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 : 혹, 병력 축소 계획과 군복무 기간 단축이 맞물려 진행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1 번 질문을 수정해서 현시점에서 병력 축소가 우리 상황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적 인원을 줄이는 것이 골자라고 하던데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증원된 해병대 인원의 감축까지 포함된다고 하던데 전투원 등의 감축은 없는 것인가요?

군병력은 50만 수준으로 감축됩니다. 이미 MB때 52만 정도로 줄이기로 했고,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축이 이뤄질 겁니다. 해.공군 보다는
사병 비중이 높고 병력도 많은 육군 쪽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군복무단축과 병력 감축에 대한 대책으로 간부의 비중이 26퍼센트에서 2020년대 중반 40퍼센트로 올라가고 특히 부사관은 장기복무선정 비율이 70퍼센트로 올라갑니다. 숙련도가 필요한 병과는 지금도 부사관 위주로 재편 중입니다. 보병사단 수색대대도 특전사와 비슷하게 전투병럭은 부사관으로 편성해 나가는 중이고, 앞으로도 전투요원의 부사관화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또한 병력 감축으로 인한 단위제대당 작전구역 확대에 대비해 81mm 박격포가 중대 지원화기로, 4.2인치는 대대에 배치되고 차량화 내지 기계화 됩니다. 연대화력으로는 105mm 차륜형 자주포가 배치되어 지원화기들의 사거리가 늘고, 소형 기동차량과 중형 기동차량이 기존 레토나, 닷지 차량들을 대체하면서 보병제대가 기동부대화 됩니다. 대전차미사일이 보병대대에 편제되고 대대 무인정찰기가 배치되어 자체 화력과 정보수집 능력도 증대 됩니다.

사단포병은 견인포가 사라지고 모두 155mm 자주포 내지 다연장으로 대체되며, 더이상 견인포 운용 예비군 자원이 배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후방 예비군용으로 155mm 견인포 개조 차륜형 자주포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몇몇 기계화보병사단은 해체 후 미국식 여단전투단으로 재편되어 유연성을 높이는 작업도 이루어집니다. 그 밖에도 여러 변화들이 있게 되는 걸로 압니다. 전투원 감축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이뤄질지 더 구체적인 내용 까지는 모르겠지만 평시 부대 관리작업 같은 잡다한 일은 민간 위탁 비중을 높일 거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도래하면서 입대 가능 자원이 2014년 34만에서 2033년 19만으로 감소가 예측되는 등 현 군구조로는 군대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청년인구가 그만큼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경제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제규모 유지가 안되면 군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할 수도 없죠. 현행 군제도를 유지하면 2030년에는 20대의 47퍼센트가 군에 있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청년의 사회복귀 시기를 앞당겨 경제성장동력 유지에 필요한 청년 경제활동 인구를 유지하고자 군복무기간 단축을 하려는 것이고, 숙련도 확보와 군규모 유지를 위해 간부, 특히 부사관 위주 군구조 개편을 하는 겁니다. 단기 부사관이라  해도 사병 두 명의 군복무기간보다 기니 그만큼 필요로 하는 병역자원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사관의 장기복무 비율이 70퍼센트 까지 오르면 대체효과는 더 커지죠.

군병력수는 줄어들지만 국방예산은 GDP대비 2.4퍼센트에서 이번 정부
임기말 까지 2.9퍼센트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도 군의 간부화와 첨단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도 빠듯하지만, 지금이라도 재원을 최대한 투입해 군구조 개편을 해 둬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0.5% 증액하면 8조원정도 늘어나고, 병사 급여 인상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 지 아시는 분?

올해 국방예산이 40조 3천억 정도인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정부예산도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022년 국방예산이 58조 정도 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봄에 국방부에서 상병 기준 봉급을 19만 5천에서 25만 9천으로 인상할 경우 소요재원을 3천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상병 기준으로 44~5만원 인상해도 소요재원은 2조 1천억 가량, 그것도 단계적으로 인상할테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올해 0.1% 인상 될 거고, 금액으로 보면 1.6조원 정도 증가합니다.
병사 급여 필요금액은 2.1조원..ㅋ
보태서 줘야 할 상황이군요.
그래서 작전권 환수는 조건이 충족되면 하겠다고 후퇴했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력감축, 복무기간 18개월..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군요.

이 상황이 과연 맞냐...

제가 적은 글을 자세히 봐 주세요.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임기 말까지 단계적 인상입니다. 그리고 8조원 증가가 아니라 2022년 까지 단계적으로 약 18조원이 인상 됩니다. 2.1조 추가 소요도 임기말은 되어야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올해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예요. 찾아보니 내년에는 상병 기준으로 약 17만 1천원 인상할 계획이고, 국방부 말대로라면 대략 8천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국방예산은 약 3조~3조 2천억 증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GDP는 계속 증가 중입니다. GDP대비 2.4퍼센트인 2016년 국방예산이 40조 3천억인데 GDP대비 2.7퍼센트이던 2009년 국방예산은 28조 6천억 밖에 안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져 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년에 GDP대비 2.5퍼센트로 국방예산을 편성한다면 2018년 GDP 기준이지 올해 GDP 기준이 아니고, 2022년 국방예산이 GDP 대비 2.9퍼센트면 2022년 기준이지 올해 GDP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오리발톱님의 글을 보면 좋건 싫건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군병력 확보 이전에 군사비를 뒷받침해 줄 생산인구가 있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1. 현 병력 감축없이 군복무 기간을 축소하려면 여성징병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미 남성은 군 현역판정비율이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 더 늘릴수 없는 상황입니다.

2. 부대의 숙련도를 보장하는 부분은 전세계 군의 공통적인 숙제일 것입니다. 미국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다고 하더군요. 일단 한국군은 직업군인의 숫자를 늘려 이 부분을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분/소대단위 대원 한명한명의 숙련도는 복무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3. 일단 국방개혁 추진한다는 언론 기사만 놓고보면 참여정부시절의 최초로 계획된 국방개혁이 다시 시작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전작권 부분 외에는 보수정권에서 시행하던 국방개혁과 큰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과거 정책을 답습한 수준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노무현정부때 1년 6개월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안 나왔고, 이번에 그걸 검토하고 인용한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기에 시행하는겁니다... 내용은 모르고 제목만 보고 비난하시는 분은 좀더 알아보고 비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