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얼마인것과 이익이 얼마인 것을 혼동하는 사례가 무척 많은데, 이 글도 역시 마찬가지.
10 년동안 다 합해서 1 조원 규모의 사업에 방산비리가 있었다는 것이지, 방산비리 액수가 1 조라는 것이 아님.
얼마를 회쳐먹었을지 몰라도 실제 비리 금액은 1000 억일 수도 있고, 2000 억일수도 있겠죠. 설마 그 이상 ? 한국 같은 짠돌이 국가가 지출하는 것인데 더 많이 삥땅칠 수 있을거 같지 않음.
2000 억이라 쳐도 연간 200 억 수준인데, 이거 때문에 뭐가 안 될 정도로 한국 국방 규모가 작은게 아님.
드러나지 않은게 있을거다 ? 매번 정권 바뀔때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탈탈 털어왔는데 ?
방산비리뿐 아니라 식료품과 군장등등 여러형태가 있죠.
가령 식료품을 예로들면 달걀을 예로 들면 대란으로 쓰고 소란이나 중란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60만대군에 납품하기에 엄청난 금액이 되고 그것이 매일 일어나기에 더 큰문제가 되죠.
고추가루 또한 문젭니다.
무조건 국산이면 된다라는 식으로 구입을 하지만 일반 교도소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저질고추가루를 군에 보급하고 있죠.
군장도 피장갑(요즘도 줄려나???)을 예로 들면 시중에 3000원짜리를 군에선 1만원이 넘는 가격에 구매를 하죠.
그외에 엄청난 물품들이 부풀려지거나 저질품질을 고품질제품의 가격에 구매하는 능력을 우리군은 발휘하고 있죠.
군장병 부식비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이 딱 정해져있죠.
부풀린다 해봐야 그 예산 한계를 벗어나서 더 긁어내진 못 합니다.
결국 돈은 5000 원 들어갔는데, 장병이 먹는건 4000 원어치다 이런 식이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청해부대의 부식비조차 삥땅친적이 있으니.. (그런데 이건 부식비가 빵빵해서 안 쓰고 남은 예산을 다시 위로 돌려보내기도 그렇다는 핑계로 슬쩍 삥땅한 것에 가까워보이고요. 그렇다고 바다 한복판에서 보도블럭 갈아엎어서 예산 써버리기 같은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닐테니..)
그리고 장병들이 양/질에서 도저히 못 먹을 수준이 될 정도로 삥땅쳤다는 얘기까진 못 들어봤습니다. 요리하기에 적합지 않은 환경 탓에 맛이 형편없다는 소린 무척 많이 들어봤지만..
어쨌든 그런 삥땅치기는 사회에서도 아주 널리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이라서..
종교계에도 요구 못(?)하고 지키지도 못 하는 아주 순수 깨끗 그 자체를 군대에만 요구하기도..
작성일 : 17-10-1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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