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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0 12:29

[질문] 전부터 계속 궁금해오던건데, 공격원잠이 굳이 미국의 허락이나 양해를 받아야 할필욘 없잖아요.

글쓴이 : 모래니

그런데도 계속 "허락" "양해"를 언급하는건..

실질적으로는 "허락"이 미국의 기술적 지원을 말하는건가요?

공격원잠이 무슨 미사일양해각서마냥 상호간에 약속이 있던것도 아닌데..

미국과 상의하는 이유는 뭔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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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스마트SM 17-09-20 12:38 흠.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우라늄 수입. 군사용 목적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는 점도 있지 않을까요? 흠.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우라늄 수입. 군사용 목적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는 점도 있지 않을까요?



		모래니 17-09-20 12:49 그렇군요, 우라늄 농축때문이네요. 미국이 한/일 핵무장도 허용할거라고 했을때... "신중하게 고려해보겠다"고 답하고, 공격원잠을 던져봤으면 무난했겠네요. 그렇군요, 우라늄 농축때문이네요. 미국이 한/일 핵무장도 허용할거라고 했을때... "신중하게 고려해보겠다"고 답하고, 공격원잠을 던져봤으면 무난했겠네요.



		태양속으로 17-09-20 14:02 핵추진 연료를 사용하려면 핵농축이 필요함. 핵농축은 핵무기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허가없는 우라늄 농축은 NPT제제 사항임(일본은 농축할 수 있다고 함.). NPT는 미국이 주도함. 따라서, 농축 우라늄을 외국에서 들여오건, 또는 자체적으로 농축을 하건 간에 미국의 허가 또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함. 핵추진 연료를 사용하려면 핵농축이 필요함. 핵농축은 핵무기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허가없는 우라늄 농축은 NPT제제 사항임(일본은 농축할 수 있다고 함.). NPT는 미국이 주도함. 따라서, 농축 우라늄을 외국에서 들여오건, 또는 자체적으로 농축을 하건 간에 미국의 허가 또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함.



		user386 17-09-20 14:46 정확하게는 1974년 한국과 미국이 맺은 한.미 원자력협정 때문입니다. 내용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측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 한다는 협정입니다. 다른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반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되었죠. 그러나 재작년 2015년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건식 재처리 방식인 '파이로 프로세싱'의 추진 경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1974년 한국과 미국이 맺은 한.미 원자력협정 때문입니다. 내용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측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 한다는 협정입니다. 다른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반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되었죠. 그러나 재작년 2015년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건식 재처리 방식인 '파이로 프로세싱'의 추진 경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꾸물꾸물 17-09-20 16:18 NPT체제 하나로 설명 가능합니다. NPT체제 하나로 설명 가능합니다.



		4leaf 17-09-20 16:31 NPT보다는 원활한 핵연료 공급과 원잠 설계 노하우, 한미동맹 이 세가지가 더 클겁니다. 한미동맹이란 말은 한국과 미국의 역할분담을 나눠야하니까요. NPT보다는 원활한 핵연료 공급과 원잠 설계 노하우, 한미동맹 이 세가지가 더 클겁니다. 한미동맹이란 말은 한국과 미국의 역할분담을 나눠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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