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12해리 밖은 이미 中바다… 해군력, 한국의 6배 ▼

이처럼 국회가 직접 중국과 일본 해군력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은 앞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을 둘러싼 관련국들 간 ‘파워 게임’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에선 벌써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사태도 중국 해군력의 급부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군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더라도 12해리 영해 밖 서해는 이미 중국의 앞바다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자국의 불법 어선 조업을 사실상 방치하는 건 이미 ‘서해 제해권’을 장악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며 “이 상태를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해상 목줄’이 중국에 포위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8월 최초의 항공모함인 바랴크의 시험운항에 착수하는 등 해상력 강화에 다걸기(올인)하고 있다. 같은 해 7월엔 만재배수량이 1만9000t에 달하는 상륙함인 징강산을 진수하기도 했다. 중국의 한 해 국방비는 한국의 3배 이상인데 그 차이 이상의 예산을 10년 전부터 해군력 강화에 투입해 왔다. 군 정보소식통은 “그 결과 5, 6년 전 중국의 해군력은 함정톤수와 같은 단순 수치로도 한국보다 3배 우위였는데 지금은 6배 이상의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해군력의 급부상에 맞서 일본은 이미 ‘잰걸음’에 나섰다. 이미 2척의 헬기탑재호위함을 보유한 일본은 중국의 바랴크에 맞서 올해 안으로 2만 t급의 차세대 헬기탑재호위함(DDH) 건조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함정은 규모와 작전능력 면에서 사실상 경(輕)항모로 2015년 취역할 예정이다. 일본은 또 더 규모가 큰 차세대 항모의 개발비용을 올해 국방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현재 16척의 잠수함을 22척으로 증강해 중국의 해상패권을 견제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의 해군력 증강은 ‘게걸음’을 하고 있다. 군 당국은 주변국들의 미래 해군력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이지스 구축함 6척과 10여 척의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이뤄진 ‘기동함대’ 건설을 추진해 왔다.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처하고 국가적 사활이 달린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서도 2개의 기동전대로 구성된 기동함대가 필요하다는 게 군 당국의 논리였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예산 문제로 이지스함 도입 대수가 3척으로 줄면서 기동함대 건설계획은 사실상 좌초됐고, 지난해 1개 기동전대만 창설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