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완화된 ‘바이 아메리칸 법’ 상원 통과

[중앙일보] 입력 2009.02.06 02:47 | 

미국 상원이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완화했다. 

“국제무역협정 준수” … 한국 혜택 받을 듯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오후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미국이 체결한 

국제무역협정들에 위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보호주의적 조치”라는 주변국의 비난과 전날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본지 2월 5일자 1면>

바이 아메리칸은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간접자본공사에서 미국산 철강만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상원은 이를 확대 적용한 법안을 내놔 국내외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수정안이 하원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완화된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을 포함한 일본·EU·캐나다·멕시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협정을 맺지 않은

 중국·인도·러시아·브라질 등은 수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김필규 기자

[출처: 중앙일보] 미국 완화된 ‘바이 아메리칸 법’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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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는데 트럼프가 집권하자 완화된 시행법 내에서 최대한 이행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법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졸려가 주작질하는 것처럼 바이어메리카 법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오바마에 의해 완화된 법 내에서 그동안 예외 조항으로 적용해주던 것들을 최대한 줄여서

이행을 철저하게 하겠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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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caller.com/2017/07/10/the-pentagon-is-about-to-force-contractors-to-buy-american/

펜타곤은, 정부가 미국산 제품만을 구매하도록 하는 기존 규칙의 시행을 강화하는 과정에 있다. 

미국방부는 미국산 재료로 만든 물품, 무기 및 의복을 구매하기로 되어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 조달 담당관은, "미국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긴 하지만, 때로는 수입 원자재와

 외국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F-35는 미국의 한 공급자로부터 희귀금속을 구입하는 대신 카자흐스탄에서 수입한 베릴륨으로 

 제조되었죠. 미국방부 조달청 부국장이 6월20일에 작성한 메모에 따르면,이 바이 어메리카 법을 준수하지 

않은 수많은 계약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야는 대통령의 입김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대통령이 정책수립에 관여할 권한이 

큰 분야에요."라고 국제 전략 연구소의 앤드루 헌터 씨가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 말했다.

지난 4월에 있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 어메리카 행정 명령은 연방 재정 지원 및 연방 조달 조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 및 재료의 사용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법률의 시행을 최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트럼프의 명령으로 현행법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의 헛점들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역주 : 오바마에 의해 완화된 바이 어메리카법

첫 단계는 계약 업체에 제공되는 법적용의 면제 케이스를 제한하고 지침을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법의 예외 적용은 그동안 동맹국 혹은 저개발국가들과의 거래에서 발생 했습니다. 또는 덜 개발 된 국가와의 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바이어메리카 법을 강화하면, 즉 계약자가 미국산이 아닌 다른 나라의 물자를 사도록 허용하는 면제 케이스를 줄이면 미국도 보복당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은 있습니다.

한 프랑스 방위업체 관계자는, 유럽도 비슷한 정책을 취해야한 다고 최근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죠. 나는 미국인을 위해 일하며, 나는 바이 어메리카법을 원한다고요. 그가 옳아요" 프랑스 닷소의 CEO인 에릭 트라피어는 지난 6월 Defense & Aerospace Report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나는 유럽에서 일하기 때문에 유럽의 구매법 (European Act)을 원합니다. 무역에는 호혜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