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Reuters) 기사로, 러시아의 국방예산 중 자그마치 1/5, 즉 20 퍼센트가 부패한 관료들, 거짓
을 일삼는 군 장성들과 부정직한 계약업자들에 의해 매년 도둑질 당하고 있다고 지난 5월 31일에 러
시아의 최고 군법무관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메드베데프 (Dmitry Medvedev, 위 사진) 러시아 대통령은 고질적인 부패가 러시아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부패방지 그룹들은 오히려 그가 2008년 푸틴 (Vladimir Putin)의 뒤를
이어 크렘린 궁에 입성한 이후 부패 문제가 더 심화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답니다.
러시아 관영잡지인 로씨스카야 가제타 (Rossiiskaya Gazeta)와의 인터뷰에서 세르게이 프리딘스
키 (Sergei Fridinsky) 러시아 군 수석법무관은 사실상 5루블 당 1루블 수준으로 엄청난 양의 예산
이 도둑맞고 있는데 부대들은 아직도 낮은 품질의 장비와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예산이 국방에 들어가고 있지만 정작 그 결과는 대단히 성공적이지 않다고 언
급한 프리딘스키 법무관은 뇌물과 존재하지 않는 계약이 국가로부터 예산을 사취하는 데 쓰이는 방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딘스키 법무관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올해 (2011년) 국방예산에 1조5
천억 루블 (320억 파운드) 이상을 배정했었습니다. 고로 여기서 언급된 "도둑맞은 국방예산"은 1년
에 미화 100억 달러 (60억 파운드)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서방 국가들이 국방예산을 감축하는 동안 푸틴 총리는 향후 10년간 20조 루블에 가까운 예산을 신
형 잠수함, 핵미사일 및 방공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존의 낡은 장비를 대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
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꾸준하게 러시아의 악명높고 부패한 방산분야에 부패를 청산하도록 경고해
왔었고 이번달에는 크렘린 궁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군 관련 계약을 이유로 몇몇 관련업계 경
영자들을 해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전세계를 통틀어 두번째로 큰 규모의 무기수출국이지만, 정작 러시아의 방산업계
는 부패로 얼룩져 있으며, 수천명의 러시아 젊은이들이 매년 징집을 피하기 위해 뇌물을 쓰고 있다
고 합니다. 러시아 군의 징병제 이슈는 제가 예전에 올렸던 글 (링크)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죠.
이제 부패는 러시아에서 삶의 방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교통경찰이나 의사의 주머니에 찔러주는
작은 뇌물부터 천연자원 분야에 관계된 국가 계약과 연관된 고위 정부관계자들이 투자자들에게 요
구하는 큰 규모의 뇌물까지 말입니다.
지난해 (2010년)에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산출한 부패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 따르면 178개국 중에서 러시아는 캄보디아, 케냐, 라오스와 함께 154위
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39위였습니다.)
이는 1995년 부패지수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러시아에 있어서 최저 순위라고 하네요. 지난 2009
년에는 146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G8에 속한 어느 회원국들보다도, 그리고 G20이나 이와 동급인
국가들 - 인도 (87위), 중국 (78위) 및 브라질 (69위) - 보다도 더 부패가 심하다고 본답니다.
부정부패에 관련된 고위 관계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프리딘스키 군 수석 법무관은 "알
아서 생각하라"고 답변했답니다. 물어봐야 뻔한 것 아니냐는 의미와 그런 질문에 답했다가 자칫하
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속내를 모두 함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ㅡ.ㅡ;;;
러시아 군의 병폐는 예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지만 국방예산의 20 퍼센트를 날릴 정도로 극심한 줄
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아무리 정부 고위층에서 개혁과 쇄신을 외쳐도 소 귀에 경 읽기
가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닌가 싶네요.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최근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서방무기 도입이나 서방 업계와의 합작투자도
이렇게 부패에 찌들은 방산업계를 쇄신하려는 노력 그리고 자국 방산업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
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암튼 결론은 '러시아 = 리얼 암울'인 겁니다... ㅠ.ㅠ
작성일 : 17-10-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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