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이 무슨 덤인줄 아는가 보는데 이거 다 절충교역으로 돈으로 지불한겁니다. 전투기 가격에 녹아 있는겁니다. 절충교역을 제대로 이행 못하면 그만큼 바가지 쓴 거고..
우리 KFX사업 측면에서는 바가지 정도가 아니고 18조짜리가 난항을 맞이 하는 겁니다. 사실 록히드가 되면서 이건 우려되던 부분이죠. 35가 문제가 아니고 공군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 절충교역 바가지에서 출발해서 18조짜리 사업이 난항.. 이어서 공군 와해(어마어마한 비용으로 메꿔야 합니다.)로 순차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KFX사업이 무슨 무기 국산화 문제만 있는게 아니라 공군 전력 공백의 문제가 있어.. 엄청난 비용문제가 동시에 대두 되는 겁니다.
이래서 당시 록히드는 절대 안된다는건데 우리 공군과 KFX를 보자면... 록히드는 기술이전에 대해서 책임 의사가 없다고 밝힌건데 우리가 밀고 간거죠. 다들 잘 될거라는 믿음으로 밀고 나간거라.. 아무튼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21개 항목에 대해서 어떤일이 있어도 받아 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덤으로 주는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8조짜리 도입하면서 기술을 받아 오겠다던게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일단 록히드는 입찰할때 21개만 주겠다 그것도 미의회승인조건으로 주겠다. 즉, 미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자기들 책임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보고 로비 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잉에서 록마로 전환되니.. 자기들은 입찰 상관없이 자기들이 우선협상자가 된것은 수의계약 전환으로 보고 21개에 대한것도 입찰이 아니니 책임 없다는 입장입니다.
록마는 큰 아량을 베풀어 21개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계약 내용입니다.
니들이 35좋아서 선택한거니 우리는 책임없다 이거죠...
사업이 자빠지면 미국으로서 좋은일 아닐까요.. 다른나라 전투기 사기힘들겁니다. 그러니 적극적이지가 않죠.
사실 솔직히 유파가 우선협상자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미쳤나 하면서 또 뒤로는 당근으로 선정자 변경을 강요했을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면 합의하에 협상자 변경을 했을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또 유파로 부터 소송 이야기를 듣겠지만..
KFX 보자면 보잉이 적절한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35가 필요했다면 왜 3차사업을 통해 기술 확보를 고려했는지.. 이해가 안되죠.
두번째 문제가 당사자간 합의보다 법률에 우선한다는건데...
우리는 절충교역이 명시되어 비용이 들어갔다고 보는데 미국 FMS는 절충교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군이 사용할 무기처럼 미정부가 대신 구매해서 판매하는 건데 왠 절충교역? 왜 반대급부를 논하느냐.
자기들이 구매할때 존재하는 않는 반대급부를 왜 주장하느냐.. 이게 미정부 입장이죠.
록마와 어떤 합의를 했건 미정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록마는 책임이 미의회에 있다고 했고.. 서로 떠넘기는거죠. 상업구매라면 록마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상업구매가 좋다는 뜻이아니라 다르다는건데..
이게 기술이전 지연이 일어났을때 서로 떠넘기기 하면 우리가 속수무책이라는 맹점이 있죠.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미국이 KFX가 되는게 자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야 술술 풀리는건데.. 그럴리가 없죠. 또 다른걸 요구할게 뻔하죠.
21개에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한다는 맘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록히드가 미워서가 아니라
FX3 입찰할때 우리가 입찰서를 내라고 하면서 51개항목(우리가 450여개의 기술항목중에서 부족하다고 판가름 난 사안입니다. 그래서 90%니 85% 확보니 이런말 하는 겁니다.) 기술이전을 어떻게 이행 할건지를 내라고 한겁니다.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기술이전 어떻게 할건지.. 포함해서 내라... 그걸 절충교역에 담겠다는 거죠.
입찰하면서 이걸 내라고 할 정도로 왜 이리 중요하게 다루었는지 보면 KFX 안하면 미래 공군의 전력 공백이 심각해지기 때문인데.. F35만으로 미들급 로급을 채울수 없기 때문이죠.
입찰 내용이 유파가 51개 전부이전 및 의회승인 조건(유파책임) & 소스오픈 이 이행 방법이었고. 보잉이 27개 항목에 대한 이전 나머지는 미의회승인조건 상업구매 및 제3국을 통한 이전.
록마가 21개 항목만 그것도 미의회승인조건이라는 꼬리표 붙여서 이러게 냈습니다. 록마는 단 한개도 책임있게 이전의사 없다는 겁니다. 록마 우선협상자 되면서 우리가 보잉수준에 맞춰주라고 요구했고 21개 항목 + 4개 항목에 대해서 추가 했는데.. 퇴짜 맞죠. 2개 항목은 넣지도 못했습니다.
KFX가 이리 중요하면 기술이전을 중시해야 하는데... 그리고 담보 방법을 고안해야 하는데..
KFX 중요하다고 하고 35도 필요하다고 하고... 엇박자죠..
그럼 입찰에서 이런짓을 말았어야죠. 보잉이 첨에 협상자 선택된게 우연이 아니죠.
4개 항목은 자체로 어떻게 해본다고 했고.. 21개 마저 문제되면 사업이 자빠질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긴주는데. 시간 질질 끌면서 적기에 기술이전이 안되는게 제일 강제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무기개발사를 보면 항상 돈과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연구원들을 쥐어짜서 만들어 냈습니다. 보통 말하죠. 공돌이를 갈아 만들었다고 우리 무기들이 다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개발엔 제대로 많은 돈이 투입된 적이 없어요. 중간에 다 해먹고.
그리고 우리나라엔 이미 국산 무기 개발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라고 하죠. 굳이 있는건 해체하고 또 만들 이유가 있나요? 세계 1%까진 아니지만 우수한 개발능력이 있는 연구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최대 동맹국인 영국조차도 핵심기술은 없습니다 단지 핵심중의 낮은 기술만 좀 줘죠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도
그리고 지금 인도는 16블록70~80개발에서도 인도에서 생산화 돼 !
핵심기술은 없다 입니다 뭐 지금은 이것도 인도현지 생산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정도인데 뭐가 한국은 기술핵심 다주는지 알고 ㅎ 한국 사람들이 너무 앞서가서 생각한거죠
록마 보잉도 미국의 허락없으면 절대 불가능 합니다 뭐가 보잉이 이스라엘쪽으로 기술 이전은 ㅋ
보잉이 기술이전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필요한 4.5세대기술이 아니라 4세대기술 낮은단계의 기술이나 이전하겠죠 그것도 미국의 의회가 허락해야 가능할듯 보잉 기술이전은 한단계낮은 기술 이전 <<<이래야 미국이 허락 합니다
우리는 그걸 개발 개량해서 4.5세대 전투기로 개발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임 )
하지만 결국 미국의 허락이 없음면 록마나 보잉이나 기술이전은 불가능 100%프로
그래서 박근혜부터 문재인까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러시아까지 기술이전 문의한게 모르게 협상 한거죠
그 중에 프랑스쪽이 좀 높다가 결국 레이더 시험 대상자에서 패배했지만 이스라엘쪽으로 승 ㅎㅎㅎ
어떤 사람은 미국이 이스라엘쪽으로 핵심4개기술 이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도 아니죠 결국 이스라엘도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 못받아 자기들이 지금까지 핵심기술4개도 국가적으로 개발 아니면 불법이라도 사용해서 개발한거고
이스라엘도 돈이궁해 우리랑 같이 공동개발로 지금은 손잡고 기술개발하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뭐 프랑스도 돈이없어 한국이랑 같이 항공기술개발하려고 했지만 너무 놓은 가격 아니면 프랑스도 나중에 뒷통수칠까봐 옛날생각이 나서 ㅋㅋㅋㅋㅋ
뭐 하지만 지금은 한화 국방연구소 이스라엘 3단체들이 잘하고 있으니
내년에 기본기완성에 레이더 실현 첫비행이 성공한다면 아마도 잘될겁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