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미쳤다고 이익도 없는 전쟁을 하겠습니까? 중국에게 책임을 지우고 중국이 해결 못 하면 한반도에 핵을 무장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북한을 선제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그것도 다 시기가 맞아야 성공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북한 겁주기든 간보기든 간에 타격논을 제기 했고 우리 정부가 더 주도적으로 나섰다면 중국이 대응책을 내 놓기 전에 무력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 시기도 지났고, 정부 기조도 절대 무리한 대응을 않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대북 무력 행동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중국도 겉으로는 북한을 견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을 보면 북의 숨통을 절대 끊어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수순은 북한 핵에 대응하는 핵무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형식이 아닐 것입니다.
유력한 방안은,
1.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
2. 괌에 전개한 전략폭격전단에 핵미사일을 탑재하거나 핵미사일을 장비한다.
3. 일본 해군 기지에 전략원잠을 순환 배치, 혹은 상시 해역 순찰 활동을 한다.
4. 한국군에 핵무기를 임대 형식으로 장비토록 한다.
아래로 갈 수록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위의 형식으로 한반도에 핵이 전개되면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핵무장도 막을 수 있고, 대북 억제 전력도 되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대북 대응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더 커지는 반면 핵이라는 절대 무기로 맞서게 되므로 오히려 군사적 충돌은 적어질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 북한의 생명을 이어줄 것이고 우리는 막대한 군사비를 동원해 대북 억제 전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미국이 보장한 핵전력 때문에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전개를 안 좋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주권 국가로서 자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의지가 없는 한, 이 상황이 지속되는 한 아마 위의 방안이 현실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작성일 : 17-11-0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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