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미국 재무부 고위 관료가 12일(현지시간)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석탄 밀수출을 돕는 증거를 위성사진과 지도를 통해 보여주며 직접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에서 온 선박들은 트랜스폰더(배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무선 신호기)를 끄고 북한 영해로 들어가서 석탄과 같은 (북한) 상품을 선적한다.
그 선박들은 (북한에서는) 트랜스폰더를 계속 꺼놓고 한반도 남쪽을 돌아서 갈 때는 다시 트랜스폰더를 켠다. 그리고서 러시아 항구로 향한다. 이 선박들은 러시아 항구에서 일정 기간 머문 뒤 북한산 석탄을 싣고 중국으로 돌아간다.
이는 UN 제재 회피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파나마 선적의 배가 하나 있는데, 국제해양법을 위반하며 트랜스폰더를 계속 꺼놓고 있다가 러시아에 정박해 북한산 석탄을 하역했었다. 자메이카 선적의 배도 북한산 석탄을 싣고 중국으로 곧바로 갔다.
또 다른 제재 회피다.
중국이 단둥은행의 사례처럼 앞으로 더 제재를 회피한다면 우리는 긴급히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기차와 차량들을 생각하면 이건 그야말로 새발의 피죠.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중국이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유엔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므누신 장관은 지난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제재하겠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지만, 중국을 직접 제재 대상으로 거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므누신 장관은 당시 유엔제재와 별도로 미국 정부 차원의 새로운 단독 제재 방안을 성안할 계획을 공개하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는 미국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북한 대외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부응하지 않으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는 중국의 행태에 변화가 없을 경우 북한과의 불법 거래는 물론 합법적인 거래까지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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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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