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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0 21:25
[기타] [일본웹] 일본 군사 저널리스트가 지적한 자위대의 문제점
 글쓴이 : 노닉
조회 : 4,985  






<< 요약 >>

1.일본은 나토 국가들처럼 GDP 대비 2%로 방위비를 증가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재정이 어려운 일본 상황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가가 불투명하다


2.방위 계획에 예산 조달이 제약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미래 방어 계획을 위한 필요한 논의도 없이 위시리스트에 주먹구구식으로 새로운 장비를 추가하고 있는 식으로 방위력 증가 계획이 잡혀져 있다.


3.자위대는 아직도 개별 대원이 모르핀 등의 진통제를 휴대할 수 없고 위생병은 의관의 지시가 없으면 투약,주사도 없다.많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제한이 있고 자위대의 전상 의료는 개발도상국 군대보다 훨씬 열등한 수준이다. 즉 전시 전상을 아예 상정을 안한것으로 이를 전제로 개발,조달되는 장비는 실전적일리가 없다. 전시에 자위대의 피해는 다른 군대에 비해 클 수도 있다.

#참고 : 한국군용 IFAK보다 후진 일본 자위대용 IFAK(응급처치키트)
한국군용과 자위대용 IFAK 비교한 글 :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arm&no=1016222&page=2/


4.국방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면 예산이 부족해지는데 자위대는 부대 축소를 대부분 하지 않았다.줄어드는 것은 임기제 자위관이고 정규직 자위관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인건비 압박은 더 심해져 장교 예비역은 거의 없고 예비역 조종사는 심지어 제로라는 참담한 수치를 기록한다.


5.자위대가 시호크,글로벌호크,F-35,AAV-7등의 신형 장비들을 도입해나가면서 막대한 운용 비용에다가 기존의 인원들을 차출해나가면서 그동안 운용해오던 장비들의 가동률이 깍여나가고 있다. 육상자위대 헬기의 가동률은 50%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건 각 막료들이 장비의 가동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고 방위성에서도 장비의 가동률에 무관심하다. 심지어 수치화된 가동률은 방송국에서 대략 조사한 가동률이 전부라고 한다.


6.자위대의 국산 무기 조달 체제는 참담하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하청 업체를 포함하여 유사시에 숙련공을 증원하여 몇 배나 생산력을 올리는 체제가 문제점이고 단순한 슬로건으로 국산 장비의 조달 자체가 목적화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7.무기 수입 체제도 문제점이 있는게 조달 기간도 주문도 모르고국회가 예산도 알리지 않고 그 해에 예산을 내려 조달 결정을 하는 식이다. 한마디로 주먹구구라는 것이다.가망없는 기간에 자위대와의 무기 거래를 중단하고 있는 외국 기업도 나오고 있다.







<< 구글 크롬 번역 >>
 
자민당의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는 6월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2019~2023)의 중간 보고서를 결정했고 2018년 최종 보고서가 처리될 것이라고 했는데 나토 국가들이 GDP 대비 2%로 국방 지출을 하는 것을 참고로 방위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제언한 것과 적 기지 타격 능력,조기 경보 위성 독자 개발.자위대의 사이버 공격 능력 보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일본 상황에서 방위비를 대폭 증가하는 것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가가 불투명하다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거기다가 방위 계획에 예산 조달이 제약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미래 방어 계획을 위한 필요한 논의도 없이 위시리스트에 새로운 장비를 추가하고 있는 식으로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더군요.
 
해당 저널리스트는 자민당 의원들을 2ch(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회원들보다 못하다고 비난하면서 이들이 자위대와 군대의 차이점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위대는 아직도 개별 대원이 모르핀 등의 진통제를 휴대할 수 없고 위생병은 의관의 지시가 없으면 투약,주사도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많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제한이 있고 자위대의 전상 의료는 개발도상국 군대보다 훨씬 열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자위대는 전시 전상을 상정하지 않으며(!) 그 전제로 개발,조달되는 장비는 실전적일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저널리스트는 전시에 자위대가 다른 군대보다 몇배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방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면 예산이 부족해지는데 자위대는 부대 축소를 대부분 하지 않았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도 하고 있는 인원 감축이라며 자위대를 비교하더군요. 줄여지는 것은 임기제 자위관(병 계급 자위관?)들이고 인건비가 높은 정규직 자위관(간부?)는 오히려 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그 신분이 보장되어 평균 연령은 높아지고 인건비의 압박도 심화되어 장교 예비역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비역 조종사는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위대가 시호크(*이번에 해상자위대가 선정하는 것과 관련한 논란이 있더군요.),글로벌호크,F-35,AAV7 등의 신형 장비들을 도입해나가면서 기존 부대에서 인원을 차출하게 되고 매우 높은 유지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결국은 기존 장비의 정비 예산을 깍아 기존 장비들의 가동률이 크게 낮춰졌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점은 각 막료들이 장비의 가동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고 방위성에서는 장비 가동률에 무관심하며 수치화 된 가동률은 방송국에서 대략 조사한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실 그 악명 높은 고가의 장비 조달 비용인데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하청 업체를 포함하여 유사시에 숙련공을 증원하여 몇 배나 생산력을 올리는 체제가 문제점이고 단순한 슬로건으로 국산 장비의 조달 자체가 목적화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무기 수입 체제도 문제점이 있는게 조달 기간도 주문도 모르고(의역) 국회가 예산도 알리지 않고 그 해에 예산을 내려 조달 결정을 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위대와의 무기 거래를 중단하고 있는 외국 기업도 나오고 있다네요. 처음부터 공급 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일본만의 방식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국회에서는 비밀 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방위위원회에서도 괜찮은 자료를 내지 않고 있게 됩니다.제출하면 그 사항이 순식간에 외부로 유출되니까요. 결국은 무기 조달 방식이 상당히 불투명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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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히스플 17-07-10 22:00
   
기요타니 신이치네요. 넷우익들 사이에서는 좌익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통하는...
제눈으로 보기엔 애국자인데 말이지요.
     
전쟁망치 17-07-10 22:18
   
묘하게 문재인 대통령님은 좌파라고 몰아 대는 박사모 일베랑 비슷해 보인다 말이죠 저것들
하나둘넷 17-07-10 22:24
   
키요타니씨의 글은 장단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인스 디펜스의 일본특파원 경험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복무 경험이 있는 게 아니어서 주장이 한쪽에 치우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키요타니씨의 이야기 중 긍정할 만한 부분은...

1. 예산은 무한정이 아니고 상한선이라는 게 있다.
2. 신무기/신장비 도입만 노래부르면 다 될 것 같이 떠드는 2ch 초짜 밀덕이나 자위대에 무기하나 더 들려주면 다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국회의원 놈팽이들이나 거기서 거기다.
3. 무기도입도 도입이지만 현용보유 자산의 운용유지 개량 및 부대 장비/인원 풀 확충이 우선이다.
4. 제도와 체계가 없이 주먹구구식 무기도입은 병정놀이와 다름없다.
즉, 문제는 군대에는 예산과 자원의 한계가 있는 현실적 장벽이 있다.
깨달으라고 멍청이들아... 라고 이야기 하고 있죠.. ㅋ

그런데, 키요타니씨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1. 미국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 역시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는 상태가 꽤나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점 (심지어 미국조차 신무기 도입과 기존장비 유지/개량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편이고...)
2. 유럽국가등의 감군정책은 첨단무기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냥 정부 재정긴축에 따른 예산 절약의 일환으로 병력을 무리하게 줄이면서 나온 고육지책일 뿐 큰 의미가 없더라는 사실.
(러시아의 서진정책으로 비명을 질러댄 동유럽국가들에 대해 제대로된 지원을 못하는 독일 등 기존 나토국가들을 보면...ㅋ )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붓는 미국을 제외하고 건전하게 국방정책을 이끌어서 일본이 본받아야할 유럽의 모범국가 같은 건 존재조차 하지 않는 다는 사실... 그놈이 그놈이라고... ㅋ
장마철 17-07-10 22:33
   
가장 최신 소총인 '89식'이'30년째' 전군 보급이 안되는것만 봐도ㅋㅋㅋㅋㅋㅋ
태강즉절 17-07-10 22:56
   
우리는  유교의 영향인지..붓과  말빨의 문화니...까발리고.. 자기 비판및 조직 비판을해야 선비였던..
그래... 모든게 서로 씹어대서리 숨기고 뭐할려도 결국엔 다 터져나와 기밀이란것도 사실 유명무실지경이고..
쟤네는 붓이고 나발이고...즉결로다 댕겅 날리는 칼이였으니...
아닥하고 침묵하는게 생명보전의 지름길이었고..봐도 못본척,들어도 못들은척이 삶의 미덕이었다는..
그래...참고 참고 억누르다 보니..뒷구멍에서 혼네가  발현되어... 별 변태짓은 다하는거라는...ㅋ
자위대  역시 마찬가지일걸로다..
{ 매사 메뉴얼만 졸라게 찾는건... 책임 면피의 ..극치를 보여주는거라는...(울나라도 쬐까 닮은면도있지만)
디지탈 시대에 적응치 못할 ....아나로그 세상을 사는 애들이란거..(그래서 망조가 끼는건지도)}
들여다보면 "개판 오분 후"일걸로 예상해봄..
(군법이 없는 군대가 전시에 뭘하겠는지?...싫어요!.. 사표 내고 집에 가면 끝인데)
예전 우연하게 본 자위대...그 노닥거림에....첫번째 들었던 생각이.."얘들 전쟁이나 하겠어?" 였다는...ㅎ
KCX2000 17-07-10 23:05
   
1. 무기 개발,도입 예산 집행이 주먹구구라는것 이 빠졌네요
    업체한테 국방이 휘둘리면 일뽄 꼬라지가 나는거지요
    대표적인게 이번에 개발된 p1과 c1,c2 수송기죠.
    자국에서만 쓰는 비행기인데 우리돈 수조원을 꼬라박았죠. 기술은 당연히 발전해서 습득하는건 좋은데
    돈 낭비가 지독합니다. 거기다 나눠먹기식이라 원자력 마피아처럼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그러니 원가 부풀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2. 인력부족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죠.
    10년전에 우리해군 함정 가동율이 인원이 없어서 60프로까지 떨어진적있어요
    미군도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고 우리도 별다를거 없는 형편이죠
테스크포스 17-07-11 00:01
   
자위대도 해군말고는 딱히;;게다가 빚도 많은 국가가 도대체 재원조달을 어텋게 하겠다는건지;;일본에서 대학다니고 있지만 가끔 몇몇 교수들이 그 빚다 일본 국내 은행이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거라 괜찮다..하는거 보면 참 한심;;저당이라는것은 가족이 잡고 있어도 부담이 되는건데;;돈의 냉정함을 버블을 겪어도 아직도 모르는듯..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거 보고 참 정말 쇼킹했었는데
아파파호우 17-07-11 09:51
   
해군말고는 별로
kira2881 17-07-11 18:40
   
하여간 ㅋㅋㅋ
club4775 17-07-11 23:46
   
우리가 남 비웃을 처지는 아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