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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6 22:33
[공군] [취재파일] KAI 공개수사 한달 '구속 0'…검찰, 아니면 말고?
 글쓴이 : 배곺아
조회 : 3,179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55&aid=0000558462

중략

● 미확인 혐의만 난무할 뿐 구속도9 못해

검찰이 보는 KAI의 최대 혐의는 경영진이 회삿돈을 빼돌려 박근혜 정권의 핵심들에게 상납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찔끔찔끔 혐의를 흘리며 KAI가 개발한 모든 국산 항공기들을 비리·부실 무기로 격추시키고 있습니다. 수리온, T-50, FA-50, KF-X는 이제 자주국방의 대명사가 아니라 새 정부가 청산하겠다고 내건 적폐의 상징이 됐습니다.

KAI가 제작한 모든 항공기가 비리와 연루됐다는데 어찌 된 일인지 지금까지 그럴듯한 비리를 저지른 자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비리의 중간 몸통으로 의욕적으로 공개 수배한 전 인사운영팀 차장 손승범씨는 KAI가 직접 2년 전에 횡령 혐의로 검경에 고발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2년 동안 뭉개다가 마치 새로운 비리 인물인 것처럼 치장해서 공개 수배했습니다.

KAI의 전 임원 윤 모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2년여 내사를 통해 갈고 닦은 뒤 휘두른 첫 칼이 허공만 갈랐습니다. 윤 씨 사건은 하 사장 취임 전에 발생한 일이라 하 사장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윤 씨 관련 소문이 안 좋아서 하 사장은 취임 직후 그를 내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력업체 대표 황 모 씨는 검찰이 영장을 치고 보니 잠적했습니다. 앞의 전 임원 윤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즉 하 사장과 무관합니다. 검찰은 KAI의 ‘악의 축’으로 하 사장을 지목했는데 한 달 수사의 성과는 검찰도 별 흥미를 못느껴 몇 년 간  캐비넷에 처박아뒀던 사건의 복기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 한 달 동안 KAI 직원들의 사돈의 팔촌까지 들먹이며 먼지를 털고 또 털었겠지요. 하지만 ‘구속 0명’이고 검찰이 팩트라며 흘린 어떤 혐의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혐의는 음해, 뜬 소문에 불과합니다.




과연 저 내용이 팩트라면 카이수사목적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적 흡집잡기용이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수사결과는 기다려보겠지만 결과는 뻔해보입니다.

이런 정치적목적의 수사로 국내 항공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그들도 또다른 적폐세력인거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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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케어 17-08-26 22:54
   
잡는것도 잡는거지만 제도적 강력 장치를 만들어서 군비리 근절시켜야함
모래니 17-08-26 22:57
   
김태훈...
푹찍 17-08-26 23:19
   
김태훈 ㅋ
하지마루요 17-08-26 23:24
   
카이 비리를 뭐 이번 정권 들어서 검찰이 급조한거 마냥 써놨는데 카이 비리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부터 말이 많았죠. 작년에도 감사원이 조사 제대로 안하고 흐지부지 넘어갔던거 어느 신문인가 단독으로 보도했었는데
배곺아 17-08-26 23:30
   
예상했지만 제대로 기사에 반박하는 분은 없군요.
하지마루요 17-08-26 23:30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2433
이거군요. 지난 정권에서 감사원이 하사장을 비롯한 카이경영진 다수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었죠. 위에서 무슨 오더가 내려왔길래 흐지부지 된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것도 정치목적의 수사였나?
방산비리는 국가를 좀먹는 적폐입니다. 비행기 몇대 더팔자고 눈감고 가면 안되죠.
     
배곺아 17-08-26 23:34
   
네 수사결과 기다려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도 혐의없음으로 정치목적의 수사로 밝혀지면 어쩌실건가요?
          
하지마루요 17-08-26 23:38
   
네, 카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부업으로 상품권 장사를 하려고 무려 52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샀을뿐인데 정치목적으로 수사하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카이가 상품권을 52억이나 사서 어디다 쓰려고 52억어치나 샀을까요? ㅋㅋㅋ
               
배곺아 17-08-26 23:50
   
상품권은 직원들 사기진작목적으로 행사용 경품이나 생일 명절선물등으로 지급합니다.

저도 회사에서 간간히 받긴 합니다.

2년간 52억이면 직원 한사람당 50~60만원정도 돌아가네요. 카이직원수가 4000명이 좀 넘네요.

일단 수사결과를 봅시다.

그 때는 뭔가 확실해지겠죠.
하지마루요 17-08-26 23:35
   
그리고 구속자 0은 거짓말이군요. 8월 15일에 한명 구속 되었습니다. 기레기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 기사 다음날이군요.ㅋㅋㅋㅋㅋㅋ
     
배곺아 17-08-26 23:38
   
카이 협력사 대표구속은 있지만 검찰 수사로 구속된 KAI 전현직 임원 수는 ‘0’입니다.
완패 17-08-27 00:06
   
방산비리는 보통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이면서 동시에 폐쇄적이라고 하더군요. 쉽게 드러날 리가..

헬기사업 문제로 시작해서 무언가 정황이 있으니까 계속 수사를 하는 걸 텐데..

이번 일을 계기로 방산비리 문제가 어느 정도라도 해결되길 바랍니다.
아잉없나 17-08-27 00:18
   
김태훈 풓
저것도 기자라고 ㅋ

나도 기자 해볼까? ㅋ
hermitovers.. 17-08-27 00:51
   
저 역시 김태훈을 쓰레기 취급하는 입장이지만 .....
검찰의 유서깊고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고색창연한 수사방식(?)에 대해서 한마디 하죠.

이번 정권에선 "적폐 청산"이란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
역대 거의 모든 정권을 통하여 정권차원에서 수사하는 것들은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내용과 대상 및 인물들에 대하여 마치 브리핑하듯이 언론에 수시로 공개한다는 것이죠.
"궁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그러겠지만 다른 이유/목적도 았지요.
그러면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검찰의 발표에 일희일비하곤 합니다.  "우와~ 역시 뭔가 있구나~"
언론을 계획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많았죠.
                 
이번에 현대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5년형을 받았지요.
그런데 ..... 법정이 유죄판단을 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직접적인 물증이나 확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황만을 가지고 법정의 시각/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특검이든 떡검이든 요란하고 시끌벅적했던 검찰의 수사 잔치 (혹은 수사 쇼)에서 발견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무하다는 얘기지요.  2심과 대법원으로 가면 갈수록 형량이 낮아 지거나 무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한두번 본게 아니죠.

수십년동안 이어져 온 구태의연하고 너무나 뻔한 검찰의 수사방식과 언론을 이용하는 검찰의 행태는 정권이 바뀌든 말든 바뀐게 전혀 없습니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KAI를 수사하는 검찰의 방식과 행태에 의문/의심을 품게 만드는 당사자는 바로 검찰 자신이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검찰 자신이 바로 적폐중의 적폐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보여주고 있죠.
그런 적폐가 적폐 청산을 한다?  거, 참.
.
     
세시봉 17-08-27 08:43
   
의혹 - 수사 - 무죄 - 사법부는 죽었다.
      - 수사 - 유죄 - 사법부는 살아있다.

의혹 - 수사 - 무죄 - 사법부는 살아있다.
      - 수사 - 유죄 - 사법부는 죽었다.

거참
쥬라기 17-08-27 08:1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킹캡틴 17-08-27 09:45
   
김태훈 이넘 제가제일 싫어하는 넘인데...
오랜만에 제대로 기사 하나 썻네요.

위 댓글 중 비난하는 분들이 당사자이거나 친척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댓글다십시요.
지금까지 군비리 수사중 실제 유죄로 결정난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 분야가 워낙 특수한 경우가 많고 정치적인 변수가 많이 들어가기에 억울한 경우가 엄청 많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보는 사람이야 카타르시스가 풀리고 욕하면 그만이지만 당하는 사람은 지옥을 봅니다.
그 유명한 USB사건도 그렇고 황영철장군도 그렇고 선빵 날리면 일단 맞고 보는 세계입니다.

그당시 욕하던 저도 이제 죄송한 마음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아직 밀게를 자주 접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 역시 비분강개하시는 분이 많으시군요.

이거 꾸역꾸역해서 잘해야 1, 2명 유죄든 무죄든 싸우다가 갑자기 엉뚱한 죄목으로 깜빵보내고 할 가능성이 클거리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정권 다 끝나가고 정권 바뀌면 또 전 정권에서 임명한 임원들 비리 수사할거고..도대체 이 짓거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한번에 정리라....지금까지 그렇게 안해왔나요.그걸 핑계로 악용하니까 문제지.
율곡비리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만 제대로 유죄나와서 구속되었지 김영삼때부터는 구속도 거의 없어요.
그건 판사가 봐주는게아니라 억지 수사가 많았다는 방증이죠.
USB사건만 봐도 그래요.
개당 2, 3만원이면 사는걸 수십배인 40만원정도에 구입했다고 군비리로 구속했는데 그게 군사용이라 주문제작하기에 비쌋던걸 억지로 엮어매다보니 군사용이란 말을 쏙 빼고 발표하면 카타르시스를 풀기 딱 좋은 소재가 되는거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박근혜때도 인공위성 싸게 팔았다고 KT 이석채회장 구속하고 난리였지만 최종 결관느 무죄입니다.

이게 뭔 난리입니까?

이번 KAI사태로 미군 훈련기사업 수주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거기다가 하사장 무죄 나오면....

저는 이번 사테를보면서 국익이야 엿바꿔 먹으라는 그 고약한 심보가 제일 최악의 적폐라고 보네요.
영웅문 17-08-27 09:48
   
그럼 내일 상한가 가는 건가?
노닉 17-08-27 17:41
   
이거 14일 기사임... 2주나 지난 기사임....
근데 그 이후 방사청에서 KAI 부당업체로 지정햇음
꾸물꾸물 17-08-28 11:29
   
구속은 쉽게 나오는 결정이 아닙니다. 구속수사라는게 아무때나 쉽게 되는게 아니죠.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구속수사는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할 때 가능한 사안이죠. 가장 쉬운 예로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등의 우려가 있음이 확실할때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