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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8 16:05
[뉴스] KAI 분식회계 의혹 진실은 “이익 선반영·원가 낮추기” vs “부정 없었다”
 글쓴이 : 넷우익증오
조회 :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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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관계자들은 서울 중구 KAI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수천억원대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KAI가 2013년 이라크 경공격기 FA-50 수출과 현지 공군기지 건설 등 총 3조원대 사업을 수주하며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이익을 선반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정밀감리에 들어갔고 주가는 큰 폭 하락했다. 외부감사를 맡아 ‘적정의견’을 내온 삼일회계법인도 불똥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반면, KAI와 삼일회계법인 측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회계인식 방법을 변경한 적이 없다”는 의견을 밝혀 진실게임 공방이 뜨거워졌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 사건 때도 이슈가 된 ‘수주기업’ 회계처리다. 조선·건설·방산 등 수주기업 회계는 일반 제조기업과 다르다. 이들 재무제표는 확정 재무제표가 아니라 ‘추정’ 재무제표를 사용한다. 이익이 나지 않았어도 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불법이 아니다. 

이유가 있다. 일반 제조업체는 물건이 팔리는 만큼 곧장 매출을 잡으면 된다. 그러나 KAI 같은 방위산업체가 전투기를 제조하거나 조선소가 배를 만드는 프로젝트는 몇 년씩 걸린다. 일반 제조업체처럼 회계처리했다간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매출이 ‘0원’이 된다. 반면 프로젝트가 끝나는 해는 조 단위 매출이 잡혀 재무제표가 들쑥날쑥해진다. 

지나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수주기업은 ‘공정 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잡는다. 초대형 구조물이나 방산 제품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회계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실제 발생 원가와 총 예정 원가 비율로 공사 진행률을 따지는 ‘투입법’이라는 방식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수주 계약액(매출액) 1조원, 총 예정 원가 9000억원짜리 사업을 수주했다고 치자. 공사에 투입된 실제 발생 원가가 200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공정 진행률은 22.2%다(2000억원/9000억원). 

그런데 이 진행률을 조작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총 예정 원가를 6000억원으로 줄이면 공사 진행률은 33.3%로 높아진다(2000억원/6000억원). 공사 진행률이 높아진 만큼 회계장부에 매출 이익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발주처로부터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공사 진행률만큼 장부상으로는 이익으로 잡는다. 실적이 나쁜 기업이라면 이 같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대우조선해양은 총 예정 원가를 줄여 공사 진행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또 하나 살펴봐야 할 회계 항목이 ‘미청구공사’다. KAI 이라크 프로젝트에서 KAI와 발주처 간 진행률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KAI는 프로젝트가 50% 진행됐다고 판단하는데, 발주처가 40%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며 40% 금액만 줄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처가 인정한 40%만 매출로 잡고, 나머지 인정받지 못한 10%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잡는다. 미청구공사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출액으로 인식했으나, 아직 발주처에 청구하지 않은 공사대금을 말한다.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제작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늘어나 진행률이 떨어진다면 미청구공사는 손실로 돌변할 위험이 도사린다. 

KAI는 2012년 1421억원이던 미청구공사 규모가 2014년 3695억원, 2015년 8774억원으로 3년 만에 6배 불어났다. 2012년 매출 대비 9%에 불과했던 미청구공사 금액은 2015년 30%로 늘었다. 실제로는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우선 매출로 잡은 미청구공사가 증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 회계법인 임원은 “매출액 대비 미청구공사 규모가 크다면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실적을 부풀렸는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금흐름도 수상하다. KAI는 2014년 이라크로부터 7000억원 규모의 바그다드 공항기지 재건 사업을 따냈다. 검찰은 KAI가 이라크 측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비용을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매출로 허위 기재했다고 판단한다. 2014년 순익은 1111억원 흑자를 기록했는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135억원 마이너스였다는 게 근거다. 수주를 따내 이익이 발생했는데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이익이 가짜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과거 수조원대 사기대출 행각을 벌인 모뉴엘이 이 같은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자행했다. 

KAI가 더욱 의심받는 이유는 임직원들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검찰은 지난 8월 1일 윤 모 전 한국항공우주 본부장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엔 협력사 대표 황 모 씨에게 수억원대 대출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씨가 KAI 재직 당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뒤 납품가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또 손 모 전 KAI 차장은 항공기 개발 관련 외주업체로 처남 명의 업체를 선정해 일감을 몰아주며 KAI에 200억원대 손실을 전가한 혐의로 공개수배 중이다. 횡령(돈을 빼내고)과 분식회계(가짜 돈을 채워넣는)가 대체로 함께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KAI 회계처리가 미심쩍을 수밖에 없다. 

KAI와 삼일회계법인은 분식회계 의혹을 부인한다. KAI는 “1999년 설립 이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회계처리했고 특정 시점에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회계인식 방법을 바꾼 적이 없다”며 “이라크 등 해외 사업 이익을 선반영하거나 부품 원가를 부풀려 인식한 바 없고 오히려 보수적으로 이익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KAI가 공사손실충당금을 1000억원 이상 마련해놨다는 점은 공사 진행률 변화에 따른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분식회계를 하려 했다면 이렇게 충당금을 쌓아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KAI 측을 옹호했다. 

2009년부터 KAI 외부감사를 맡아온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까지의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해 모두 ‘적정의견’을 내놨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 측에서 KAI와 짜고 수치를 조작했다면 명백한 분식회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KAI가 맘먹고 공정 진행률 왜곡한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프로젝트에서 회계법인이 이를 알아낼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은 안진회계법인 전현직 회계사가 회계부정에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들 회계사는 지난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8월 14일 상반기 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네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객관적 사항이 중대한 경우다. 

KAI 분식회계 논란으로 주가는 크게 떨어졌다. 지난 5월 6만5000원이었던 주가는 분식회계 가능성이 언급된 8월 4일 3만7000원까지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상장 폐지 가능성을 거론한다. 검찰이 기소한 분식회계나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2.5%가 넘으면 주식은 거래가 정지된다. 이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말 KAI 자산총액은 2조9332억원이다. 따라서 검찰 기소 규모가 733억원을 넘으면 매매가 정지된다. 검찰은 KAI 분식회계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 매매 거래 정지가 유력하다.
 매매 거래 정지 후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KAI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검찰 기소 사실을 포함해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한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기업 규모나 방산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KAI가 상장 폐지될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 증권가에서는 KAI 매매가 정지된다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1년간의 경영 개선 기간을 받은 대우조선해양과 비슷한 경로를 걸을 것으로 본다. 

[명순영 기자 msy@mk.co.kr]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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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 17-09-28 19:09
   
무엇보다 KAI 대표에게 비슷한 전력이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