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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 개선비 내용에도 각 군별 비율은 존재하고 있고 해군은 그 비율이 낮다며 징징거린 것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뭉뚱그려 군별 전력개선비가 없고 각 군별 전력 운영비는 아래와 같다라고 주장하시게 되면,
국방 예산 관련해서 이처럼 비율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런 추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제작년 방산 비리로 드러난 사업 액수(비리액수가 아니라 사업비라고 우기기도 하시니 어쨋든)를 비교해 보아도 그런 추정이 오히려 더 신뢰할 만 합니다.
연간 전력 개선비로 말씀하신 것처럼 약 2조 3천억 안팍을 쓰는데 비리액수가 1조원이 된다면 그 조직은 버려야 할테니까요. 7조 중에 1조일까요? 아니면 2조 중의 1조일까요? 해군의 비리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론으로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꽤 오래 전 일이라 잠시 잊으실 수 있을 것 같아 복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2015.07.15 18:26 일자 한국일보 김정우 기자의 기사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군이 말하는 예산 내역은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해군의 예산은 들여다 보면 볼수록 더 민망할 지경입니다.
지금 하나둘넷님이 올려 주신 예산도 다시 들여다 보면 더 충격적일 듯 해서 뜯어 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해군은 타군종에 비해서 지난 10년 간 전력 개선이 가장 뒤쳐진 군종입니다.
채근해도 모자랄 판에 두둔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더구나 무작정 원잠 도입만을 외치고 있는데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해군 전력 전반이 최소한 대한민국 평균 수준이라도 맞춘 후에 전략 자산을 통해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 순서일진데 고작 세계 12위 권의 전력, 대만 터키보다도 못한 총톤수를 가지고 원잠 하나로 모든 걸 퉁치려고 하는 그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전에 여러 통령들을 거치면서 원잠 추구가 얼마나 위험한 일이란 걸 익히 학습한 후임에도 말이지요.
그래서 국내에서 원잠을 추구하는 세력들을 저는 제 5열로 보고 있습니다. 탄핵과 IMF를 각오하지 않고선 도입하기 어려운 자산이니까요. 국민 아무나 길가다가 붙잡고 물어 보세요. 탄핵과 IMF를 당하더라도 원잠을 가져야 하느냐고 말이지요.
국방 예산 전체의 신뢰에 누를 끼친 듯 해서 매우 송구합니다만,
그 중 해군이 정작 해군력 증강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원잠으로 혹세무민하는 듯 해서 참견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살펴 봐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진짜 문제 세력들은 아직도 건재하다는 느낌이네요. 쓸데없이 원잠 도입, 해군 병력 증강 따위로 바람 잡지 마시고 특히 해군분들께선 자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 17-11-11 01:56
조회 : 2,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