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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15 15:04
[뉴스] 국감에서 복권된 KAI 수리온 감사원·검찰이 답할 차례
 글쓴이 : 넷우익증오
조회 :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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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13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여럿이 국산 헬기 수리온의 결함 누명을 소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여전히 국감을 국산 무기 깎아내리는 기회로 삼는 의원도 있었지만 많은 의원들이 오랜만에 바른말을 했습니다.

한 의원은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 결과를 보고 말 한마디 못한 방사청은 비겁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어떤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당당하게 항변하라"고 방사청에 주문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수리온을 깡통 헬기, 결함 헬기라고 낙인찍고 전 세계에 수리온의 영업 비밀까지 공개한 감사원의 수리온 감사 결과를 국회가 정면 반박한 겁니다. 감사원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감사원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문 검찰은 KAI를 시쳇말로 탈탈 털었습니다. 취업 비리 혐의 좀 나왔고 하성용 전 사장의 개인 비리 혐의 몇 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KAI의 초대형 방산 비리라며 대대적으로 발표한 원가 부풀리기와 분식 회계는 억지에 가까워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찰이 말하는 원가 부풀리기는 우리나라의 첫 전투기 수출을 위한 가격 경쟁의 일환이었고, 검찰이 말하는 분식 회계는 일반 회계 기준에도 나와 있는 표준입니다. 검찰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 의원들, 수리온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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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오전 11시 25분쯤 국회 국방위의 방사청 국감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되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수리온 체계 결빙은 그렇게 긴요한 성능도 아니고 핵심 성능도 아니다"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체계 결빙 결함은 수리온이 극지처럼 추운 곳에서는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감사원이 제기한 겁니다. KAI는 국내에서 체계 결빙 테스트를 끝냈고 작년 국회와 방사청의 양해를 얻어 해외 혹한지에서 추가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감사원은 이를 결함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방사청이) 이왕 업무보고에서 진화적 방식으로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했으니 우리 (무기) 획득의 패러다임을 이번 기회에 (진화적 방식으로) 다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또 방산비리에 시달려서, 모든 게 다 완성되기 전에 배치하면 전부 방산비리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을 그렇게 죽을 쒔고 자해적인 획득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영원히 북한을 따라잡지 못한다"

일정 수준 이상 개발이 되면 전력화를 하고 추후에 기술 발전에 맞춰 성능개량을 하는 진화적 개발 방식을 적극 적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세계적 명품 헬기 아파치, 치누크도 철저히 진화적 개발 방식에 따라 차근차근 성능개량을 해왔습니다. 양산 1호기부터 100% 완벽해야 한다고 말하는 감사원 시각으로는 아파치, 치누크도 결함 투성이 깡통 헬기에 불과합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방사청 지휘부를 호통쳤습니다. "빗물 새고 유리 깨지는 문제 등 수리온의 7~8가지 결함을 완전히 수정했다" "결함을 수정했는데 방사청의 사업본부장은 왜 감사원에 당당히 해명하지 못했나" "감사원에게 설명 못 하는 당신들은 비겁하기 짝이 없다"

수리온의 결함들은 감사원 감사 발표 이전에 모두 해결됐습니다. 무기 체계는 전력화 이후에도 예기치 않은 결함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때그때 개량하면서 성능을 높여가는 겁니다. 진화적 개발 방식입니다. 당연한 절차를 비리로 몰고 간 감사원에게 방사청 지휘부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됐었는데 백승주 의원은 이를 나무란 겁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수리온은 깡통 헬기가 아니고 명품 헬기이다" "방사청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철저히 항변하라"며 수리온을 지지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국방위원들 대부분이 보기 드물게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 "검찰의 KAI 수사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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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방사청 국감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검찰의 KAI 수사를 촌평했습니다. "현재의 KAI는 99년 통합 당시와 비교해 매출은 4배, 영업이익은 15배 늘었고 부채비율은 583%에서 106%로 줄었다" "그런데도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KAI는 방산비리 수사대상 1순위가 됐다...."

"경영진의 비리는 엄벌해야 하겠지만 개인 비리 때문에 KAI를 방산 비리 업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검찰의 KAI 수사 초점은 원가 부풀리기와 분식 회계입니다. 원가 부풀리기는 인도네시아에 T-50을 수출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싸게 팔고 우리나라 공군에는 부품 가격을 부풀려 비싸게 팔았다는 혐의입니다.

인도네시아 T-50 수출은 대한민국 무기 산업 역사상 첫 전투기 수출이었습니다. 당시 바이어인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공군 장교들의 서울 숙소에 국정원 요원들이 침투해 협상 자료까지 빼 오면서 공들였던 국가적인 비즈니스였습니다. KAI는 가격이라도 낮춰야 첫 수출을 기대할 수 있었고 그래서 부가적인 비용을 빼서 가격을 매겼습니다. 첫 수출에 성공한 뒤 인도네시아 이외의 나라에는 우리나라 공군보다 T-50을 비싸게 팔았습니다.

검찰은 우리 공군에 T-50을 비싸게 팔아서 KAI 임직원들이 큰돈을 챙긴 것처럼 언론에 흘렸습니다. 회사가 번 돈은 임직원이 아니라 주인인 주주가 대부분을 챙기기 마련입니다. KAI의 최대 주주는 수출입은행이고 3대 주주는 국민연금입니다. 국영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KAI가 원가를 부풀리면서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은 주주인 정부의 국고와 국민연금, 소액주주에게 돌아갑니다.

검찰이 분식으로 보고 있는 KAI의 회계는 사업 진척률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시비가 갈립니다. KAI는 하청업체들에게 대금을 내주면 이를 매출로 잡아 진척률로 계산했고, 검찰은 KAI로부터 대금을 받은 하청업체들이 그 돈을 집행했을 때를 진척률 기준으로 여겼습니다. KAI의 회계 방식도 검찰의 셈법도 회계학에서는 각각 인정됩니다. KAI가 채택한 회계 방식은 대부분 방위산업체, 그리고 일반 기업체들도 사용하는 있는데 검찰은 KAI에게만 분식 회계라며 멍에를 씌웠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국감 발언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우리나라 대표 방위산업체의 뿌리를 뽑고 있고, 수사 자체의 목적도 의심스럽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습니다. 모레부터 서울공항에서는 서울 아덱스(국제항공우주전시회)가 열립니다. 감사원과 검찰이 비리 기업, 비리 항공기로 낙인찍은 KAI의 항공기와 헬기들은 아덱스에서 과연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기막힌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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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우익증오 17-10-15 15:16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315710&sca=&sfl=mb_id%2C1&stx&page=2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수천억원대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KAI가 2013년 이라크 경공격기 FA-50 수출과 현지 공군기지 건설 등 총 3조원대 사업을 수주하며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이익을 선반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정밀감리에 들어갔고 주가는 큰 폭 하락했다. 외부감사를 맡아 ‘적정의견’을 내온 삼일회계법인도 불똥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반면, KAI와 삼일회계법인 측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회계인식 방법을 변경한 적이 없다”는 의견을 밝혀 진실게임 공방이 뜨거워졌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 사건 때도 이슈가 된 ‘수주기업’ 회계처리다. 조선·건설·방산 등 수주기업 회계는 일반 제조기업과 다르다. 이들 재무제표는 확정 재무제표가 아니라 ‘추정’ 재무제표를 사용한다. 이익이 나지 않았어도 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불법이 아니다.

이유가 있다. 일반 제조업체는 물건이 팔리는 만큼 곧장 매출을 잡으면 된다. 그러나 KAI 같은 방위산업체가 전투기를 제조하거나 조선소가 배를 만드는 프로젝트는 몇 년씩 걸린다. 일반 제조업체처럼 회계처리했다간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매출이 ‘0원’이 된다. 반면 프로젝트가 끝나는 해는 조 단위 매출이 잡혀 재무제표가 들쑥날쑥해진다.

지나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수주기업은 ‘공정 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잡는다. 초대형 구조물이나 방산 제품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회계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실제 발생 원가와 총 예정 원가 비율로 공사 진행률을 따지는 ‘투입법’이라는 방식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수주 계약액(매출액) 1조원, 총 예정 원가 9000억원짜리 사업을 수주했다고 치자. 공사에 투입된 실제 발생 원가가 200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공정 진행률은 22.2%다(2000억원/9000억원).

그런데 이 진행률을 조작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총 예정 원가를 6000억원으로 줄이면 공사 진행률은 33.3%로 높아진다(2000억원/6000억원). 공사 진행률이 높아진 만큼 회계장부에 매출 이익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발주처로부터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공사 진행률만큼 장부상으로는 이익으로 잡는다. 실적이 나쁜 기업이라면 이 같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대우조선해양은 총 예정 원가를 줄여 공사 진행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또 하나 살펴봐야 할 회계 항목이 ‘미청구공사’다. KAI 이라크 프로젝트에서 KAI와 발주처 간 진행률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KAI는 프로젝트가 50% 진행됐다고 판단하는데, 발주처가 40%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며 40% 금액만 줄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처가 인정한 40%만 매출로 잡고, 나머지 인정받지 못한 10%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잡는다. 미청구공사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출액으로 인식했으나, 아직 발주처에 청구하지 않은 공사대금을 말한다.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제작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늘어나 진행률이 떨어진다면 미청구공사는 손실로 돌변할 위험이 도사린다.

KAI는 2012년 1421억원이던 미청구공사 규모가 2014년 3695억원, 2015년 8774억원으로 3년 만에 6배 불어났다. 2012년 매출 대비 9%에 불과했던 미청구공사 금액은 2015년 30%로 늘었다. 실제로는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우선 매출로 잡은 미청구공사가 증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 회계법인 임원은 “매출액 대비 미청구공사 규모가 크다면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실적을 부풀렸는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금흐름도 수상하다. KAI는 2014년 이라크로부터 7000억원 규모의 바그다드 공항기지 재건 사업을 따냈다. 검찰은 KAI가 이라크 측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비용을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매출로 허위 기재했다고 판단한다. 2014년 순익은 1111억원 흑자를 기록했는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135억원 마이너스였다는 게 근거다. 수주를 따내 이익이 발생했는데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이익이 가짜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과거 수조원대 사기대출 행각을 벌인 모뉴엘이 이 같은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자행했다.

KAI가 더욱 의심받는 이유는 임직원들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검찰은 지난 8월 1일 윤 모 전 한국항공우주 본부장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엔 협력사 대표 황 모 씨에게 수억원대 대출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씨가 KAI 재직 당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뒤 납품가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또 손 모 전 KAI 차장은 항공기 개발 관련 외주업체로 처남 명의 업체를 선정해 일감을 몰아주며 KAI에 200억원대 손실을 전가한 혐의로 공개수배 중이다. 횡령(돈을 빼내고)과 분식회계(가짜 돈을 채워넣는)가 대체로 함께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KAI 회계처리가 미심쩍을 수밖에 없다.

KAI와 삼일회계법인은 분식회계 의혹을 부인한다. KAI는 “1999년 설립 이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회계처리했고 특정 시점에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회계인식 방법을 바꾼 적이 없다”며 “이라크 등 해외 사업 이익을 선반영하거나 부품 원가를 부풀려 인식한 바 없고 오히려 보수적으로 이익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KAI가 공사손실충당금을 1000억원 이상 마련해놨다는 점은 공사 진행률 변화에 따른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분식회계를 하려 했다면 이렇게 충당금을 쌓아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KAI 측을 옹호했다.

2009년부터 KAI 외부감사를 맡아온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까지의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해 모두 ‘적정의견’을 내놨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 측에서 KAI와 짜고 수치를 조작했다면 명백한 분식회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KAI가 맘먹고 공정 진행률 왜곡한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프로젝트에서 회계법인이 이를 알아낼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은 안진회계법인 전현직 회계사가 회계부정에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들 회계사는 지난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8월 14일 상반기 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네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객관적 사항이 중대한 경우다.

KAI 분식회계 논란으로 주가는 크게 떨어졌다. 지난 5월 6만5000원이었던 주가는 분식회계 가능성이 언급된 8월 4일 3만7000원까지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상장 폐지 가능성을 거론한다. 검찰이 기소한 분식회계나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2.5%가 넘으면 주식은 거래가 정지된다. 이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말 KAI 자산총액은 2조9332억원이다. 따라서 검찰 기소 규모가 733억원을 넘으면 매매가 정지된다. 검찰은 KAI 분식회계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 매매 거래 정지가 유력하다.

 매매 거래 정지 후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KAI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검찰 기소 사실을 포함해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한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기업 규모나 방산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KAI가 상장 폐지될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 증권가에서는 KAI 매매가 정지된다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1년간의 경영 개선 기간을 받은 대우조선해양과 비슷한 경로를 걸을 것으로 본다.
드림케스트 17-10-15 15:28
   
KTH이 이런 소리하다니.
     
4leaf 17-10-15 15:33
   
KTH는 무기 국산화를 좋아합니다.
          
넷우익증오 17-10-15 16:02
   
rhaxoddl 17-10-15 16:06
   
문재인이 KAI은 적패 기업이랍니다...
적패청산 하는데 군대사기가 문슨 대수 입니까..
만약 아님 그냥 말지
페로미나 17-10-15 16:11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털고 가는게 상책.
     
넷우익증오 17-10-15 17:12
   
석달 넘게 끌어오던 검찰의 수사도 방산비리가 아닌 전 사장의 개인 일탈로 매조짓는 모양새다
회사문제는없음근데 피해는 회사가봄ㅋㅋㅋㅋ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318489&page=2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316005&sca=&sfl=mb_id%2C1&stx=
     
archwave 17-10-16 01:18
   
지금까지 언제 개인 비리 턴다고 한 적이 있었나요 ?

KAI 란 회사를 타켓으로 계속 털었죠.
archwave 17-10-16 01:24
   
KAI 의 원가 부풀리기, 분식 회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혐의인데, 이제야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나타나는구나.

그건 그렇고 참 묘하구만. 청와대가 [출구전략] 을 한다고 뉴스 나오더니, 이제 김종대 같은 사람이 KAI 누명 벗겨주기에 나서는구만. 뭔가 참 타이밍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KAI 주가 난도질해서 주식을 헐값에 매수하게 해주고, KAI 에 자기 사람 심고, 이젠 KAI 명예 회복 ?
archwave 17-10-16 04:44
   
KAI 털기가 이명박때부터 계속 해오던건데, 이젠 좀 조용해지려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