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해 9400억 부담하는데 얼마 올려줘야 하나=우리나라의 분담금은 올해 9441억원인데 미국은 이 수치가 영 못마땅한 것이다. 전체 주둔비의 절반 정도이니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소파)' 제5조(시설과 구역)에 대한 특별협정(
SMA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근거해 주한미군 주둔비를 분담하고 있다. 한미 소파 제5조 1항은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제반 경비의 미국 부담 원칙을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한국 공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SMA는
SOFA 제5조의 원칙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주한미군 유지 경비 중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는 미국이 부담해야 할 것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SMA는 우리나라 부담을 인건비, 군수비용, 한국이 지원하는 건설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SMA에 따르면, 한국 지원금은 물가상승률(2017년분의 경우 2015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정하되 물가상승률 한도는 4%로 돼 있다. 또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군수비용은 현물로 지원하며, 주한미군 시설 건설비는 현금 지원과 현물로 지원한다. 현물로 지원되는 모든 물자와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세금을 면제받고 납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우리나라 분담금은 1991년 1083억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에는 약 8.7배인 9441억원에 이르렀다. 인건비 3630억원, 군사건설 4220억원, 군수지원 1591억원 등이다. 미군의 총 주둔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우리나라의 분담률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체로 50%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해 4월19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에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는 비용의 상당한 부담을 분담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미군 주둔 '인적 비용(
personnel cost)'의 약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미국 측이 처음으로 밝힌 공식 수치로 알려져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3943526
2,000,000,000,000원 / 28,500명 = 약 70,000 달러
미군이 세계에서 유수의 대기업과 어깨를 견줄만하게 연봉을 받고 있군요?
더해서 왜 주한미군 주둔인원수 조작 까지 하실까?
37,000명이라는 근거는?
내가 항상 소스좀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나
미8군 사령관도 구라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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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사실 하나 더....
1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최근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중소 해운사들은 주한미군 육상유류 운송권입찰에 참가하기로 하고,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을 마쳤다. 이번 입찰은 지난 5월 1일 진행한 본입찰 외 별도로 진행한 것이며, 본입찰에서 낙찰된 물류기업이 대응하지 못 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서다.
주한미군은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한진이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를 독점 사용해 오면서, 유류제품을 실어 나르는 수단도 한진의 차량을 이용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주한미군은 한진과 독점계약을 해제, 차후 5년간 사용할 육상유류는 SK에너지‧GS칼텍스 등에서 받기로 하면서 제품 운송도 한진 외 물류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진은 한진그룹의 육상운송 계열사로, 지난 2008년 주유소 사업에 첫 진출 했다. 이후 2013년부터 10여개의 직영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류사업에서만 연간 약 1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가운데 주한미군에 대한 매출은 약 700억 원이었다. 주한미군 육상유류 운반에 따른 매출은 별도로 100억 원 정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육상운송 계열사를 각각 두고 있는 흥아해운과 장금상선을 포함한 중소 해운사들은 이번 계약 성사로 연간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매출을 기대, 운송권을 따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 발 위기로 해상운송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중소 해운사들이 육상운송시장에서도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며 "한진과 주한미군의 거래관계는 작년 한진그룹이 한진해운을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였던 에쓰오일을 매각한 뒤부터 계속 약해졌다"고 전했다.
실제 관련업계에서는 한진이 주한미군에 유류제품을 독점 공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에쓰오일의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다. 에쓰오일의 영업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이 5년간 주한미군에 납품할 유류는 연간 80억 원 수준"이라며 "나머지 620억 원을 다른 정유사들이 공급하며 운송권은 다수의 물류기업에 돌아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9190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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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댕이만 열었다 하면 구라질이고만
SK에 지불하는 유류비만 한해에 7,600억???
위에 기사 보면 알겠지만 한진해운 파산 시키기 전까지 독점계약 맺고 미군한테 연간 700억원 매출 올렸다고 나온다
에휴 ㅅ...ㅂ 찾아 보면 금방 나오는 사실을 개구라 치면서 선동질하네
설마 리명박이라는 쥐새.끼 정부 시절 공개한 국방부도 빨갱이냐?
진짜 쪽팔린줄 알아라 베충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