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우리보다 더 단기간에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요?
국제사회 제재를 받지 않고, 하다못해 일본정도의 선에서나마 우리나라도 기술개발 능력은 갖추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자력 전공이 아니라서 정확한 기술수준이 어느정도 수준인 지 알 수 없지만, 핵환산 금지조약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일본과 우리의 기술 수준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북한으로 인한 핵 위협을 받고 있는 불안한 현실에서, 우리가 개발 못해서 않는게 아닌 개발 안하는 것이라는 포지션 정도는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지요.
최근의 미국의 FTA 개정요구나 한국에 대한 중국의 내정간섭들을 지켜보면서
경제재제 받을 가능성이 큰 핵개발의 모험까지는 불가능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방안들에 대한 논의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한 대한민국의 불리한 위치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제기
2. 국내 관련 기술 기반산업 육성
3. 경제재제도 얼마나간 견뎌낼 수 있는 자급자족률 증진 및 경제체제 다각화 노력
4. 한국의 NPT 충실한 조약 이행의 대가를 국제사회로 부터 얻으려는 노력
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실의 제약이 많기에 신중한 접근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