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말씀대로 그러기 위해 증액이 당연한거지만 그 전 정부들은 그런걸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국방비 증액은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줄어들었으니 하는 거겠죠~ 결국 말로만 우파인척 하는 거고 사실상 국가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소리만 했고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하지만 우파들은 그 썩은 살을 덮기 바빴죠~
뭔가 잘못 알고 계시네요. 우파 까는건 좋지만 팩트는 틀렸습니다. 역대 국방비가 줄어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노무현 정권 마지막해 국방예산이 24조원쯤이었습니다. 지금 국방비는 40조원 정도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에도 매년 적어도 3.6%에서 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늘 GDP 대비 2.4% 수준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늘어도 경상경비가 늘어나는 관계로 전력 보강은 항상 허덕거리죠.
언제는 예산편성에서 삭감 안 한 경우 있습니까? 복지정책이 화두가 된 이후 국방비 따위
쓸데없다고, 복지예산 늘려야 한다고 제일 먼저 칼질당하는게 국방예산이었고 그건 여야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 지난 10년만 놓고 보면 국방예산 삭감에 보다 앞장선건 민주당 계열입니다.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게 여당 측은 왠만하면 원안 통과시키려고 하고, 반대로 정부 예산 순순히 통과시켜주는 야당은 없으니까 그거 갖고 문제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님이 말씀하신 국방예산 삭감과 관련한다면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칼질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민주당이 계열? 대부분 지역구 퍼주기 위해 예산편성된게 많았는데 여당쪽에 편중되어 많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예산 늘린다는 건은 어느 정부나 말 한거였지만 국방비삭감은 지난정부가 많이 한건 사실이죠~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4대강 비용으로 교육예산 국방예산 복지예산에 조금만 나눴어도 어떘을까 싶네요~
지역구 예산 퍼주기랑 국방비 원안 삭감이랑 무슨 직접적 관계가 있죠? 그 국방비 삭감액이 지역구 민원 사업으로 들어간 근거는요?? 애초 국방비 총액은 삭감된 적이 없고 계수 조정과정에서 탈락한 사업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어느 정권이나 다 마찬가지였어요. 보수 10년, 진보 10년 동안에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들 생각하기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삭감되거나 반대로 필요하다고 증액되는 과정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아르곤 님은 매년 국방예산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재정대비로 증가비율로 볼 때 노무현 이후 계속 줄어들었는데요~
노무현 8.4% 이명박 6.5% 박근혜 4.2%
사실 이런 수치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앞으로는 국가안보를 말하면서 정작 보수 정권이면서오히려 감소했다는 겁니다.
사실 노무현 때 전작권 전환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재정규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거에 가깝습니다. 애초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국방개혁 2020이 GDP 연 7% 성장을 예측하고 짠 장미빛 계획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지고 금융위기 발생하고 한국은 완연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비만 7~8% 매년 늘어날 수 있나요? 게다가 2010년 지방선거 무상급식 이슈 이후로 복지수요 폭발하는 와중에 국방비 증가액이 버틸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감당합니까? 문재인 정권도 GDP 대비 2.9% 지키려면 2017년 기준으로는 8조원 이상을 증액해야 합니다. 년도가 지날수록 더 커져서 지금보다 10조원 이상 증액해야 할 거구요. 5년에 10조도 아니고 연간 10조원을 늘려야 한다는 건데 대체 그 돈을 어디서 끌어온답니까?? 10조원이면 현재 연간 전력증강비 총액이랑 맞먹는 금액입니다. 현실은 어디까지나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좀 보세요.
노무현 정부 때 무슨 이유건 국방비를 크게 증액한 것은 사실이죠. 그 이후 정부에서 국방비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 역시 사실입니다.
물론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나름 자기가 응원하는 진영에 유리한 이유를 둘러댈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로만 말해야죠.
노무현 정부에서 늘어난 국방비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그 이후 정부에서 벌어진 여러 경제적 위기는 당시 정부가 국방비를 늘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웠다?
이런 주장은 진보정권에게는 지나치게 인색하고, 보수정권에는 지나치게 후하잖아요. 안 그래요?
물론 말씀하신 이명박근혜 정부 시기의 경제적 위기 등을 당시 국방비 삭감의 이유 삼을 여지는 나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죠.
거기서 왜 더 나아가 진보정권이 연장됐다 해도 '어차피 안됐을 것'이라 주장합니까. 그건 오바이며 논리적 비약이죠.
그건 또 모르는 거거든요. 누가 압니까. 명박이처럼 강에다 돈 때려박지 않았으면 늘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차피 누구도 장담할 수도 확언할 수도 없는 가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비 관련 언급 역시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희망 섞인 기대이자 앞으로의 국방 관련 기조를 언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국방 정책을 결정해 나가겠다'는 의지에 불과하죠.
그럼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국방 계획의 청사진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구나 생각하면 될 것이지, 그걸 두고 미리부터 '안된다' 초 치고 비웃을 건 또 뭔지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강화되면 자칭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니예요?
뭐 이말하면 욕하겟지만 사실 문재인이 국방비증액은 찬성이지만
사병월급 올려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뭐해주고 또 제대후에 돈까지 준다는 말이
그리고 노무현은도 국방비증액 했지만 도중에 중지 중지 이유는 연경제성장7%프로에서 경제성장이 7%프로가 안돼 그래서 하다가 그만
그리고 노무현때 그나마 국방비증액 한걸 거이 다가 사병복지에 사병월급에 거이다 투자 그래서 사실 한게 거이 없음 해군이지스 공군 조기경보기 기타 사업들 하지만 이건 전부 다 이전 정권에서 시작한 사업이지
노무현때 시작한 사업은 거이 육군헬기사업 다음정권 차지전투기도 사업 재검토 3000천톤급 잠수함 사업도
각종 사업도 다음 정권으로 그 이유가 돈이 없다
당연한 이유다 연경제성장률이 7%프로가 안돼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한 말임
킬 체인 앞 당기 위해서 국민연금으로 부터 무기 임대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건 차기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 할거라 봅니다.
한마디로 비용 전가져.
공중급유기나, 글로벌 호크는 벌써 들어왔야 했는데 내년부터 도입되니 조금 늦즘감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병사 급여 인상 속도를 늦추고 국방비로 해결해야 않나합니다.
님이 찾아봐요 ㅎㅎ
그놈에 사병월급 사병복지 침대류 각종필요한 것
그리고 몇년전에 5조원이 투자한 군현대화 산업도 노무현때 시작한 사업 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쪽으로 꽤 많은 투자를 했죠
그리고 군 간부의 연봉 각종복지혜택에 연금까지 상승 ㅎㅎㅎ
매년마다 군인들 연금이 적자다 뭐다 하고 많이 나오죠 그게 누구의 업적인가요 ㅎㅎ
님이 한번 찾아봐요 ㅋㅋㅋㅋ
참고로 진짜 찾아보고 싶으면 군인 연금관련 정보 그리고 각종 군법적제도 군월급까지 전부 그리고 노무현때 투자한 금액 사업까지
사실 이것 자료찾으면 너무 힘이 듭니다
이넘에 문재인 정권은 진짜 아니 돈은 전부 다른쪽으로 정가 하고 딱 봐도 5년만 그 이후에는 나몰라라
휴... 이걸 보고 좋다고
국민연금에 또 사회복지양노원 교육복지요원 2조원도 달라고 지금 떼쓰고 있죠
이거 뉴스에서 나오자 국민연금과 협의중이라고
문재인 이양반은 자기가 경제를 살려 돈을 벌고 해야지 매일 같이 전임 정부가 40조나 쌓아준 돈만 충당하니 뭐 이것도 증거 가주고오라고 한다면 전임 정부에 40조국고 쌓아줌 이건 아주 찾기가 시워요 ㅎ
1. 박정희, 전두환은 태생부터 군인이며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정치 군인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이 군 전력 강화에 매진했다 한들 그게 하나도 놀라울 일은 아니죠.
2. 당시와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비롯한 전체적인 역량 차이, 그리고 상승 추이 등이 비교할 바가 아니죠.
반에서 꼴찌하던 학생이 중위권에 올라서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상위권에 있는 학생 등수 하나 올리는 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루가 다르게 경제적 지표가 상승하던 시기에 국방비 증액 역시 크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3. 박정희 , 전두환이 칭찬이 아닌 욕을 먹는 이유는 그들의 부정한 권력 찬탈 과정과 그 이후 벌어진 수많은 민주주의 압살에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국방비를 증액했으니 그걸 칭찬해야 한다면, 북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도 칭찬해야죠.
저는 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박정희, 전두환을 칭찬해 줄 맘이 1개도 없습니다만, 님이 그렇게도 원한다면 기꺼이 해줄께요.
단 님이 먼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부합한 결과를 내고 있고 낸 바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칭찬하세요. 그럼 저도 원하는 걸 해드릴께요.
작성일 : 17-07-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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