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때 추진된 362사업(원자력추진 잠수함 개발사업)이 좌초된 결정적 배경은 해군이 원자력 잠수함보다 이지스함 확보에 더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노무현정부에서 362사업단장을 역임한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이 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핵잠수함 개발은 반드시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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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노무현정부 때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동맹인 미국에도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진행했다. 362사업의 명칭은 해군이 당시 노 대통령에게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보고해 승인받은 2003년 6월 2일이란 의미가 담겼다.
그동안 362사업 좌초 배경으로는 △언론보도 △해군의 의지 부족 △재원조달 문제 △미국의 반발과 주변국 상황 등 여러 이유가 제기돼 왔다.
문 국장은 “2003년 당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도 않았고, 잠수함에 탑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나서지도 않은 상태였다. 지금보다 안보가 위중하지 않았다. 해군은 원자력 잠수함보다 이지스함 확보가 더 시급했다. 한정된 국방비 내에서 해군이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보이기가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핵잠수함 개발을 해군 주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재원 마련이 어려워진 점도 중도 포기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며 “당시 비밀리에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는 내심 사업을 접고 싶은 군에게 핑곗거리를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핵잠수함 개발이 묻히는 대신 해군은 이지스함을, 육군은 탱크킬러로 불리는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자체보유분으론 2~3일치, 군수지원함 몇척이 있으면 1~2주일치, 군수기지가 있어야 2~3개월 이상의 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군수기지에 비축되는 군수물자는 알려진바 없고 본토로부터 군수선단이 몇차례는 커녕 단 한차례도 출발한 적 없으니 말그대로 시위.. 세레모니 입니다.
미군 철수 후 월남군을 궤멸시키며 종심에서 아주 먼 사이공을 점령하는데도 두달이 채 안걸렸으니 저 상태로 도발했다가 북한의 전면적인 공격과 함께 종심짧은 서울에서 제2, 제3의 이석기가 내부와해와 테러를 병행한다면, 본토에서 제대로 된 지원시스템이 갖춰지기전까지 버틸 수 있는지가 관건이네요.
북한을 특히나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약점을 잘 알고 그에대한 대처에 전력을 다한다는 점입니다.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작성일 : 17-11-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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