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중,영,프, 인도,파키스탄, 이스라엘 8개국인데요.
그렇게 비분강개로 자체 핵무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자체 핵개발할경우
한국은 NPT 탈퇴하고 IAEA와도 정리할 것이 많습니다. 당장 원자력 발전 연료 수급이 불가능할 것이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무역은 개박살 날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도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고 더구나 핵확산을 두려워하는 미국은 강력한 제재를 할 것입니다. 이를 헤쳐나갈 능력이 없이 핵개발하자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일본은 북한의 핵위협은 물론 러시아와는 쿠릴열도로, 중국과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고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은 핵무장할 논리를 확보합니다. 더구나 일본을 보복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면 일본은 당당히 핵무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이 핵무장하고 그에 따라 대만이 핵무장할 것이고 인도네시아로해서 호주까지 핵무장해야할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이런 세계 질서를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이 난관를 극복할 수 없는한 불가능합니다.
2, 미국 전술핵 반입
미국의 전술핵은 지금 현재의 운용이나 도입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의 운용체계는 다만 북한의 대미 핵미사일 위협 능력에 따라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 불개입의 옵션을 가지고 있기 떄문에 100% 핵 보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략핵의 경우도 같은 문제입니다.
현재의 미국의 선박, 잠수함, 항공기 탑재 전술핵은 반응 시간도 느립니다. 국내 반입은 미국의 자동 개입을 보장할 수 있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핵무기란 사용이 목적이 아니라 응징 능력 확보로 상대방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입니다.
2차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열강들 몇나라만 남았죠.
나머지 열강은 패전국.
즉, 몇나라의 승전국은 미, 소, 영, 프, 중(지금의 대만)
이들이 가진 세력을 서로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즉, 더 큰 전쟁을 막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대만은 후에 내전을 걸쳐 중공이 되고도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중공이 그 지위를 이어 받았죠.
다시말해서 상임이사국만이 핵을 갖자는 소리라기 보단 그들만이 핵등의 대량살상무기로 그들의 세력권을 지킬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 들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직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2차대전후의 세계질서가 존속되고 있는 이상 그때 그 틀을 만든 나라들이 그 기득권을 지키려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죠.
우리나 패전국인 일본, 독일 기타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려 드는 것은 자신들의 세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슬기롭게만 해도 충분히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보유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할수 있다 봅니다.
그냥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계속 막는다면 그냥 그것을 핑계로 NPT 탈퇴와 IAEA 사찰거부를 하면서 그 동안 핵물질을 모으는 방법이 있죠.
그것으로 개발하고....
이후에 북에대한 제재를 하면 두고보자라는 시간끌기에 돌입하면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처럼 있는지 없는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방법이면 제재를 피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전부 핵개발 안하고 국제적인 합의를 준수하면서 꾸준히 경제발전을 한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지금도 여전히 핵개발할게 아니고 노력해서 국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은 핵개발할때 우리나라 국력이 어느정도냐의 문제고.. 아직 애매한 지금 시점에 터트려서 보복받고 망가지는것보다는 국력축척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성일 : 17-10-22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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