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님이 탈핵이라고 여러번 언급하시고 원전없애고 한반도 비핵화로 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핵무기는 물론 핵잠수함도 물건너 간거겠죠?
전기말들어 내는 발전소까지 없앤다고 하는데 과연 핵기술을 쓰는 무기를 개발할까요?
그리고 탈핵으로 유사시 핵무기 제조 능력까지 상실해 버리는거 아닌지....
국가 에너지 관리 정책상에 핵 사용 비율을 줄이고 결국 장기적으로 "핵 발전소"를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최소 3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핵 사용 기술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플루토늄을 만들기 위한 폐연료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핵무기 제조 기술은 국가 기밀이라 알기 힘들어도 외국 평가 상으로는 이미 기술 축적이 끝났다는 것.
잠수함 등에 대한 핵연료 사용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조약상의 헛점을 이용해서 만들지 정식으로 조약 수정을 하고 사용할지는 정권에서 결정할 문제.
단, 야당이 저런식이면 핵잠수함은 만들지 못합니다.
탈핵이라고해서 이땅에서 모든 핵을 없앤다는 것도 아닐 뿐더러
대통령이 말한 탈핵이란 현재의 원전을 없앤다는게 아니라
더 이상의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수명이 다한 기존 원전도 재가동을 안하고 차츰 줄여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 정권에서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두고두고 해나가야 할 정책입니다.
신규 건설을 중지한다는거죠.
기존껀 연장할때까지 하다... 폐로하는거고..그거 한다 해도 수십년 걸립니다..
잡설^^
일본이 후쿠시마 직후..탈원전을 대외 천명했다가 흐지부지 깨갱한거이..미국의 압력때문인건디..
미국도 탈원전 해야 하겠지만..짐 당장 뾰죽한 대안이 없다는거..(스리마일 이후 신규는 정지)
그런데 일본이 외치니..미국 여론도 매우 거시기.. 부담 초래..그래서리 일본에게 입 다물어랏!..하고..지시.
(현재 미 원전들도 수명연장 한번 뒤집어 까야 하는데...그 분야가 지리멸열해서..생각밖으로 ..취약하다는)
그런데 원전에서 경쟁력 풀가동인 한국이 탈원전을 외치면..
미국의 심기가 쬐끔은 불편할거여...그나저나 .미운털 박히겠다는ㅋ
그리고..한수원이나 코펙,뭔 연구소등등은 추워지겠네..특히 원전 마피아들은 더욱...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