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1-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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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인니, 한국형전투기 올 하반기 분담금 1389억원 결국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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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지난 9월 정부의 대책 마련 주문- 방사청, 당시 "납기기한 안됐다" 반박- 文 대통령 인니 방문시 정상회담 의제 상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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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전투기(KF-X) 형상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과 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한국형 전투기(KF-X) 분담금 납부 문제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놨던 것과 관련, 기한이 지난 11월 1일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전투기(KF-X) 연구 개발 사업의 공동 투자·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7년도 하반기 분담비용 1389억 원을 11월 1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27일 김 의원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리 정부에 ‘KF-X 분담비용 납부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사청은 당시 △4월 분담금 납부가 계획대로 이행돼 사업이 정상진행 중이고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분담금 납부가 어렵다는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없으며 △10월까지 분담금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조 중에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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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X 연구개발비 분담금 계획 [출처=김종대 의원실] | | KF-X 공동투자·개발 사업은 2008년 8월 우리 정부가 11개 국가에 비공식적으로 투자 의사를 타진하고 인도네시아가 유일하게 답변을 보내오며 시작됐다. 투자금은 KF-X 총사업비 8조8000억 원 중 에이사(AESA) 레이더 연구개발비와 사업진행비 등을 제외한 7조5000여억 원에 대해 한국 정부 60%, 인도네시아 정부 20%, 한국항공우주(047810)(이하 KAI) 20%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실 계약은 양국 정부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공기업인 PTDi(PT Dirgantara Indonesia)와 한국측 체계개발 업체인 KAI 간에 체결됐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개발비의 40%나 되는 비용을 고스란히 KAI가 떠안게 되는 구조다. 현재 KAI는 수리온 헬기 감사를 시작으로 이전 경영진의 비리 의혹 등으로 자금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담금 납부 지연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KF-X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는게 김 의원 지적이다.김 의원은 “최첨단 기술을 요하는 연구개발사업은 자금의 적시 조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KF-X 사업 자체가 파행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지역 경제와 항공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10일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 양국 정상 회담 간 의제로 상정할 계획을 김 의원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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