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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13 14:00
[뉴스] 방사청, F-35 고정가 꼼수계약..위성안준다 8400억 날아갈 위기 결국 돈주고 구입..
 글쓴이 : 조안
조회 :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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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과 F-35A 전투기 도입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바람에 국민이 부담해야 할 혈세가 8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F-35A의 대당 가격이 하락했지만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록히드마틴과 대당 가격을 고정시키는 재계약을 체결해 F-35A의 가격하락분을 록히드마틴이 부담해야 할 군 정찰위성 발사 비용으로 지원해줬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13일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방사청이 록히드마틴과 F-35A 40대 도입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11월 3차 수정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면서 고정가 계약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기체 1대당 고정가격은 처음 도입 계약을 체결했던 시기와 비슷한 수준의 12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당초 7조3418억원을 들여 F-35A 40대를 도입하면서 기체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돌려 받기로 했다. 하지만 방사청이 F-35A가격을 고정가격으로 재계약을 체결해 기체하락가로 예상되는 84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당시 방사청이 예상한 F-35A의 기체가격은 대당 1270억원이다. 그 이후 록히드마틴 F-35 사업팀이 작성한 사업진행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군이 도입할 초도생산 대당가격은 1060억원으로 떨어졌다. 당초보다 7.3%인하된 것으로 이 가격대로라면 방사청은 2021년에 8400억원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록히드마틴이 당초 약속과 달리 군정찰위성 발사사업의 비용이 5500억 원에 달한다며 사업을 중단하자 F-35A의 기체하락분을 우회적으로 록히드마틴에 지원하려는 꼼수계약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사청은 표면적으로 절충교역으로 군정찰사위성을 지워받게 됐다며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상으로 받아야 할 군통신위성을 결국 유상으로 록히드마틴에서 구입하는 결과를 낳아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의 계약 체결 자체도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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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 17-10-13 14:00
 
넷우익증오 17-10-13 14:03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F-X 3차 사업은 전 과정이 록히드마틴의, 록히드마틴에 의한, 록히드마틴을 위한 것이었다"며 "통신위성 사업 지연과 국고 손실은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도입하도록 강행한 배후 세력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타로 17-10-13 14:07
 
??? 합리적 절충교역을 마치 혈세 낭비라도 되는 것 마냥 글을 써 놨네.
고정계약으로 변경한 건 40대 도입을 위한 moa 채결이었는데, 이거 완전 날조 수준이네요.
조안 17-10-13 14:10
 
이게 웃을일임? 분명히 이 조건을 걸고 한국과 계약 한건데 못준다고하면 계약 위반임..
뒤통수 제대로 맞은겁니다.ㅉㅉ 8천억이면 F35 7대인데 허공으로 날림..
     
넷우익증오 17-10-13 14:15
 
언제나 그렇듯 보도자료 반드시나옴
아직도 국내 언론을믿다니
     
승리만세 17-10-13 17:02
 
조건이 달려있지 않나요? 미국 의회가 동의한다는 조건하에, 한국은 거기의 동의했고 결과는 미의회는 동의하지않아서 안해주는것뿐이죠.
4leaf 17-10-13 14:53
 
F-35 가지고 벌써 몇년째 난리네...

가격이 잠잠해지니까 성능으로... 성능이 잠잠해지니까 결함으로... 결함이 잠잠해지니까 선정비리로... 선정비리도 잠잠해지니 이젠 절충교역으로 가는건가?
종훈이당 17-10-13 14:58
 
김종대씨가 평소 신뢰가 없는 말언이 있지만 이 부분 만큼은 틀린말이 아닌거 같습니다.

FX3 당시 절충교역 규모는 4조원이었고 보잉과 EADS가 4조원을 맞춰 입찰한 반면 록마는 못맞쳤습니다.
이 4조원이 대량 2조원의 군수품 판매 등으로 구성되고 2조원이 기술이전 비용입니다.

더군나다.. EADS가 추가로 KFX 2조를 추가로 투자하겠다 스텔스 공동개발 등에 언플을 하자
록마가 던진 카드가 위성을 뛰워주겠다고 한겁니다. 이 위성 가치를 절충교역에 넣어서 4조원을 넘긴겁니다.

이후 록마는 위성을 못 뛰워주겠다고 하자.. 우리는 3000억의 이행 보상금 내고 퉁치자는 의미 아니겠는가로 접근했고.. 록마는 수의계약으로 위성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겁니다. 3000억도 우리 생각인거죠.

이렇게 되면...
1. 위성은 절충교역 품목 대상이 아닌데 교역규모를 만족한것으로 심사한것이 문제가 되고
2. 뭐 그정도(품목은)는 봐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행이 안되면 절충교역을 만족도 못한 계약을 이행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꽁수를 사용했다. 그게 드러났다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YF에 따른 비용 절감이 있어야 하는게 이걸 고정가로 다시 계약체결하고 차액을 위성 뛰우는데 사용했다..물론 아직 뛰우지도 못했습니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구요. 이 위성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당시 의견이 분분 했습니다.  우리가 쓸모 없다는 주장이 많았죠. 이미 우리가 차세대 그러니까 뛰워주려는 위성보다 업글된걸 뛰우는 계획이 서 있기에..
FX2차 절충교역에서 이미 승인난 품목에 대해서도 다시 잠궈 버리는 일도 진행하게 됩니다. 철저히 KFX 싫다는게 록마 입장이죠. 그런데 지금 KFX 선생이 록마죠.

기사 내용에 어떻게 보도 자료 낼지 궁금 하네요.
     
종훈이당 17-10-13 15:04
 
이 기사 내용이 맞다면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게 아닌가.. 약간식 말바꾸기 절차바꾸기 등으로 전체를 이야기 하지 않고 질문하면 그 부분만 답해서 문제 없는것 처럼 넘어가는 국민을 원숭이 조삼모사 다루듯 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전체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 부분 그건 이랬다 저랬다. 그럼 이상하지 않느냐 하면 두리뭉실 어물쩍 넘어가는 수법이 정말..
     
Junny 17-10-13 15:23
 
방산비리와 관련된 인간들은 반역죄로 다스려야 맞져.
지해 17-10-13 15:48
 
이런 큰돈이 오가는데 어떻게 핫바지저고리 같은
작자들만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꾸물꾸물 17-10-13 16:49
 
팩트라는 가정하에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지는 알잖아요.

업적쌓기등의 이유로 졸속처리를 지시한 윗선이 문제겠지요. 방사청내에서 누군가가 임의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렇기에는 덩처기 너무나 큰 사업이죠. 예비역 대장이라고해도 저렇게 일 못합니다. 윗선에서 지시 내려오니

하는거지. 홍보하기에는 F-35가 유파나 사일런트 이글보다는 훨씬 때깔나지요. 어차피 군이라는 조직은 돈 생각

없이 좋기만 하면 좋다는 입장이니(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하고), 결국 저~~~ 위에서 찍은것이겠지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꼼꼼한지 알면 놀랄일이지요. 헐렁해보이지만 꼼꼼하죠. 규정이 매우 꼼꼼하기에. 필요

없을때도 꼼꼼하게 하게 해서 세금이 더 쓰이는 일이 있을지경이고, 꼼꼼할 일 없어도 꼼꼼하게 보이게 하려

고하죠. 예를 들면, 제 지인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잠을 자는 한이 있어도 한달에 십수시간 초과근무를 찍습

니다. 수당이야 나오지만 수당 때문에 하는게 아니라 한달에 얼마이상 초과근무안하면 일 안한다고 위에서

쪼는 쪽에 있다보니 그렇게... 명절때 당직이라고 놀러갔었는데, 많이들 나오더군요. 서너시간 있다가 가고.

왜들 나오나했더니 명정때 시간 채워두는거라더군요. ㅋㅋ 이상한데서 꼼꼼함과 성실함을 강요하는 조직문화

가... ㅋ...


우야든동 공무원 조직사회 특성, 보신문화 생각해 볼 때 저런 일은 위에서 시키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꼼꼼해서 파토내서 일 만들면 만들었지...
신하 17-10-13 17:22
 
일단 계약 담당자와 결정권자를 조사해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런 계약으로 뭔가 약속 받은 것이 있었거나 거래, 3자를 통해 거래된 것들도 따져보고
막대한 세금을 록히드마틴에 퍼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건 대충 반박해서 정무적 어쩌고 할 사안이 아니고
실질적인 록히드마틴에 상납한 것과 마찬가지죠.
ㅎㅎ 어처구니가 없어서... 계약이 이따위로 맺어진 줄도 모르고
프로그램 코스트 어쩌고 하면서 우리끼리 김칫국 마셨던게 얼마나 웃겼을까!?..

일단 그 유명한 김종대 의원이니 후속으로 사실 여부를 따져보는게 먼저겠네요.
후속보도 지켜봐야죠.
전쟁망치 17-10-13 18:41
 
그냥 영문 기사 봅시다
국내 기사 더이상 못믿겠네
정치기레기들 에유
rhaxoddl 17-10-14 09:44
 
마녀사냥 또 시작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