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직접 태클은 안 당해왔었는데, 만약 사거리지침이 없었다면 ? 중국이 사드 갖고 x랄 떨듯이 한국이 탄도미사일 조금이라도 더 개량하면 할 때마다 x랄 떨었을겁니다.
여기에 북한도 방정식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미국과 거래하는 공식(사거리지침)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도 받는 것이라면 ? 북한이 가만 있을까요 ? 한국이 뭐만 하면 북한은 중국에게 [한국의 미사일을 막도록 힘을 쓰던가, 우리에게 뭘 달라] 는 요구를 중국에게 하겠죠.
중국때문이요??무슨 이런??
중국은 북한이 사거리 제안이 없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이 완비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완료가 눈앞인데...그 무슨 논리로 미국에 외교적 압박을 넣습니까???
설령 압박 넣는다고 통할 미국입니까?? 중국을 과대평가하고 미국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네.
물론 중국은 한국이 탄도 미사일 개발하는거 싫어합니다만...근본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컨드롤 하고 있는겁니다. 사거리 제한을 중국 핑계되는건 어이가 없네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이 정한 전략적 범위안에 한국이 넘지 않기 원하고, 미국이 애써 만들어놓은 동북아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게 하고, 더 큰 동맹국 주변국(특히 일본)과 마찰나는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은 한국이 군사적으로 크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바와는 달라 적어봅니다.
제가 그쪽에 고위층을 좀 알고 있어 소주 한 잔 마시다 들은 얘기하고는 다르네요.
그 고위층이 틀릴수도 있지만 미국이 중국의 눈치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1,000키로로 해주려다 막판에 일본이 1,000키로가 되면 도쿄가 사정권에 들어 온다며 반대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1,000키로 허용해 주면 자기네들도 순항미사일 보유 허용해 달라고 했다죠.
위에 어느 분이 헌법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f-15J 같은 전폭기도 공격용이고 잠수함은 최고의 전략 공격무기입니다.
그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는 천조국 마음인거죠.
미국이 중국 의견은 청취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반면 일본 의견은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거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조용히 3개월 이내에 사정거리 3,000키로 탄도미사일을 개발 완료할수 있게 준비해서 유사시 꺼내들수 있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 분은 자꾸 자기 주장만 하시는데 일본은 현재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SM-2 공대지 순항 미사일 (100 km)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지대지 순항미사일을 가지는게 목표라 얼마전에도 미국에 북한 선제 공격 필요성을 얘기하고 순항미사일개발 허용해 달라고도 했는데 뭔 소리인지...
지대지 순항미사일을 가지고자 하는이유도 사실 북한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순항미사일에 위협을 느껴서라는것도 왠만한 밀덕이면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잠수함이 방어용 무기라는것도 밀게 드나들면서 처음 듣는 얘기이네요.
순항미사일 없으면 방어용이 되는건지...
누가 포커칠때 자기 패 보여주면서 포커칩니까?
우리나라랑 미국 협정에서 800km라면 그냥 800km구나 하면서 넘어가면 되는겁니다.
그냥 800km 미사일 실험한다고 하면서 중간중간 관성항법장치 연구도 하고, 슬쩍 탄두 증량 좀 늘려보면서도 쏴보고 하면 되는거죠
굳이 사거리 1000~1500km하면서 주변국 자극할 필요 없는겁니다. 외교적으로 군사력 어필이 필요해지면 그 때 사거리 늘린 미사일 공개하면 되는거죠.
작성일 : 17-06-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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