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미언론에서 줄곧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l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했었는데
어느 방송국에서 린지 그래함 상원의원 이 사람은 선제타격보다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더 원한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명확히 다른 개념의 정치 군사적 용어인데 혼재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 다소 의아해 하고 있던 중, 오늘 백악관 안보 보좌관인 맥마스터도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을 언급했습니다.
해서, 그 차이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제적 전쟁 혹은 선제 타격(preemptive war or preemptive strike)
1. 타겟(북한)의 군사공격(대 미국 혹은 한국)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 그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전쟁 혹은 군사 작전.
2. 타겟(북한)이 먼저 공격했을 때 입는 피해보다 선제 타격시의 피해가 더 적을 것이라 판단했을 때 취해짐.
3. 유엔 헌장 51조인 국가 자위권 발동이라는 국제법적 근거를 내세울 수 있음.
4. 임박한 적의 무력을 무력화시키는 '선빵' 개념. 권투로 비유하자면 카운터블로. 치고 빠지는 단기전.
5. 예) 이스라엘의 이집트 침공(6일 전쟁)
6. 냉전 시대의 핵전쟁 용어로 사용되어 왓음.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소련과의 핵전쟁을 논하면서 처음 나온 개념.
예방전쟁(preventive war)
1. 타겟(북한)의 공격이 임박하지는 않지만 결국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될 때 그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
2. 공격을 늦추거나 미루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믿겨질 때 취해짐.
3. 제로 섬 게임. 승패가 명확히 갈려 승자가 원하는 대로 독식하게 되는 전쟁.
4, 국제법보다는 힘의 논리가 기저에 깔린 전쟁.
5. 예)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내일이라도 미국이 북을 친다면 그것은 예방전쟁(preventive war)의 성격을 가진 전쟁이라고 말 할 수 있겠네요.
김정은의 핵과 ICBM도 블러핑에 지나지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예시로 드는 게 허구로 드러난 이라크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WMD). 2003년 부시가 이라크를 칠 때 내세운 주 이유였죠.
예방전쟁이 세력균형론이나 힘의 논리에 바탕을 둔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작성일 : 17-08-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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