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oid=055&aid=0000576189&sid1=100&mode=LSD
http://m.news.naver.com/read.nhn?oid=055&aid=0000576189&sid1=100&mode=LSD
어제(12일)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상임위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국감 보도자료가 나오는 데가 국방위입니다. 무기 관련 보도자료들이 주종입니다. 특히 국산 무기의 결함을 폭로하는 국감 보도자료는 방산비리 바람과 맞물려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기 결함이 아니라 보도자료 자체가 결함인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던 정찰용 무인기가 시험비행 중 추락하자 감독기관이 연구원들에게 1인당 13억 4천만 원씩, 손실액 전액인 67억 원을 물어내라고 해서 파문이 일고 있는 사건도 원래는 여당 모 국회의원의 국감 보도자료에서 시작된 겁니다. 연구원들의 중대 실수가 분명히 있었지만 감독기관인 방위사업감독관실의 징계 조치는 심했습니다.
그런데 애초 여당 의원의 국감 보도자료는 “1,180억 원 들인 차세대 무인기, 시험비행 중 추락”, “무인기 추락으로 67억 원 손실”이라는 제목을 달고 개발비가 낭비됐다는 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얼핏 보면 마치 1대 값이 1,180억 원인 무인기가 떨어진 것처럼 읽힙니다. 연구원들의 중대 과실을 은근히 부각시킨 겁니다.
요즘 추세에서는 국산 무기와, 이를 개발하는 연구원들을 비난하는 쪽이 옹호하는 편보다 훨씬 편하고 인기 얻기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감 보도자료들이 쏟아집니다. 위 자료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