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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24 00:34
한미상호방위조약 과 전시작전권 환수문제
 글쓴이 : 백발도사
조회 : 2,452  

밑에 어느 분이 요즘 밀게 수준이 떨어졌다고 하시던데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님 저가 수준이 떨어지는 건지 여러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1.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민국이 무력공격을 받았을시 미군의 자동 참전조항은 있는가? 

 ultrakoo
님과 상상님이 주고 받은 댓글 내용을 보면 한가지 사안을 놓고 두 분은 달리 말하십니다. 


『 우리도 원래 미국과 자동 개입이란 협정은 없었지만 한미 연합사란 안전 장치와

  전쟁시 미군이 작전권을 갖는다는 반자동 개입 조항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너히들이 추종하

  는 노무현이
그걸 파기했지 』---상상님의 말 


 방위조약이 맺었는지 여부조차 모르고.... 방위조약 자체가 자동개입이란 것이야.

  더구나 그것을 전 정권에 파기시켰다 ???』---ultrakoo의 말


2. 현재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가지고 있고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에 이양되어
 
있으나 2015년 12월부로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환수되면서 한미연합사는 헤체됩니다.
 
만약 북한의 도발  예를들면 연평도 포격같은 도발을 북한이 감행했을때 한국군이 꼭지가

돌아 평양을 보복 폭격함으로서 전면전으로 비화하였다면 미군이 자동참전 할까요?


『전작권이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쟁을할수있는권한입니다

   이때까지 전쟁을하기위해선 미국의 동의가필요했었는데. 말이죠.. 』---개솔개솔님의 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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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스타 12-01-24 00:42
   
대한민국이 북한의 무력공격을 받았을시 또는 한반도전쟁발발시 조약에 미군의 자동참전조항은 있든 없든 전작권이 있든 없든 미군은 미국의 국익에 의해 참전합니다. ( 예를 들면 베트남,파나마,그레나다,쿠웨이트,아프간,이라크)
     
날마다휴가 12-01-24 00:58
   
맞습니다,,정확한 말입니다,,조약은 조약일뿐 국익에 따라 결정합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한 참전은 자동이라고 보면되고요...
전작권은 애매한게 우리가 가져온다고 해도 사실상 지금과 크게 달라질게 없다고 봅니다.
독자적 전쟁수행 능력이 없는한,,,
          
던킨스타 12-01-24 01:10
   
북한도 이 점을 알아야할텐데요,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북한이 평화협정맺었다고 남침한다면 미국이 가만있지는 않을거란거죠 미국이 우려하는 건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자체보다 북한의 핵이 제3세계나 테러단체에 유출될까 봐 그런거죠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하면 미국이 평양에 핵을 사용할 선택권도 높여주는 거니깐요
ultrakoo 12-01-24 08:01
   
한미 상호방위조약 입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전문중 일부를 발췌해온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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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약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할 수 있다.

이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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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아무래도 군사적 이득이죠.
정치적으로 다른 문제는 배제하고 말이죠.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권을 받아들이고
군사적 이득을 취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ultrakoo 12-01-24 08:22
   
한미 연합 사령부.
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한미연합사는 1978년 11월 7일 설립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일컫는 말. 한미연합사는 연합 참모 형태의 고위 군사 본부로, 주한미군과 한국군으로 구성된 한미연합군을 구성하고 통괄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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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전작권의 의미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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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국 군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을 각 국가가 갖는다. 단,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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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연합사령부를 두고 단일 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전쟁수행을 하는가에 문제입니다.
평시작전권은 이양 받은 상태이구요.

즉 전작권이 없으면 전쟁시 우리나라 군은 미군의 지휘를 받는겁니다.
군사동맹이 깨졌다는 것이 아니죠.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전작권 이양과는 다른 겁니다.
만들어진 시기만 봐도 나오는 일인데....53년과 78년인데.
군사동맹을 깨버린 경우도 없고 특히나 전정권에서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와서 그런지 이상한 루머와 조작을 하는데....
그것도 의미와 개념등도 왜곡시켜서 망상을 펼치는데..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 사람은 쥐젖 만큼도 아는 바가 없으면서
뜬금없이 노빠, 노무현탓 좌빨이니 뭐니 드립질이라니...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음 ;;;;;

그냥 웃길 따름입니다.
개솔개솔ㅋ 12-01-24 09:11
   
음...예상대로 역시 주한미군은 철수하는건가..
아니면  한미연합사령부는 ㅍㅖ지하고 다른사령부를만들고(이름까먹음)한국군이 주체로하는
 사령부가생긴다는소문은들었는데..
그건어느정도 일리는있지만  기역이가물가물해서 확신이않서고한국에 각개의사령부가생기는가..?일단 제일정확한건주한 미군의 운명은 어떻게되는진모르고 일단 한미 방위조약은 변하지않는다는거죠
     
ultrakoo 12-01-24 09:40
   
원래 사령부 자체가 몇개를 겸임하고 있죠.
여러개의 간판을 내걸고 있으며, 만약 전작권이 이양된다면
연합사령부의 간판만 내리는겁니다.

물론 그것에 맞게 조직은 개편되겠습니다만.
원래부터 있던 다른 사령부 기능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ㅎ
백발도사 12-01-24 09:35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민국이 무력공격받았을 때 미군의 자동참전조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습니다.

1. 이것은 상기 조약에 자동참전조항의 유무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던킨스타님과 몇몇분은
" 대한민국이 북한의 무력공격을 받았을시 또는 한반도전쟁발발시 조약에 미군의 자동참전조항은 있든 없든 전작권이 있든 없든 미군은 미국의 국익에 의해 참전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동참전조항에 대한 유무를 묻는 것이고 미군의 자동참전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면을 보자는 겁니다. 부디 오해하지 마시길.  전작권이 있던 없던 미군은 미국 국익에 의해 참전한다고 하는 것은 추측아닌가요?

2. ultrakoo님은  "전작권이 없으면 전쟁시 우리나라 군은 미군의 지휘를 받는겁니다. 군사동맹이 깨졌다는 것이 아니죠." 라고 말씀 하시는데 저의 질문요지는 전작권을 한국군이 환수후 타국이 무력도발 할 때 혹은 타국과 무력분쟁이 발생할 때 미군이 자동참전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개솔개솔ㅋ 12-01-24 09:47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란 조약을맺은 국가가 공격을했을때 그국가가 동맹의 참전을원할경우 반드시 참전을해야한다고들었습니다
여기서 차이라는게. 전작권이있을때  미군은 한국군의허락없이 참전을해도되지만
전작권이있을경우한국의허락을밎아야한다는게 차이아닐까요?
     
ultrakoo 12-01-24 09:49
   
한반도의 일어나는 일은 해당되겠습니다.

방위조약의 세부 사항에 의하면 그 자국의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북한 김씨왕조가 있는 북한땅은
헌법으로 분명히 우리영토이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 되있습니다.
일개 도발이 아닌 전쟁이 난다면 조약과 법적으로만 본다면 전쟁을 하게될겁니다.

근데 상황설정 자체가 매우 희박한 일이라고 봅니다.
도발 대응도 아닌 전면타격은 말이죠.
          
백발도사 12-01-24 10:18
   
다시 묻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민국이 무력공격받았을 때 미군의 자동참전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ultrakoo 12-01-24 10:23
   
위에 상위 방위조약 전문 일부 발췌한 내용을 읽어보세요.
물론 대놓고 " 전쟁을 싸워주겠다 " 는 말은 아닙니다.
미군 사령부가 들어와있고 미군이 배치되있는이상
단순 도발이야 일일이 다 대응은 힘들지만 무력분쟁이상 있으면 당연히 참전입니다.

미군 배치의 권리에 해당이 있는 사항이기때문이죠.
                    
백발도사 12-01-24 10:44
   
님이 발췌한 전문내용에 개입이란 말은 있어도 자동참전이란 조항은 없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미군의 자동참전 조항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는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전쟁발발시 양국은 상호협의를 거친 후에도 각자의 헌법상 절차를 경유하도록 함으로써 자동개입 보장은 유보했습니다.
                         
ultrakoo 12-01-24 10:56
   
물론 대놓고는 아닙니다.

경유란 말이 다이렉트가 아닌 돌아간다는 말이지 안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참전이 아니죠.
한번 법적인 절차를 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없죠.
우리가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국제법을 무시하고 대량 학살 무기등을 이용해 침략전쟁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
우리 영토 수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또한 법이 마련되있습니다.

4조에 그것을 보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군의 군대 배치입니다.
실제로 님이 지적하신 3조의 부분때문에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군사조약입니다. 여기서 '개입'이라면 외교사절단을 보내는 것이 아님이죠.
무력에 대해 공동대처 입니다.

방위조약은
미군을 마음것 이용할수 있는 " 미군 전쟁 소환권 " 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마련 된 뒤에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겁니다.
               
개솔개솔ㅋ 12-01-24 10:39
   
또한위조건대로 한개의 국가가 국가적으로 신변이 위협이되는경우가 생길경우  그국가는 국제법에 큰간섭과상관없이
보복을할수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서 생긴 평양선제타격은 고로 국제법위반이아니죠
                    
백발도사 12-01-24 10:47
   
개솔님 말씀은 맞다고 보는데 저가 고견을 구하는건 전작권 환수후 위와 같은 분쟁발생시 미군이 자동참전 하는가 입니다.
개솔개솔ㅋ 12-01-24 10:51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4yto&articleno=13280689
서로 전쟁이난다면 자동참전으로알고있는데말이죠
한미 연합사령부는 상호방위조약에 기본을 충실히한 일부이며 없던건이 생긴것중에 하나인 일부이며 전작권반환은 조약이약간변한것일뿐  기본내용에서는 달라진것이없습니다
백발도사 12-01-24 11:07
   
ultrakoo/  어째 말줄이 엉키는 것 같군요.  님은 방위조약자체가 자동개입이라고 주장하고선 이제와서 대놓고 참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돌리시네요.

『 방위조약이 맺었는지 여부조차 모르고.... 방위조약 자체가 자동개입이란 것이야.
  더구나 그것을 전 정권에 파기시켰다 ???』---ultrakoo의 말
     
개솔개솔ㅋ 12-01-24 11:10
   
에초에 전작권이있든없든 자동참전이맞습니다. 조건이라는게 이조약을 맺은국가가 공격당해야한다는점에서는
변함이없죠 전작권을 맺든 아니든말이죠.. 그것이아니라면 국제기구의 의견에따라야하죠
     
ultrakoo 12-01-24 11:13
   
말이 엉키는 것이 아니죠.
자동개입이죠.

단 법적인 것을 무시하고는 아니라는것이죠.
군사행동이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자동개입과 같다고 이해하신것인가요 ?
          
백발도사 12-01-24 11:29
   
조금 답답해 지네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한국이 무력공격을 당했을때  한미 양국이 상호협의를 거치며 미군의 참전여부는 미국의 헌법상의 절차 즉 상하원의 한국 파병결의안이 통과된 뒤라야 참전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월남전, 이라크전,아프간전등에 파병할 때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동의를 얻고 파병간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즉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참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약만으로 한미동맹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기능할 수는 없어서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인 상호방위조약을 중심으로 정전협정과,‘경제 및 군사문제에 관한 1954년 체결된 한미합의의사록 그리고 1966년에 체결되고 1967년부터 발효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로 약칭됨) 등 정부 간 및 군사당국 간의 각종 안보 및 군사관련 후속 협정과 어우러져 한미동맹의 제도적 틀이 완성되었던 것이죠.  상호방위조약이 북한의 남침을 막는데 주목적이 있었다면, 한미합의의사록은 이승만의 북진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ultrakoo 12-01-24 11:38
   
아 정말 답답한 것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3조를 물고 늘어지시는데
4조가 그것을 보완한것이라구요.

이미 법적으로 보장받고 미군은 직접적으로 주둔하고 파병되있는 것이라고요.
파병되있는 주둔군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월남, 이라크전, 아프간 파병은 당연이 우리나라 군이 배치될려면
법적인 절차를 걸쳐야되는 것이구요.
                    
백발도사 12-01-24 11:56
   
한국에의 미군주둔은 조약상의 의무는 아니고 한국이 이를 허락하는 것이므로 철수여부와 그 규모는 미국의 아시아전략과 관련이 있는데요?

한때 주한 미군은 6만여명인데 지금은 2만여명이 주둔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나갈 겁니다.

앞으로 전시 작전권은 한국군이 가지므로 전쟁 발발시 한국군 따로 미군 따로 작전을 펼쳐야 하는데 이런 비효율적이 전장에 자국군을 전장에 왜 밀어 넣습니까?
지상군 철수 시키고 유사시 한미방위조약이 살아 있으니 공군과 해군 정도는 보내겠지요.  그것도 미 상하원에서 깍히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ultrakoo 12-01-24 12:08
   
후 ...

2008년에 더이상 감축없이 28000 명 선으로 맞추기로 합의했죠.
여기서 +,- 입니다. (외교통상부 자료 근거.2011.7 )
6만명 선이였을때 또한 한미연합사가 생기기도 전이 였습니다.

전작권 이야기 나오는군요 ?
미군이 여지것 다른 나라의 전작권이 있어야 전쟁을 수행한것이 아니죠 ?
미국의 패권주의는 우방국과 신뢰가 없으면 이뤄질수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8군 해병대 해군 공군 특전단 각각의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점차 적으로 파병된 미군을 감축한것 맞지만
2만명선도 꽤 많은 수준입니다.
전범국 2개국 제외하면 많은 숫자죠.

근거가 전혀 없는 소리를 하시는군요.
조약으로 묶여있는 나라에 파병을 생색만 낼것이라니요.

절대 강건너 불구경을 할수 없죠
닝기리꿍 12-01-24 11:29
   
실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는 미국의 자동참여는 없는걸로.. 한국 측에서는 미군의 자동참여를 문서화를 원했지만 미국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설득했다고 하더군요.

다만 이때문에 미군의 재주둔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실례로 미군을 백령도에 일부 주둔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의 전쟁선포는 의회에 의해 이루어 진다지만 미군이 공격받은 상황에서의 참전을 의회에서 막을 수 있을까요?
     
ultrakoo 12-01-24 11:47
   
물론 조약상으로는 대놓고 전쟁을 불사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미군의 배치가 되있고 사령부가 들어서있으며 수많은 자국민이 한국에 있는데
군사적 개입을 즉각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백발도사 12-01-24 11:47
   
한때 주한미군은 6만여명이었으나 지금은 2만여명.  2015년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고나면 점점 줄어든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에 주둔한 미군도 없는데 육군 전투병의 파병이 쉽게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공군이나 해군이 지원세력으로 참전하고 육군은 생색내기 정도일 거 같네요. 

유사시 미 해군의 40%, 공군의 50%, 해병대의 70% 이상의 대규모 증원전력을 전개하도록
계획되고 훈련되었던 것은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 미군의 일부 지원 속에 한국군 단독으로 전쟁을 치뤄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빠져나간 빈 자리를 메꾸고 유사시를 대비에 돈을 쳐 발라야 할 겁니다. 
아마 1000조원을 갖고도 모자랄 겁니다.
          
개솔개솔ㅋ 12-01-24 12:11
   
제생각은다릅니다 현제 까지 주한미군의 군의규모가줄어든이유는 한국군의 지속적인성장과 다른전쟁에 참전하기에 급급했기때문이죠 몰론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사라지지만 다른간판을내걸고 주한미군은 계속해서 유지한다고들었습니다.
그게 만약 거짓이라도 의회는 파병에 생색내지않을겁니다 한국은 이미 최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덕분에 매우 중요한 전략지중에하나라는 걸입증해냈고 그걸 알고 최근 이라크 아프간을 철수하고동북 아시아쪽을 증강시키며  중동쪽 과 동뷱아중에서 전쟁이난다면
아시아위주로 전쟁을하며 중동쪽은 소규모 전쟁을통해 시간을버는 전략을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또한 미국은한국과 논의를통해 대북시나리오또한 지원방식에서 미국이 북한과의전면전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의미는 무엇일까요..?  과연 미국이 한국을포기했다는뜻일까요?
               
ultrakoo 12-01-24 12:15
   
계속 해서 개솔님이 말한 기사 내용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저도 분명히 봤었는데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중동의 군사활동 축소와 아시아 재배치 관련 기사였는데.
                    
개솔개솔ㅋ 12-01-24 12:29
   
          
개솔개솔ㅋ 12-01-24 12:15
   
또한 미군의 40%해군 공군의50% 해병대의70%는 정말로 거대한 지원입니다
이라크 전쟁에서는 미국의전력의약 10%만사용하여 하루만에 세계4위인 이라크전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40~70% 어떨까요..?
백발도사 12-01-24 12:32
   
ultra/ 개솔님

1. 전작권이 한국군에게 이양되고 만약 한국에서 전쟁 발발시 미군이 자동참전할 것이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희망이나 예상이지 한미상호방위협정에 의한 미국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동참전 조항이 없으니까요. 

2. 주한미군의 철수는 합의 되었다고 하나 추가 감축에 대한 논의는 늘 있어 왔던겁니다. 그것도 철저히 미국의 전략과 미국내사정에 의해서요.  만약 미국이 또하나의 국제전쟁을 하게되고 동맹국의 참전을 강요할 시 한국정부가 버팅기면 주한미군을 빼서 전쟁에 투입하겠다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겠지요.  월남전,이라크전, 아프간전쟁에 왜 한국군이 갔는지 곰곰 생각해 보세요.

3.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작권이 한국군에 이양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때문에 미군이 자동참전한다는 구라질에 한마디 하는 겁니다.  참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굳이 왜 외면하는가 모르겠습니다.

4. 자동참전 안할 수도 있다고 보고 안보태세를 가다듬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개솔개솔ㅋ 12-01-24 12:36
   
http://cbci.co.kr/?p=69870

위기사에따르면 태평양 안보정책에의해 전쟁이난다면 2개참전하던방식이 동북아의 1개의
전쟁만이 전면전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전쟁은 무슨전쟁일까요?
만약 한미 방위조약이 어긴다면 한국은 더골치아픈국가가될겁니다 수천가지의
핵무기를 보유한 반미국가이자 경제규모 기술력 모든걸가지고있고
미국의 수십개의 동맹국은 미국을 용납하지않을겁니다.
          
개솔개솔ㅋ 12-01-24 12:44
   
또한 그런 한국이 중국의등에 업으면 미국은 손쓸수없이 몰락의길을걷겠죠
아닌가요?
     
ultrakoo 12-01-24 12:45
   
구라질이라니 ㅋㅋㅋ
어처구니가 없군요.

아니 이미 법적으로 파병이 되있는 상태라니까요.

말장난으로 그것을 무시하는 쪽은 그쪽이시라구요.

" 헌법적인 절차를 경유한다 " 를 가지고 걸고 넘어가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 조항으로 미군이 실질적 배치되있는 겁니다.
이른바 인계철선의 역활이죠.

이분도 전작권과 방위조약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고 동일시하는듯.

그리고 4. 항목에 마치 다른사람들은 안보에 대해서 결여되있고 불합리한듯 이야기를 하시나요 ;;;
밀프리먼 12-01-24 16:10
   
백발도사 말이 옳은거 같아요.

환수문제에서 자동참전조항 유지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문제시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개솔님이나 ultakoo처럼 동맹들의정황이나 모호한 법운운하면서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뭘 말하고 싶은 사람들인지. . . .

님들이 99% 미국이 참전해 줄거라고 예상하는게 이 문제의 정답이 아니고 1%라도 국제정세의 급변으로 미국이 발을 뺼가능성을 제거하자는게  백발이나 저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이 붕괴될 단 1%의 가능성을 위해 참정의무 조항의 부재를 우려하는 글에도 이견이 있는게 한심하고 웃기네요.
     
ultrakoo 12-01-24 16:27
   
후.... 전작권 이양과 방위조약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구요.
조약의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어디서 부터 이야기가 시작됬는지 읽어보시라구요.

아니 조약을 못믿고 미국자체를 불신하는데...
그럼 뭘믿나요 ? 방위조약은 못믿는데 전시작전권을 넘겨주면 믿게 된다는 소리신가요 ?

전작권이란 전시에 우리군을 움직이는데 상하 지휘체계 통합을 말하는것이지
미군철수나 전쟁시 관망하게 되는 사항이 아니라구요.

자동참전 조항같은 역활을 수행하는것이 연합사 전작권기능이 아닙니다.
무엇인지나 알고이야기 합시다.
전작권이 무적의 카드입니까 ? 미국군대의 소환권입니까 ?

연합사령관이 미국에서 맡고 부사령관은 한국에서 맡습니다.
이것이 이양되면 미군은 미군사령관이 우리군은 합참의장이 맡게되는 겁니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되는겁니다.

우리 합참의장이 우리군을 움직이면 미군이
 ' 지휘권 안줬으니 너네 못지켜줘. ' 이렇게 삐진답니까 ?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 말기 78년에 한미연합사가 생겼고 90년에 연합사와 전작권이양 이야기가 나오게 된겁니다.
한미상호방위 조약은 53년에 맺은 조약이구요.

지금 한미 군사 동맹의 가장 핵심인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택도없이 군사동맹도 부정하고 노무현 탓하는것을 지적한것이...
안보에 안일하다는 것으로 해석될수가 있나요 ?

한미 방위 조약 따위는 믿을것이 못된다고 주장하는것이 더 이상한데요 ?
          
밀프리먼 12-01-24 17:22
   
한미 동맹과 미국자체를 불신하는게 아니라 국제정세자차를 이처럼 계속 안정적일거라는 믿음을 불신합니다.  국가간에 관계가 불변할거라는 믿음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확실한건 없어요.  연합사조차도  불확실하죠. 하지만 연합사사가 풀리기 전보단 미국의 참전이 확실했던건 아닌가요??

연합사자체가 북한군의 공격차체를 미국본토의 공격과 동일시하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그 수단을 해체하면서?? 그에 준하는 미국을 이땅에 묶어둘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그저 조약을 운운하는 꼴이 웃기네요. (국가간에 조약을 이행하지않은 실예도 수만가지 )

그래요 님말대로 약99%  미국은 참전해줄겁니다. 근데 만약 1%

님이 책임질건가요??? 별로 믿음이 안생기네요. ㅋㅋ
               
ultrakoo 12-01-24 17:41
   
부왘

개념 자체를 못잡으시는듯.
연합사는 지휘통체계를 통합을 하는 곳이라구요 !!!!!!!!

연합사는 조약이 아니라 통제권의 선을 누가 잡느냐를 정하는 곳이라구요.
참전 여부와는 관계 없는 곳입니다  -_-

연합사가 없어진다고 미군이 이땅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전혀 글을 읽지 않고 이야기를 하시는듯...
다시한번 말하지만 연합사가 미군을 이땅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구요.

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겸직이라구요....
하나의 직책을 내려놓는겁니다.....주한 미군 사령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뭔  이상한 소리를..;;;;;
전작권 넘어와도 공동 사령부등이 생기며 공군같은 경우 연합사가 구성되고 총괄하는데..;;;

님이 말하고 바라는 것이 방위조약이라구요. 이것에 개념 자체를 못잡으시니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이건 뭐 횡설 수설....연합사가 뭔지, 상호 방위조약이 뭔지 알고 와서 이야기 하세요 .

1%에서 빵 터지네요.

차라리 우리나라 합참이 병맛이라 지휘체계가 엉망이되서 좆 망할것 같다 라는
주장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이건 뭐 연합사 전작권이 미군 참전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생각을하니 ;;;;
                    
밀프리먼 12-01-24 18:30
   
'연합사는 조약이 아니라 통제권의 선을 누가 잡느냐를 정하는 곳이라구요 '

이말의 근거를 요구해도 될까요?

전 문외인이긴 하지만 한가지 알고있는 사실은 한미연합사 해체가 남북전쟁이 반발시에 미국에서 지원군이 도착하는데에 회의가 진행되는 시간이 무려 한달이상걸리고  현재 한미연합사와 전작권이 존재하고 있기때문에 한반도 전쟁 반발시 3일이내에 미군은 병력을 급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체로 더이상 남한을 본토와 준하는 방위대상에서 격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님에 주장과 정확하게 배치되는 사실인데요???? 어찌된일일까요???
지금 누군가는 완벽하게 거짓말을하고 있는셈이 되는군요??
                         
ultrakoo 12-01-24 19:02
   
한미 연합 사령부.
- 1978년 외부 무력공격 격퇴를 위해 한·미 군사위원회(MC)에서 제공하는 한·미군 부대를 작전 통제하도록 조직한 사령부

기본적인 용어는 찾아보고 이야기 합시다. 인터넷 검색창에 치고 확인하세요.
찾아보고 인터넷도 좌빨이라 하지마시고요.

또한 전작권으로 미군병력 급파에 관한 것이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군 지휘를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다는 것인데..
주한미군사령관이 추가 병력을 급파할 권한이 어딨나요 ? 다른 사령부에 요청이나 보고도 아니고..

오히려 상호방위조약에 의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방위대상에 격하라니요.;;; 어디 소스나 한번 알려주세요.
소설을 쓰시는군요.

un사무총장 , 합참의장, 전국방부 장관을 못믿으면 누굴 믿으시려는지 ?
                         
밀프리먼 12-01-24 19:40
   
님말은 단순히 지휘의 차이일뿐 한미 군사운영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라는 주장이죠??

그럼 '작전계획(작계)5027'  한미연합하사의 운영계획에 따라 북한의 남침시 미군병력 69만명, 항공기 2500대 등이 한반도에 파견된다는 계획. 이건뭐죠??

이걸로 지금까지 북한도발을 억지 카드로 사용해왔고 이후 해체에 따라 새로 수립해야되고 이후는 규모는 줄고 남한의 분담은 폭발적으로 증가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리고 이런 현실때문에 2015까지로 미루어진거고

님 주장대로 한미동맹에 아무런 영향없고 그저 지휘권의 이양일 뿐이라구요???

구라 치지 마세요;
                         
ultrakoo 12-01-24 20:01
   
밀프리언 /

큰웃음 주는 분이군요.
허술함의 극치입니다.

작전계획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아닌 주한미군도 아우르는
미태평양 사령부에서 나오는겁니다. -_-
연합사가 창설되기 전부터 내려오고 계속 계정됬던 것이에요.

당연히 한반도에 관련된 작전서고
현 총괄 통합기구인 한미연합사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구요.

작전계획의 내용은 여러 상황을 가정해서
북한 김씨왕조 암살 부터
북한의 일방적인 남침등등
감시후 포착등으로 선제 타격후 무력화등등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겁니다.

이 작전이 폐기되면 다른 작전안으로 대체되는 것이구요.
대체되더라도 기본 구성은 달라질것도 없겠지만요.

진짜 이분 큰 웃음 줍니다.
백발도사 12-01-24 18:10
   
ultrakoo 님

1.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어떤 경위로 체결되었는지 아십니까? 

북괴군의 기습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한 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과 북은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을 시작한 후 밀고 당기는 교전 속에서 난항을 거듭하다가 10개월이 경과한 1952년 5월 의사일정과 휴전선 획정문제, 감시위원단 구성문제 등에 관해 합의했으므로 포로송환 문제만이 미해결의 난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3년여 전쟁기간동안 수백만의 인명이 살상된 민족최대의 비극적인 전쟁이 승패없이 끝나게 되는 휴전을 좌빨들이 대통령인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반공포로 2만6천명을 석방시키버리는 초강수를 두자 공산측은 강력한 군사공세를 취하는 등 휴전협정이 자칫 무산될 뻔한 위기에 처합니다.

이에 당황한 미국은 한미방위조약의 체결과 경제원조 등을 약속하면서 이승만을 무마시켜
휴전협정 체결에 더 이상의 방해는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이승만으로부터 얻어냈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의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이 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상호방위조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되면 상원의 비준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한국정부를 설득합니다.

 체결된 조약의 제2조에서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하며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라고 합의했습니다.

그러한 위협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3조에는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전쟁발발시 양국은 상호협의를 거친 후에도 각자의 헌법상 절차를 경유하도록 함으로써 자동개입 보장은 유보됐습니다.

이렇게 자동개입 조항은 빠졌지만 미국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고려해 2개 사단을 서울과 휴전선 사이 서부전선에 배치합니다.  이로써 북한이 남침할 경우 휴전선에 배치된 미국군과 충돌함으로써 미국이 전쟁에 자동 개입하는 현실적 조치(인계철선: tripwire)가 확보되었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조약을 통해 북한의 남침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2. 세월이 흘러 서부전선 일부를 맡아 인계철선 역활을 해왔던 미 제2사단은 휴전선 이남으로 빠지고 용산에 있던 주한 미군 사령부도 후방으로 빠집니다.

3. 전시작전권환수는 좌빨들의 용어혼란전술이고 문제의 핵심은 한미연합사해체인건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한미연합사 해체 후 주요 변동 사항을 살펴 봅시다.

한국방위의 성격 : 한미연합방위 -> 한국주도/미군지원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 한미연합사령부 -> 한국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 분할시행(1개 전구, 2개 지휘권)

조기경보 및 정보 : 한미공유체제 -> 협조체제

미군의 전시참전 : 자동개입 -> 미의회 동의후 참전

4.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즉각적인 군사개입이 가능할것인가?

•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한국방어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책임의 소멸을 의미하고

• 전쟁발발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 참전 가능

• 주한미군도 직접공격을 받지 않는 한 의회승인 후 참전가능
  ( 미국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은 미군이 직접공격을 받는 경우로 국한)

• 미국 국민의 전쟁 혐오 분위기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사활적 이익의 부재로 의회의 참전동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동의 절차/파병준비에 장시간 소요, 장래의 속도전 양상에서 기대효과 의문

• 평화시의 외교적인 공약과 전시의 참전은 별개의 문제( 월남 패망의 역사적 교훈)
     
ultrakoo 12-01-24 18:54
   
부왘

좌빨 드립 나왔네 ㅋㅋㅋ

님보다 잘 아니 상호방위조약에 대해 님은 힘들게 인터넷 복사한 글 올릴 필요 없구요.

2.
전작권이양 보다 더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니 패스
  - 구지 다 아는 당연한 사실을 곁다리로 끼워넣을 필요 없습니다.

3.
한국방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방위하고 있습니다.
 
정보 부분에는 미국에 분명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거의 미군이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체계 이것을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 맞는데 하지만 이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공군은 연합사를 계속해서 운영합니다.
사령부등등이 존재하는데 인터넷에서 루머 긁어와서 왜곡하지 마세요.

또한 전작권이 아닌 평작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미국의 협조를 기반으로 공유
하는겁니다.
 

4.
즉각적인 군사개입이 가능 합니다.
아까부터 계속해서 의회로 이야기만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상호방위 조약의 제4조의 해당사항으로 이미 파병이 되어 주둔하고 있는겁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자국민이 우리나라에 와있는 상황에서
의회의 추가파병 승인이 안날것이라고 보나요 ?

   
연합사가 한국방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기구가 아닌데
있지도 않은 것을 부여하고 있구요.

직접공격을 받지 않으면 미군이 안싸운다고요 ?
상호 방위조약의 다른 사항은 읽지도 않는듯...
이러저러한 말들로 채워져있지만 무력에 대응한다는것이 골자입니다.
물론 와있는 동안 공짜가 아닙니다. 어느정도의 방위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국참전은 이익 부재로 참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ㅎ
상호 방위조약으로 이미 군이 배치된 상황에서 정말 뜬금없는 소리네요.
3조의 불완전한 부분을 편법식으로나마 해결한것이 4조의 효력입니다.

파병의 장시간 소요 ?  사전 배치물자로 흔히 APS제도 로 부르는 것이
갖춰져있습니다. 중 기계화 사단의 전력의 즉각 투입될수 있게끔요.
딱 아는 만큼만 이야기 하는군요.
밥먹다가 전쟁났다고 뛰어온다는 소리는 아니니 이것마저도 곡해하지 마시길.

실질적으로 말한 바에 관계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못믿고 전혀 관계없는 전작권 소리 ;;;;


좌빨드립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웃고갑니다.
개솔개솔ㅋ 12-01-24 18:51
   
http://blog.naver.com/dhk734?Redirect=Log&logNo=30078752334
하.. 지금 조금 시간이 바빠서 글이길어서 백발도사님의글은 읽지않았지만 주한미군과 전작권은 다른겁니다..
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나온건맞지만..
귀찮으신다면 기사의 맨뮨장을읽으세요
개솔개솔ㅋ 12-01-24 19:05
   
개솔개솔ㅋ 12-01-24 19:09
   
참.. 좌빨이라니..어이없군요 한나라당지지해도 좌빨.. 경상도에서살아도 좌빨 참.. 멋지십니다 나와 의견이다르면 좌빨? 이거 누가만든건지..
국방에 가장힘쓰신 역대 대통령은 박정희 노무현 대통령밖에없었습니다. 지금 가카가 하는 국방비감축보고말하세요
역대 정치인 중에 누구도 존경할만한분은 저의경우없습니다
무세띠 12-01-24 21:47
   
흥분하지들 마시고 건전하게 토론해주세요 ^^;
정치적인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안하는게 좋아요
정치이야기=싸움 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백발도사 12-01-24 22:07
   
1. 좌빨하니까 욱~하고 달려드시는데 본인이 좌빨 아니면 그만이고 좌빨 맞으면 좌빨을 좌빨이라 하는데 욱할 필요까진 없지 않을까요?

2.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좌빨이나 좌좀들이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대통령을 대통령은 커녕 인간취급조차 안하는 건 맞는 말 아닙니까?

3. 인터넷 자료를 긁어 오건 복사하건 저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합니다.  근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유사시 자동참전할 수 있다는 거짓 드립부터 정황상 자동참전 아니할 수 없다는 상황논리까지 전개하면서 근거에 없는 것을 있는 것 처럼 드립치거나 자유로운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 보다는 오히려 객관적인 자료를 같이 읽어보는게 정확한 판단을 유도하는데 유리하다고 봅니다만.....

4. 전시작전통체권의 이양과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노무현대통령이 국방에 가장 기여한 인물이라니 할 말이 없군요. 그냥 웃읍시다.  한미연합사가 가지는 전력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니 1300조 이상  되더라는 어느 전문가의 말이 있습니다.(국방개혁에 의해 2020까지 예산이 600조인가 그렇죠?) 그걸 날려먹고 미사일 사거리 조금 늘리고 전투기 몇대 사온걸로 국방에 힘쓰셨다니  참으로 장하기도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썩는다는 말로 국군장병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사기를 저하시킨 것도 국방에 힘을 쏟기 위한 대통령의 위대한 개드립 되겠습니다. 그쵸?
 
5. 2015년 전작권 이양과 함께 한미연합사가 해체됩니다.(이거 별개 사안 아닙니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어떤 상황을 한국군이 맞게 되는지 복습하는 의미로 몇가지만 살펴봅시다.

가.  대북전략 정보를 우리가 미군한테서 돈을 주고 사와야 할 것입니다.  연합체제 하에서는 정보를 미군과 공유하지만 연합사 해체 이후에는 그것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  북한의 기습 징후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수는 없을것입니다.  미국이 꽁짜로 이런 걸 전작권 반환후에도 해 준다면 좋습니다. 그러길 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해야 하는 겁니다.  당근 돈을 쳐바발라야 하고요.

2.  연합사 해체 이후 한국군 주도 - 미군 지원 형식이 됩니다.
이말은 곧 미국군이 한국군 사령부의 명령을 듣는다는 소리이며  미국 역사 220여년 동안 단 1차례도 미군이 다른나라 사령부의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연합사 해체 이후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미군 10대 군사임무를 한국군이 인수했으며  미군의 역할과 임무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미군이 한반도에 더이상 남을 이유가 없죠. 주한미군은 연합사해체이후계속 존속한다는 정치적 립스비스를 미국이 하고는 있으나 장차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전작권이나 한미연합사처럼 제도적으로 미군이 묶여 있는 것 하고 없는거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군사력의 투사는 자국의 전략과 이해와 상대국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맞아 떨어져야 가능한데 100%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유사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미국이 군사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골빈소리를 누가 하던데 군대를 파병하려면 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받는 시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것입니다.
한국이 이라크에 비전투병 3천명을 파병할때 1년이 걸린 사실을 기억 하십시오.

디진 개정일은 남한 적화전략을 길게 짜놓지 않았습니다.  단기 속전속결 전략에 의해 1주일안에 전쟁을 끝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이미 핵무기 보유국임을 만방에 과시한 북한이 서울을 기습점령하여 볼모로 잡고 파병 동의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 미국에 대해 뭔 소리를 할 것 같습니까?
     
개솔개솔ㅋ 12-01-24 22:33
   
죄송하지만 김태영 전 국방위원장 의계획에따르면 주한미군과 전작권 이전과 별개라고하였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만 철수할뿐 주한 미군의 지원은 오히려 늘어났죠. 또한 미육군의 지원또한 별필요로하지않습니다
우리군은 이미 육군 3위이므로 그런대규모파병보다는 대규모 공군지원 해군지원 정보지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상호방위조약은 동맹국이 침략당할경우나 동맹국이 참전이원할경우에만 해당이됩니다
이라크전쟁에서는 한국군은 이두가지 조건에 해당되지않았기때문에 1년간 오래걸렸습니다
입장바꿔서 생각해보십시다 쿠웨이트 강제합병과 걸프전생각해보세요.. 불가 몇일만에 지원하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개솔개솔ㅋ 12-01-24 22:35
   
주한미군은 철수가아니라 이전한다는점을알아할텐데말이죠.. 오히려 철수가아니라 규모는 커짐니다
인터넷에서 좌빨좌빨하니까 저도그걸 멍청하게믿었는데 민주당이아닌 한나라 지지자또한
선동이라는게있었는가 세삼알게되었습니다. 앞으론 허경영이나뽑아야지원.....
아마도 한국군과 미군이 별개로지휘  하는 사령부가 탄생할까 생각해봅니다. 아마도.. 그때쯤이면
카투사는 폐지할까요?.. 그건저도모르는데 ㅋ 아마도 통역병은남아있겠죠?
               
개솔개솔ㅋ 12-01-24 22:56
   
또.. 중동에있는 주둔병력을빼고 동북아주둔병력을증감시키려고하죠..?왜일까요?..
미군놈들이 설마.. 우리쪽으로전쟁하러오는건아니겠지..? 또한 내용이틀린게있습니다.
미군은 원레 한국군 지원빙식이였지만 최근들어 입장이바꿨습니다. 미군도 전면지원으로 단시간으로 북한을
박살내는 시나리오로 말이죠..  하.. 역시 우리를타켓잡은것같네요 근데요.. 에초에.. 우리군은 미군의 정보를
에초에샀었습니다. 틀렸나요? 또한 미국이 한국버리면 국제여론 장난아니고 뭐라할말도없습니다
또 제일문제인게  미래의 한국을 감당하기힘듭니다 절대로 감당할수없고 더시아 동북아에게는 손도못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눈앞에 내 돈이떨어져있는데 않줍는사람어딨습니까? 그리고 눈앞에떡고물있는데 무시하는사람있을까요?
백발도사 12-01-24 23:37
   
대한민국은 6.25전쟁후 지난 60여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이뤄 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과 외침이 잦았던 나라에서 60여년은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연합사령부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한미연합사는 유사시 전쟁을 억지하고, 억지가 실패하면, 즉각 적을 격퇴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조직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이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합사 체제는 기본적으로 한,미 공동무한방어 책임 체제입니다.  즉 미군에게 한국 무한방어 책임이 수여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사 체제 하에서의 남한에 대한 공격은 한,미 양국군에 대한 동시공격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북한은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대량 핵보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북한 병력이 800만에 달한다고 해도, 이 800만 병력이 단기로 기습을 한다고 해도 한국군 9배 전력을 가진 미 증원군, 60만 한국군이 퓨전을 하는 한미연합사 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퓨전을 하게 되면 세계최강으로 승화되죠.  미국의 전지구적인 군수지원 체계에 한국의 보급체계 파이프만 꽂으면, 그야말로 무한전쟁수행 능력 기구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기구 앞에서 북한은 전면 남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가 상정한 작전계획 때문에 지금도 69만명의 미군은 알래스카, 오키나와, 괌기지,하와이, 일본 등에 묶여 있습니다. 병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이지만, 한국과의 약속 때문에 이 미군들을 차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미연합사가 있으면, 이 미군들이 바로 투입된다는 이야기 인데 이 연합사가 2015년 12월 해체되면 이 증원 병력들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미군의 자동개입이 소멸된다는 이야기죠.

유사시 미군이 지원하는 증원병력은 69만명(한국군 9배전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용택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에 의하면 미군이 전시 작통권을 갖고 있을 때 미국이 전시 90일 동안 지원키로 약속한 증원군 전력은 무려 1300조원어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선 전쟁 발발 즉시부터 미국 본토와 주변국 기지로부터 날아오는 항공기가 스텔스기를 포함 최대 3000대이며 해군은 5개 항모전단을 포함한 160여척의 최신 함정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항모전단은 항공모함과 잠수함 전단 그리고 구축함·호위함이 한 세트로 구성되는 엄청난 전력인데 우리나라 해·공군 전력 모두를 합쳐도 1개 항모전담 전력만 못합니다.

게다가 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엔사의 기능도 무력화 됩니다.  유엔사가 무력화 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과거 6.25동란때 참전해서 우리를 도와준 16개의 파병국은 지금도 유사시 ,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전투병을 파병하기로 결의하고 각국에 해당 전투병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유엔사의 기능이 살아있는한, 이들 파병국은 전쟁이 나면 즉각 달려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유엔군 사령관을 겸임하는게 주한미군 사령관인데, 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엔사는 껍데기가 되며  유사시 파병해줄 16개국을 통솔한 지휘부가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국방의 달인 위대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걸 날려먹었다는 말입니다.
개솔개솔ㅋ 12-01-24 23:50
   
참.. 이상한 소리하시네요.. 한미연합사령부가 핵보복? 한미연합사령부가 참전권한? ..참..
핵보복은 전혀다른 조약이고 문서화되어있는 핵우산 정책의일부이며 한미연합사령부는 별개의정책이라는것이이미밝혀졌습니다 당신이 말하신내용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내용을 말하고있습니다
뭔말이 필요합니까? 이때껏 전쟁을 막아준건 한미 상호방위조약때문입니다. 한미 연합사령부는 그간판중에서 한개란말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가있어도 미군은 의회의동의는 필요합니다 한미연합사령뷰가있어도
맘에않들면 마음대로 주한미군을철수할수도있습니다. 왜그러지않았냐? 양국의 이익이서로
맞기때문에 이러는거죠..  다른이유있나요? 또한 미군은 한국을버리기쉽지않고 국제여론장난아니고 뒷감당하기힘들텐데말이죠.
     
개솔개솔ㅋ 12-01-24 23:56
   
유엔의 파병에대해논하는건 상임이사국이  파병을논합니다
진짜윗대가리는 그놈들이죠 한미상위 방위조약의 내용중하나는
유엔의 결정과상관없이 양국은 서로의 전쟁에 참전할 권한이있다는겁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철수는커녕 이전하고 오히려 군의규모를 증강합니다
참.. 위대하신각하가 군국방비를 얼마나 감축하신지아십니까? 그중요한 2020까지도 위태의태하게
만드신분입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저는 누구도 지지하지않습니다. 여기밀게를 정치게시판을 만들지맙시다
또한 지휘관은 지휘관일뿐 참전할권한없습니다
          
백발도사 12-01-25 00:31
   
지금 한국은 휴전중인데요?  그래서 유엔에서 파견한 유엔군 사령부가 있고요.  휴전이 깨져서 다시 전쟁 발발하면 16개국 다시 참전한다는 결의가 유효한데 뭔 놈의 상임이사국이 파병 결의합니까?

이제까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해준건 한미상호방위조약때문이죠.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불완전하니 그 조약을 실행가능하도록 구체화시킨게 한미연합사를 창설이며 작전계획 5052등이 아니겠어요?  제글에 친절하게 이미 기술해 놓았는데 안 읽었나 봐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파병에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한미연합사가 있고 미군이 주둔하면 미 동의가 필요없지요.  전세계에 퍼져있는 미군이 공격받으면 의회 파병이고 나발이고 바로 미 증원군 뛰어 옵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이란 가정을 달아놓았잖아요. 그땐 미 증원군 안옵니다.  파병동의안 미 의회 거쳐야 합니다.
제가 이미  설명 다 했잖아요.     

주한미군 철수는 커년 오히려 군의 규모를 증강한다고 하셨는데 오바마는 군사비 줄이겠다고 의회에 약속까지 한 마당에 무슨 돈으로 주한미군을 증강한니까?  미군이 주둔비 좀 올려달라는데도 깍쟁이 짓을 하는 한국정부가 돈을 더 준답디까?

위대하신 각하는 관심없고 현 정부 들어 국방비 감축됐다는 소리 못들어 봤어요. 자료 좀 부탁합시다.  노무현이란 정치인을 들먹여 밀게를 정치화 한건 님이 먼저 님일텐데요?
               
개솔개솔ㅋ 12-01-25 01:09
   
유엔의 중대사항은 상임이사국이 결정힙니다 거기서 하지말리고 하면 못합니다. 근데.
상위방호조약은 유엔의 관섭을받지않는다는건 분명히말씀드렸는데요
또 그작전계획 한미연합사령부에서나오는게아니라 태평양사령부에서 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철수할 가능성이제로에가깝습니다 왜냐? 한국에있는게 상호간에 이득이되기떼문이죠..
파병이라는게 서로의 동의 가필요한것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북한때문에 중요성이 더욱부각되고  중동에서 빼고 동북아쪽인 주한미군이 크게 증강되고있는데
갑자기 미국이 철수합니까? 주한미군이있더라도 미국의 참전은 자동화가이니므로 의회의결정에따라야합니다
 . 또 밀게를 정치화한건 바로 당신과 상상님인데요? 저는 지적한뿐입니다
없습니다 12-01-25 01:56
   
여러 사람이 계속 핀트가 어긋나는 말을 하고 있네요.

미국은 전세계에서 수십개 국가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지만 자동 개입조항은 대만관계법에서만 존재합니다. 70년대 미국이 대만에서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에 약속한 것으로 대만이 중국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열세이지만 미군 주둔이 안되니까. 우리는 무조건 개입한다 그러니 대만을 건들이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남아있죠.(미국에서도 이제는 이 조항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죠)

예전에 우리가 북한에 비해 매우 열세였을때 미국에 자동개입조항을 넣자고 주장한적 있었지만 미국의 이익에 어긋나는 이런 조항을 미 의회에서 인정할리가 없었고 결국 포기됐습니다. 그 대신에 나온게 이른바 인계철선 이론으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휴전선에 배치된 미군을 공격안할수가 없으니 사실상 자동개입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남한을 설득시켰죠.

그래서 몇년전에 미군이 동북아시아 주둔 미군에 대한 전략적인 재배치를 하면서 휴전선에 있는 미군부대를 전부 평택쪽으로 빼냈을때, 일부에서 이러면 미군자동개입이 안되니까 반대해야 된다고 주장했던겁니다.

그러니 전작권하고 자동개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작권 회수하면 자동개입안되고 전작권 미군(한미연합사)가 가지고 있으면 자동개입되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인계철선 이론으로 인한 자동개입논리(솔직히 이것도 엉터리라는 말이 많았습니다.)는 미군이 전략적인 재배치를 끝내면서 없어진겁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전쟁이 발생했을때 미군이 개입하나 안하나는 전부 미정부의 의지와 미의회의 허가 여부에 달린겁니다.
없습니다 12-01-25 02:13
   
또하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자기나라는 자기손으로 지켜야 된다는 명제는 절대적인겁니다.

적이 너무나 강해서 외부의 도움없이는 자력생존이 불가능할 때는 차선책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을수 있겠지만, 자기 힘으로 충분히 나라를 지킬수 있는 상황에서도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고 거기에 나라의 명줄이 달린듯이 행동한다는건 한국인으로서 가져야할 자세가 아닙니다.

전세계 200여 나라중에 자기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외국군대에 일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안남았습니다.(모나코같은 작은 도시국가 제외)
우리나라 군사력 솔직히 밀리매니아 니까 다 알고 있겠지만, 미군없이도 북한군보다 훨씬 우세합니다. 1년국방비가 북한 1년 gdp 전체를 넘어선게 10년이 넘었으며 우리나라 경제력은 북의 100배가 넘고요.

미군이 있으면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 같이 싸워주니까 엄청나게 안도가 되겠지만 미군도 어디까지나 외국군. 언제까지 우리가 거기에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전작권은 되도록 빨리 회수하는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선입니다.
     
백발도사 12-01-25 10:24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한미연합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이 가지고 있어요. 잘 아시죠?  이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면 한미연합사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즉 해체되는겁니다.

전작권회수만 놓고 보면 자동개입하고 관계없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전부 다 상관이 있죠.
위 글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물려간다고 적어 놓았으니 다시 한번 읽어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에서  자기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외국군대에 일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니요?
(이 말은 전작권회수로 말이 많았던 노무현정부때 좌파 인사들이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지요?)

나토회원국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유럽연합군 총사령부에 위임해 놓고 있으며 총사령관은 창설부터 현재까지 항상 미군 장성이 취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토는 자주성이 많이 모자라는 국가들의 모임인가 보죠?

군대의 지휘권과 통제권의 차이도 모르면서 나대기는....
잘 들어쇼.

현재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외국군인 미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장성으로 구성된 한미연합사령부가 가지고 있으며,  전시작전지휘권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를들어 통제권과 지휘권의 차이를 설명하죠.

전시에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군 1사단장에게 작전지시를 내립니다.

연합사 : 1사단장, 00일 00시 00분에 000지점을 공격해!
1사단장 : fuck you !  내 마음대로 할거야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도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1사단장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인사권이 없기 때문인데 인사권은 작전지휘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미연합사령부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한국과 미국의 양국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죠.

(청와대 벨이 울린다.)
연합사 : 대통령각하, 1사단장이 jot도 쌩까는데요.
대통령 : sorry !

대통령 : 야, 국방장관오라고 해.
대통령 : 국방장관 !!! 1사단장 뭐하는 시키야? 조인트 좀 까게 당장 청와대로 끌고와.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전지휘권보다는 하위 개념의 작전권임)을 단독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주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완전 무개념, 대가리에 xx만 가득찬 축생입니다.
아님 선동가던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가져 오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도 찬성하구요.
다만  지금은 때가 너무 이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0.000001%의 허점도 용납안되는 것이 국가의 안보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 해쳐먹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도 슬픈일이고 그런 정치선동에 놀아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나마 개정일이 죽어서 다행인데 앞으로가 문제죠........
          
없습니다 12-01-25 12:47
   
님이 잘못알고있는겁니다. 한미연합사 해체된다고 한미상호방위조약 무효되는것도 아니고 미군이 개입안하는게 아니죠. 한미연합사 해체와 미군개입은 별개사안입니다.

또한 지휘권 통제권 어쩌구는 말장난입니다. 군대의 활동은 작전이며 작전통제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불응하는 지휘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제에 불응하는 그 순간 이미 그지휘관은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거죠.

그리고 님은 한나라의 국방을 전적으로 외국에 위탁하는데에 대한 위험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군요.
               
백발도사 12-01-25 13:35
   
이런 글 올라오면 심히 짜증 난다니까........

내가 뭔소리를 하는지 감이나 잡고 있어요? 

작전통제권과 지휘권의 차이도 모르면서 jot도 아는체 하시기는. 
뭘 알아야 같이 토론을 하지.

괜히 아는체 나대지 말고 그냥 한구석탱이에 짜져 있어요. 
여러사람 피곤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개솔개솔ㅋ 12-01-25 15:11
   
제생각에는 백발도사님쪽이 여러사람 피곤하게하는것같은데요.. 또.. 욕좀그만하십쇼..
제가 하던 발론을 해보시요.. 이때까지 게속해서 제가 반론을 했었죠 그래도 뫼비우스의 띠처럼 빙빙돌아 다시 본점으로 돌아가기만해서 답답해 죽을것같소
그래서 백발도사님의 결론은 뭐요?  주한미군철수? 전시 미군지원이 차단?
미군과 교류가 끊긴다?? 참,...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 지금현제 우리에겐 전작권 별로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생각해보면
그것떄문에 우리국방력이 확실하게 증가되는계기가 확실하게 만들어졌었죠..
근데.. 어느사람이 그게획을 예산을 확~ 삭감시켰는데. 저는그게 마음에않듬니다.
몰론 전작권 단면적 으로 볼떄는 현제상황으로는 미군이 가지는게 훨~씬
낫겠죠..
근데.. 예초에 없던 이상한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게 마땅치 못한겁니다.
2012년 딱.. 몇달만있으면 대선이기때문이죠..  정치판이 거기서 거기인데.. 이런것가지고 뭐라고 하는것이 마땅치않아서 글을 적어봅니다.
솔직히 말해 한나라나 민주당이나 거기서 거기인 썩을놈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정치구도에 속아넘아가지않고
자신이 볼때 그나마 쓸만한사람을 뽑아야지 그딴 선동에 넘어가면않된다는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지역감정도 그것때문에 생겨났죠  우리는 멍청하게 두놈들의 선동에
속아넘어간다면 않된다는게 제의견입니다.
                         
백발도사 12-01-25 17:36
   
저가 던진 질문은 딱 두가지,  간단합니다. 즉

1.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민국이 무력공격을 받았을시 미군의 자동 참전조항은 있는가?

2. 2015년 12월부로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환수되면서 한미연합사는 해체된후 북한의 도발로 인해 전면전으로 비화하였다면 미군이 자동참전 할까요?

답은 예스, 노 두가지만 나올 수 있고 답에 대한 설명을 곁들일 수는 있겠지요.

댓글보면 잘 아시겠지만 누가 제대로 답을 말하던가요?  님도 그중 한사람이고...
그리고 님은 노무현 만세를 외치며 요렇게 결론 짓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 지금 현제 우리에겐 전작권 별로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생각해보면 그것떄문에 우리 국방력이 확실하게 증가되는 계기가 확실하게 만들어졌었죠.. "

이게 님의 수준입니다.
국방력을 높힐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되는데 없는 살림에 예산 쪼개야 합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한군데 예산 증가하면 다른 한군데는 깍아야 합니다. 
무상급식한다고 예산쓰면 학교 노후시설공사 예산 깍히고 영어 교육을 위한 원어민교사들 다 내 쫒아야 하는 그런 이치이지요. 

님은 전작권이 무얼 뜻하는지 한미연합사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더군요. 편견을 버리고 사태를 냉정하게 보는 법을 익히세요.

툭하면 한나라당, 민통당이 어떻고 대선 때가 되니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전 그딴거 관심없습니다.  매사를 그렇게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욕을 해서 sorry~
참!  몇 달 있으면 총선이지 대선은 아니죠?
                         
개솔개솔ㅋ 12-01-25 18:14
   
애써 쿨한척하시네.. 당신이어떤사람인지 다알고있는데말이죠
1. no. 전작권이있어도 결과는 같음 의회에서 거부되면 no 하지만 지금상황으로 봐서는
유사시 단시간내 참전할방법있고 의회에서 거부당한다면 앞일이 무서운게아니라 뒷일이
무서워서 의회는 반드시 단시간내 도장찍을거로 보임
지금 주한미군을 증강시키고있고 중국이나 북한떄문에 중요성이 더욱부각되고있고 미군의 전략또한 대규모지원>전면전으로 단시간으로 끝내기로 바뀜..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정신나가서 철수할리없으니 (철수하면 한국아 화가나서
미국 버리고 중국이랑 껴서 핵무기를 만들수도있죠 그러면 미국은 빼도박도못하고 동맹국에게 비난을받을것이며 다시는 동북아근처에 어슬렁거릴수도없음)
주한미군은 이전은있어도 철수는 없다 are you understood?

2. 위에 답변해놨으니 알아서 해석하길 일단은 자동참전은아니지만
참전은 YES 전작권과 자동참전은 상관없음
주한미군이철수하면몰라도
오히려 주한미군은 증가시키고 단지 이전할뿐인데요.. 
are you understood?

당신은 국방예산을 물로시네요..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다른 선진국가의
국방비와 GDP 비율로 따져도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몰론 국방예산에 너무 집착하는건 않좋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휴전국이라는걸 알아두셔야합니다.
그러므로 국방예산은 계속해서 증가시켜야하는데. 틀렸나요??
솔직히 예산을 빼돌리거나 쓸때없는데 쓰는것보다는 몇배천배낫죠. 
언제는 저보고 "  천조국이 알아서 치켜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쇄골이라면서..
이런말하는 당신은 어떨까요??  예산이라는게 그냥타지는게아닙니다.
정당한 사유와 이유가있어야지. 검토해보고 주는거지.. "야.. 예산좀줘바라"
하면 바로 주는것이닙니다. 또.. 저보고 10만양병설 이라고 뭐라고 찝쩍대더군요.. 당신 멋지신분이시군요.. 당신수준알겠네요..

제일중요한건 전작권의 무얼뜻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아까 했던말말고.. (분명히 반박했는데 반박이않들어옴 그러면서 뫼비우스띠처럼 게속헤서 본론만말함..) 한미연합사령부는 즉.. 간단히 한국에서
한국군이랑 미군이 같이다닌다는뜻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채된다면
일단 장점으로 뽑자면 미군이랑 한국군이랑 따로 독자적으로 작전을하며
서로 유사시 지원을해줄수있다는점입니다. (이거 미군이주장하는내용)
어찌됬든 단점은있지만.. 일단 백발도사님이 우려하는 내용은없습니다.

저는 노무현 만세라고 한적없는데요?? 참.. 이상한사람만드시네..
제가 노무현 만세라고 한게아니라 당신이 "노무현빠 쓰레기 여기있는 애들쓰레기 노무현 쓰레기
한나라당 만세"라고  외치고다녀서 지적한것뿐이죠.. 누가봐도 수준떨어집니다. 그럴꺼면  한나라당 민주당 둘다 쓰레기라고하던지

아참.. 당신은 좌빨좌빨.. 거리는거 신경쓰입니다.  그정치에도 관심없는사람이
그런말해서 씀니까?? 매사 않좋은 정치용어만 사용하시는거보고 말씀드리는겁니다. 혹시 얼마정도 돈받고 하시는건가요?

아참.. 대선이랑 총선 이번년도에 둘다있는걸로압니다.. 알고나계시요?
싱싱탱탱촉… 12-01-25 10:19
   
좌빨 드립하시면 안되요. 국방에 좌, 우가 어딨습니까?
조용한곰탱 12-01-25 15:38
   
백발도사님이 간첩인듯............
백발도사 12-01-25 21:06
   
개솔 개솔ㅋ//  참으로 자미난 분이시군요.

1. 저가 어떤 사람인지 다알고 있다굽쇼?  관심법의 대가 납셨네~

2.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유사시 미군의 자동 참전조항이 없다고 정말 오랜만에 답을 하시는군요.
그래도 자동뽕으로 참전하게 되어 있다고 여러가지 정황을 들어 야부리를 까고 계시는데 일단 뭐 님의
의견이니 접수는 하겠습니다.(속으로 븅신 지랄 떨고 있네 해도 욕하시는 마셈)

3. 주한미군은 이전은 있어도 철수는 없다 are you understood? 라고 하시는데
이전은 뭐고 철수는 뭐예여?  한국에서 다 사라진 단 말인가효?

4. 영어를 차~암 잘 하시네요.  understand는 일반동사라서 의문문일때 조동사 do가 문장앞으로 뽕~하고 나와야 하고 뒤에 본동사는 원형으로 쓰는거 아닌가욤?  Do you understand?
이런 수동의문문은 처음이라서 하는 잡소리임다.  sorry~

5. 한미연합사령부는 즉, 간단히 한국에서 한국군이랑 미군이 같이 다니는 것이다라고 용감하게 해석하시는데 뭐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겠지요. 홍대도 같이가고 오십계단도 같이가고 사이좋게 다닐 수 있겠네요. 그렇다 칩시다.(수준차를 몹시 느낌)

6. 남이사 좌빨거리던 우빨거리던 우찌거리 관심이 많소?  혹시 좌빨?  아님말고........

7. 여튼 논리에 밀리는 인간치고 나중에 얼마받고 알바하냐는 말  안하는 사람 없더라.
     
개솔개솔ㅋ 12-01-25 22:20
   
1.당신같은사람 한둘상대한것보이나요??당신같은 패턴은 많이봤습니다.하지만
이렇게 자존심세우는 사람은 처음봅니다. 비유도 참.. 이상하게 하시는걸보니..
어쩔수없는가봅니다.

2.위내용은 훨~~~씬 전부터  그런말했는데.. 이상한소리하네요..몰론 제가말한내용은
조약에서는 아니겠지만 지금상황으로서보면 미군은 자동참전이 맞습니다. 아닌가요??

3.http://blog.naver.com/dhk734?Redirect=Log&logNo=30078752334
이거 어제부터.. 말했는데.. 전~~~~~혀 않읽으신것같네요.. 하긴..철수와 이전이라는것의
차이를물어보는것부터 이상하다고 했다

4.그러세요.. 그러면 당신은~영어 차~~~암 잘하시네요
제가 알간알간 생각하다가  내용상으로는 틀렸지만 능동적으로
are you understood 라고적었지만
문법상에서는 틀린게없는데요..??
하.. 당신 제가 are you understand 라고 적었다라고 한건뭡니까??그렇게 말빨로이기고
싶습니까??

5.한미 연합사령부라는건 한개의 일을 두국가가 함께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일의 능율이떨어지죠 이때문에 각개의 사령부가 각자의일을 맡는다면 일의능률은 올라갑니다.
방금말한 내용은 분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히 이해가갈텐데.. (이런 비유를하시다니 참..수준차가 떨어집니다.)

6.그렇다면 당신은 생판모르는사람에게 아무런 친분과 증거도없이
좌빨좌빨 수꼴 수꼴 친일파 친일파 매국노 매국노 해도 상관없겠죠..
저는그걸 지적한건데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린애들이 어른에게 침찌찍싸고 욕쳐뱉고
반말해도 당신은 아무런 지적하나도 하지마세요.. 그게 당신에게 무슨상관입니까??

7.여튼.. 이런 말하는사람중에 할말없어 반론제대로 해주는사람 하나도없더라..
덤으로 예의란것도없고 욕만 찍찍싸네..진짜..자존심만내세우고 항상 정신승리
          
백발도사 12-01-25 22:51
   
개솔님 그깟 영어 좀 틀리면 어떻소? 

그냥 농으로 한 것이니 마음에 두지 마세요.

자존심으로 토론하는 것이 아니니 이쯤해서 토론 접읍시다.

토론에 누가 이기고 지나가 중요하진 않지요?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여 모르는 것이 있었다면 알아가면 되는 것이고
아는 것이 있다면 서로 공유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저가 농을 좀 찐하게 해서 죄송해요.
마음 상하셨다면 푸세요.
               
상상 12-01-26 07:59
   
흐미 또 난장을 지르며 나대구 갔군요 얼치기들이 ㅋㅋ

이논제에 핵심은 자동참전 여부인데

백발도사님에 질문이 그건데 헛소리 지꺼리는 것들이 참 많군요

백발 도사님에 질문에 답은  이것입니다 (없습니다 즉 자동 참전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것들 일일이 상대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저것들은 그저 노무현의 실정이 지적당하고 욕먹는게 싫을뿐

그이하도 그이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대는 백발 도사님에 핵심적인 질문에는

되도않는 이상한 말로 즉  그냥 없다고 하면 되는것인데

없지만  그럴 것이다라는 자기들 생각만으로 노무현의 실정을

합리화 시키고자 나댈뿐 입니다

위에서 백발도사님도 언급하셨지만 노무현 말한마디에

앞으로 안써도 될돈 아니 최소한 이나라 경제발전이나

국민들을 위해 쓸수 있는돈 약 1000조원이 날아가게 생긴겁니다

미군을 우방으로 좀더 약게 철저히 이용하며 맹방으로 잡아둘수 있었는데 말이죠

물론 당장 미군이 떠나거나 우방에서 멀어지는건 아니겠지만 말이죠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베트남과 약 7500억 달러 라는(지금환률로계산하면 ㅎㄷㄷㄷ)

천문학적 군사비를 쏱아 부우며

전쟁을 했지만  지금 은 ㅋㅋ짱깨를 경계하기위해 우방이 되고있고

철저한 맹방이던 이란과는 연일 전쟁 한다고 서로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말이죠

저도 언급이 되었기에 다시한번 답해드리지만 미군에

자동 참전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잘아시겠지만 한미 방위협정은 매해 갱신되는 협정입니다

즉 언제든 자국 이익에 큰 위배가 될시에는 파기가 가능한 협정이라는 거지요

그러한 방위협정에 불안 요소를 제거해 왔던게

한미연합사와 전시 작전권  인계철선 등등입니다

현재 4십 2차인가 3차인가?? 찾아보면 알겠지만 귀찮아서 ㅋㅋ

그리고 이논제가 발생된 계기는 한반도 에서 전면전이 일어 났을경우

즉 국지적 도발이나 단순 무력 충돌이 아니라 전면전이 일어 났을경우

위에서 떠드는것들이  전부 짱깨들이 참전 안할꺼란 헛소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짱깨를 경계하자는 저는 짱깨가 되었답니다 ㅋㅋㅋ



ps::그리고  상대하지 마세요^^어떤 증거도 어떤 명확한 답도 그들에겐 소용 없습니다^^ㅋㅋ

    저또한 그러고 있습니다^^
                    
개솔개솔ㅋ 12-01-26 12:20
   
오.. 그러세요.. 미국이 마음대로 나간다면.. 국제법에서도 나왔듯이 국가의 신변이위협되는경우 어떤조약이든 탈퇴가능합니다. 그게 핵무기일지라도 상관않하죠
또 미국은 나가라고해도 나갈생각도않할텐데 쯧.. 이런상상하시는건 뭔가요..
(주한미군이전에서도 미군의반응은 같음..
한국이 미국을 마음대로 이전시키는건 법에없다고 미국측에서도말했는데.. 무슨소리하시는지원... 오히려 미군과 한국군이 입장이 반대라는걸 알아야죠.. 북한추종하는놈들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뭔짓을해도 정권이바뀌길 기다리면서 미국측에서는 않나가려고뻐길껍니다.왜냐.. 아직 중국과 북한 그리고 언제 위협이될지모르는 러시아가 곁에있기때문에 )
ps: 당신에게는 어떠한 증거라도 답이없군요.. 당신이말하는
그들이 당신그자신이라는걸 알야하는데..말이죠 어쨋든 당신의 인사법 참 인상깊었습니다.
백발도사 12-01-26 09:15
   
상상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라 합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세요~

그리고
짱깨를 경계하자는 님은 짱깨가 되었고
북괴를 경계하자는 저는 간첩이 되는건가요?  ㅠ ㅠ
     
개솔개솔ㅋ 12-01-26 10:23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num=9558&pn=0&compn=1
그냥 댓글보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43&aid=0000036060


http://blog.naver.com/gooodlaw?Redirect=Log&logNo=100027825977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302&docId=47576089&qb=7J246rOE7LKg7ISg&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gyulic5Y7tCssvY84qCssc--170819&sid=TyCgZNKJIE8AADv8DvY


아.. 그래서요 멋지신분이네요 상상님.. 그냥 소설속에서 살아주세요 여태까지 전작권과 한미동맹 과관련없다는 국방부관계자 들은 나가죽어야하겠군요^^  또한 외교부 장관또한 마찬가지로
          
개솔개솔ㅋ 12-01-26 10:34
   
간단히 여기서말하겠습니다. 중국의 주요수입은 해외투자자들과 시멘트입니다.
어떤 기사의 말로는 과거의 소련이 GDP의 50%이상이 국방비에서 나온것처럼
중국의 GDP의 70%는 시멘트에 옵니다. 그때문에 유령도시가 탄생하여도
이를 멈출수가없죠..이떄문에 중국경제가 불안불안하다는겁니다. 만약 여기서 투자자들이 갑자기 뭔일이생겨 시멘트를 사용하는일이 멈춘다면 중국경제는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지게됩니다.
 
미국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예의주시하며 테러국가와 같은취급을했습니다.
북한은이미 미안보에 위협되는 테러국가로 지정되어있으며 항상 예의주시합니다. 그런 국가를 만약
중국이 도와주게된다면 유로존과 미국이 경제적으로 제제를 가하여 중국의 금융과 시장은 반토막납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해있는 해외기업과 투자자들은 모두 중국에서 자본을뻅니다. 설령 중국이그걸
막는다고 해도 그돈과 채권 공장을 쓸수있는 방도가없죠..
또 군사적제제를 알아야할겁니다.  미국은 북한을 항상주시하여 주일미군을 해병대와 해군그리고
공군신속기동군으로  편성하여 재빨리 한국을 지원하려고하는 계획을 가지고있고
일본에는 세계에서 가장큰 제7함대가 주둔하고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최근의 계획의따르면
중국군이 개입하기전에 전세계애있는 미군을 동원하여 단시간에 끝낸다고 이미 발표했으며
설령 중국군이 개입하더라도 미국과 유로존+일본+대만+한국+최근 중국과사이가 않좋은 인도와 러시아의 견제+그외의.. 미동맹국는 막을수없습니다.  (솔직히유로존과 미국중 한명만  나서도 중국은 그냥탈탈 털립니다.) 그걸 알고있다면 누구라도 멍청하게 전쟁을하질 않을겁니다.  경제는 파탄되고 전쟁에는
이길가능성이 0%에 가까우니까요. 어느 간큰주석이 목을 내놓고
이익도되지않는 북한을 도와줄까요..

또.. 방금말한 베트남보고 말하는데.. 국가와 국가간의 외교는 이익과 이익으로 맺여져있습니다.
이제 중국은이미 별도움않되는 베트남에게 볼일을봤으니 버린겁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아직 볼일도많이남았고 서로간에 경제적 이익 군사적도움을
항상 받고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과의 태도차이가 틀리죠..
               
개솔개솔ㅋ 12-01-26 10:54
   
아.. 참.. 자신이 우월한척하지사십쇼..
그리고 여기있는사람들다.. 지맘대로 노빠로 만들고 욕한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어느나라 인사법입니까??(백발도사님은 그런적없지만 이상한정치용어를 사용했기때문에 지적을 했긴했죠..) 제생각에는 백발도사님보다는 상상님이 진짜 돈받고하는사람같습니다.
마침 이번연도에 총선이랑 대선둘다있거든요.. 저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나 둘다썩을놈으로보이는데 정치게시판도아닌 밀게에서 이런 짓거리하지마십쇼..또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
감정 따위 만들상상도하지마십쇼 우리는 같은국민입니다. 한국이란 분단국가를 통일해도 모자를판에 분열시키려고요??
이번 정권의 대북정책은 마음에듭니다. 하지만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국민간의약속은 전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말에 틀린게있다면 지적해주십쇼
아참...증거와 자료가 불충분하면서.. 당신은  1000조원 가치가 날라갔다고 하시던데..
주한미군의 이전은 1990년년도부터 논의했던거고 한미연합부사령부의 역활은
이제 태평양사령부가 그의역활을 맞는다고들었습니다. 또한 특이동향이 나타난다면
미의회는 48시간 이내에 동의를 반드시할거며.. 전쟁이나기전부터
특이동항을보고 미의회는 대통령에게 파병권한을 넘겨줍니다. (최근 이라크 걸프전 등등 사레가 많음)  이건 미군과 한국군의 약속입니다. 약속이라는게 꼭않지켜줘도 되지만
않지켜지면 뒷일이 무섭고.. 일단 미국에게서도 이익이되는약속인데 않지킬것으로보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