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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9 06:41
[뉴스] 한·미 '전작권 전환' 속도…'미사일 지침' 개정은 아직
 글쓴이 : 획드
조회 : 2,890  

한·미 '전작권 전환' 속도…'미사일 지침' 개정은 아직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437&aid=0000166244&sid1=100&ntype=RANKING

한·미 국방부 장관이 안보협의회를 열고 내년까지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을 함께 보완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이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 해제 문제는 결론내지 못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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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17-10-29 08:30
   
각종 제재는 그대로고 전작권만 이양??  그렇지 않아도 자력국방엔 돈이 많이 드는데, 반쪽짜리 지대지미사일로...
정닭밝 17-10-29 09:16
   
한국이 사령관이라..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미국은 부사령어ㅗ 3 4성급도 안보내겠죠? 한미연합군 권한 대폭축소에.. 큰일이네요 한국군 참모진의 능력에대한 불신이있어서 그런지
     
버섹 17-10-29 09:41
   
그런 마인드면 우린 계속 지휘만 받아야겠죠...
미래에도 미군이 계속 있을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태로 미군이 떠나가면 다음은 중국군의 지휘를 받게 될 지도 모릅니다.
당장 어렵더라도 스스로 해 나가야 훌륭한 지휘관, 사령관도 배출이 되는 겁니다.
          
참치 17-10-29 10:20
   
ㅎㅎ 어차피 한국 혼자서 중국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전작권을 받든 안 받든 중,러를 상대하려면 미국은 필요해요.

미군이 떠나간다는 가정이라면, 전작권과 상관없이 중,러에 간섭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껏 전작권을 미국에 맡긴 것은 한국과 미국의 적이 같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전작권을 받는다고 한국의 적성국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작권이 필요한 순간은, 미국이 반대하는 상황에도 북진이 필요할 때 뿐이고요.
(최근에 문재인이 전작권을 이양받은 한국을 북한이 더 무서워 할 거라는 말은 이런 이유에서 나온 말이에요.)

방어적 개념으로는 전작권이 별 필요가 없죠.

군대서 정신교욱 시간만 되면, 인게철선 인계철선 못이 박히도록 듣는말이 있죠? 요게 참 골때리는 개념입니다.

한미방위조약에는 미국의 자동참전 조항이 없어요.  아시나요?

러시아로 부터 방어하기 위한 나토에는 미국자동참전 조항이 있습니다.

매번 나토에서 미국에게 재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이죠. 신문좀 보셨으면 가끔 들으셨을거에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는 없습니다.  한국이 마음대로 북진해서 전쟁이 나면 미국이 큰싸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조항을 빼버린 의도가 있습니다.

대신 미국이 주한미군을 전방에 배치해서 북이 공격할시에 미군이 다치게 되면, 미국은 자동으로 전쟁에 나서게된다며 한국을 달랬는데, 이게 인계철선 이론입니다.

ㅎㅎ 미국을 전방에 내세워도 부족한 상황에, 전작권 이양하고 미국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이러니 하죠.

저번에도 잡게에 썼습니다만, 미군주둔지가 남쪽으로 계속 옮겨가는 걸 보시면 답이 나옵죠.

한국이 방어개념으로 군을 유지할 거라면 전작권 이양은 별로 좋은 건 아니고요.  북진해서 통일하겠다 라고 하면, 전작권 이양하고 미국간섭 없이 북한 치겠다는 말이니, 역시 독고다이로 뛰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전작권 받는다고 없던 전투력이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전작권을 받게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고,  잃게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전작권을 미국에 준 이유가 무엇인자 잘 아셔야 합니다.
     
4leaf 17-10-29 19:15
   
4성급이 올 가능성이 더 커보이는데요.

애초에 한미연합사에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동등하다는 의미에서 한미 양국의 4성장군이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각각 임명하니까요.
버섹 17-10-29 09:39
   
제재는 그대로 두고 전작권만 이양하겠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지...
미사일지침 개정을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북한이랑 비밀 접촉이라도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이 태클이라도 걸었어?
     
bluered 17-10-29 21:53
   
미사일 지침은 탄두 중량해제 합의로 이미 실효가 없어졌습니다. 아직도 이 소릴....
타로 17-10-29 10:10
   
전작권 전환 시기에 정보자산 능력을 광범위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근 2년간 핵잠이든 전작권 전환이든 그림만 크게 그리고 실상은 허술한
이야기들이 오고가는게 걱정이 많이 되는군요...
Marauder 17-10-29 10:29
   
회수가 아니라 진짜 전환인건가요? 그렇다면 다행이긴한데...
좋은비 17-10-29 10:53
   
미사일 지침은 탄두중량해제는 저번에 합의된거 아닌가요?
관심병자 17-10-29 10:55
   
전작권 전환이란건.
이전처럼 한반도 전쟁에서 미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에서,
이젠 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의 정보력을 뛰어넘거나 대등하게 된다는건 불가능에 가깝고,
명목적인 지휘권만 가지고 미군에 의존적이면서 국방부담만 떠안을 가능성과,
실제 한반도 전쟁시에 미군과 한국군 명령체계가 서로 나누어져 현리전투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수도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현리전투에서 국군 3군단이 전멸한건 국군의 책임이라기보다 미군 8군단장의 실수가 가장 큽니다.

미국이 나토회원국에 방위분담을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작전권을 가져가겠다며 스스로 방위부담을 늘리겠다고 자원하고 나서니 미국 정치인들이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죠.
     
4leaf 17-10-29 19:18
   
현리전투로 전작권이 넘어간게 아닙니다.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전작권이 넘어간 시점은 UN군 파병이 된 그 시점입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의 UN군 사령관도 겸직합니다.

현리전투 이후 한국군의 군단이 사단단위로 해체되어 미국의 군단 예하로 편입된거죠.
자주한반도 17-10-29 12:15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조차 2020년 중반에야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표면상으로는 미국이 빠른 속도로 협조하는 거 처럼 보이지만..속 마음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상 미국 협조없시 빠른 시간안에 핵심 군사력 확보가 어렵지 않나....
     
참치 17-10-29 12:54
   
결국 돈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주도의 전작권이 마치 한국이 미국에게 이용당하는 것 처럼 생각하는 데, 사실은 그 반대죠.

중국,북한,러시아 틈바구니에서 자립하려면 돈이 필요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의 자력국방이 완전 땡큐죠.  돈 안들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거니까요.
소리까무잡 17-10-29 15:56
   
연평도 포격같은 일 한번 더 일어나면 지금 정부는 비난을 감당 못할거다...
북한을 그렇게 신뢰할수 있나? 중국에게 그렇게 비굴해도 되나??
미국이 우리편인걸 인지하지 못하는건가??
미국과 사이가 멀어질 경우 일본과도 적대적인 관계가 될수 있다는거 알고는 있을까?
위로는 북한과 중국이 다른 쪽에서는 일본이 독도를...
수시로 건들겠지...

김정은이 아주 문재인 머리 꼭대기에 있네.. 바라는 대로 착착 다 움직여 주는거 보면...
미국이야 말로 한국에서 철수하고 싶어하는걸 국뽕먹은 한국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거다..
마치 한국이 황금알이라 미국이 제발 있게해달라고 비는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쥬라기 17-10-29 17:11
   
왜구가 또 옆에서 트집 잡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