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어느 분이 요즘 밀게 수준이 떨어졌다고 하시던데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님 저가 수준이 떨어지는 건지 여러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1.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민국이 무력공격을 받았을시 미군의 자동 참전조항은 있는가?
ultrakoo님과 상상님이 주고 받은 댓글 내용을 보면 한가지 사안을 놓고 두 분은 달리 말하십니다.
『 우리도 원래 미국과 자동 개입이란 협정은 없었지만 한미 연합사란 안전 장치와
전쟁시 미군이 작전권을 갖는다는 반자동 개입 조항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너히들이 추종하
는 노무현이 그걸 파기했지 』---상상님의 말
『 방위조약이 맺었는지 여부조차 모르고.... 방위조약 자체가 자동개입이란 것이야.
더구나 그것을 전 정권에 파기시켰다 ???』---ultrakoo의 말
2. 현재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가지고 있고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에 이양되어
있으나 2015년 12월부로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환수되면서 한미연합사는 헤체됩니다.
만약 북한의 도발 예를들면 연평도 포격같은 도발을 북한이 감행했을때 한국군이 꼭지가
돌아 평양을 보복 폭격함으로서 전면전으로 비화하였다면 미군이 자동참전 할까요?
『전작권이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쟁을할수있는권한입니다
이때까지 전쟁을하기위해선 미국의 동의가필요했었는데. 말이죠.. 』---개솔개솔님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