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KAI는 수출용 부품의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신 그 손실을 국내 방산용 부품 가격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논리로 해외 부품업체에 이중단가를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방위사업청이 해외 구매 부품의 실제 구입가격을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원가검증제도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니... 이 부분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결국은 카이가 방사청이 해외 부품의 실제 구매 가격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 악용해서 부품 견적서 위조해서 수출용 부품 단가는 내리고 내수용 부품 단가 올려서 해외 부품 업체 손실을 보전해주면서 방사청이 손해를 본거라고 나왔잖아요.
수출용, 내수용 부품 단가를 이중단가 적용해서 해외 부품 업체 손실 보전해주고 방사청을 손해 입히는게 단지 수출을 위해서였다는건 궁색한 변명이라는거죠. 오히려 나라를 상대로 배임한거죠 배임.
위에 아크웨이브 이분 예전부터 방산비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고 쉴드치려 애쓰고 있죠
무슨 방산비리에 관련이라도 된양 관련글 링크해보려니 잠금되있네요 ㅋ
예전에 스샷해놓은게 그나마 있는 이미지가 크니 클릭해서 보심됨
방산비리 관련자들 잡으면 안된다 열심히 글쓰고 댓글도 올렸던
위에 어느분이 그 차액이 KAI로 들어가지 개인주머니로 들어가는게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당연하죠.
어느 ㅁㅊㄴ이 그렇게 돈 거래를 하겠습니까...
보통 저런 경우 리베이트처럼 뒤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관계기관이나 정부부처(국회의원과 연계된) 내 어떤 사업에서 그런게 있는데... 뭐냐면..
A라는 회사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어떤 사업에 참여합니다. 해당 부처에 영향력이 있는(국회 무슨 위원회 소속이라거나 하는 식으로) 국회의원이 넌지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물론, 이때 A는 충분한 능력은 있지요. 어차피 큰건은 이런식으로 안됩니다. 사업의 전체규모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통 몇억에서 끝나는 건 정도랄까? 경쟁입찰이어도 어떻게든 티 안나게(내부고발 아닌 이상) A가 잡게 됩니다. 입찰정보 주기 꺼려지면 이런 저런 사유내서 유찰하고 다시 입찰 들어가는 식이죠.
그럼 공무원이 A라는 회사에서 뭔가를 받았을까요? 혹은 국회의원에게서? 그다지 없거나 그저 의원이 해당부처 유력자에게 정말로 식사 한 번 대접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정치입문한다면 힘 써줄지도!?)
중요한건 A라는 회사가 국회의원에게 뭔가를 주는거죠. 계약은 A와 정부/공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뇌물(...)은 국회의원이 챙기는거죠.
돈을 뺴먹고자하면 방법은 많고, 결국 숨바꼭질 싸움이지요. 당장 쉬운예로 탈세의 대표적인 방법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기 주머니에 돈 짚어넣는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 통장으로 바로 꽂던가요? 아니죠. ㅎ
작성일 : 17-09-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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