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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01 02:16
<충격> 미군, 한국 “(방위비)푼돈 주면서 나대지 마라
 글쓴이 : 임페라토르
조회 : 4,417  

충격> 미군, 한국 “(방위비)푼돈 주면서 나대지 마라"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내역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한 한국측의 요구를 미측이 2008년 한미 분담금 협상과정에서 “푼돈 주며 따지지 말라며” 묵살한 사실이 폭로전문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8년 4월 28일자 “미 비밀 문서” 를 통해 들어났다.

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앤드류 버시바우가 작성한 이 문서는 지난 2008년 4월 8일 열린 17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당시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였던 데이비드 세드니(Sedney) 등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논의 중에 전제국 당시 국방정책실장의 요청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전 실장은 한국측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이 2007년 기준 7255억 이었는데 어떤 근거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이 금액이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운영경비의 41% 정도 (또는 주한미군의 1년 총유지비용의 15% 이하라며) 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한다.

하지만 이에 회의에 참석했던 미대사관 정치참사관은 “이미 건재 준 정보 이외에 추가적 내용을 주는 것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며 전 실장의 요구를 거절했다.

또한, 세드니 부차관은 전 실장에게 “몇 푼도 안 되는 돈의 일부를 가지고 너무 흥분해 따지지 좀 말라”며 막말을 하기까지 했다.

(...)

만약, 세드니 부차관의 주장이 맞는다면 미군은 당시 1년에 4조 8천억 이상을 지출 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2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70만 국군을 유지하는 예산의 5분에 1 정도인 수준이 되는 샘이다. 이를 1인 당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주한 미군 한 명을 1년 간 유지하는 비용이 2007년 당시 1억 7천만원에 이른다는 결론이 나온다



근데 이딴 대접 받아도, 아쉬운건 한국이고 상국인 미국의 요구조건은 받아들일수밖에 없죠
왜냐면 한국은 개차반 취급받고 유지비 대주고도 주둔중인 미군만큼의 전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얻을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주한미군은 미국이 한국에 아쉬워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듯 합니다.
물론 미국에게 한국은 중요한 지역이긴 하지만 그 무게감은 한국이 느끼는 안보의 위협보단 가벼울수 밖에 없죠.

미국의 경제위기와 반토막난 군비덕에 아마 차후에 유지비용 비율을 더 올릴 생각은데.. 아쉬운건 한국이라 좀 씁쓸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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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튄다 12-02-01 02:58
   
저런놈들이 무슨 동맹이라고 ㅉㅉ
나만바라봐… 12-02-01 03:19
   
용병이네요.
1010 12-02-01 03:34
   
미국의 한해 국방비 규모를 세계모든나라 국방비와 합해서 비교해 보면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수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자국의 이익에 철저하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나라인데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솔직히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주둔하면서 생기는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그대로 대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인거죠...
그리고 이미 비밀 해제된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쟁에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참전한게 아니라 한국전쟁이 더 커져서 일본 본토에까지 전쟁의 피해가 갈까봐 그걸 차단하기 위해 참전한 거라고 이미 다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당시 맥아더가 전쟁을 빨리 해결하려고 한반도 본토에 핵을 떨구자고 해서 그 직전까지  갔었던걸로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큰 돈을 투자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도움을 준건 물론 그 내용이 어찌 되었건 너무나 고마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도 좀더 그 본질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알고있어야 할 부분이 있죠~~~
그래서 노무현정부때 전시작전권을 한국으로 빨리 가져오려고 했던거고 그런데 한날당에서 지금 준비가 안되었고 한미동맹에 지장을 준다는 말도안되는 논리로 그걸 미룬거죠...
결국은 약자의 서러움 입니다...
     
oOoMMmm3 12-02-01 03:40
   
그런데 미국입장에서 무슨 이유로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까봐 걱정을 해준거죠? 진주만 폭격도있고 원수같았을텐데...
          
Har00 12-02-01 08:43
   
그것은
첫째,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전체가 미국의 영행권 하에 있었습니다.
즉, 준 식민지 상태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국의 기본 방위선은 애치슨 선에서 보이듯이 일본-필리핀 선입니다.
한국과 대만은 접경지역으로 언제든 필요에 따라 빠져 나갈 수 있는,
우리로 치자면 유사시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후미에서 준비할 수 있는 '전방'에 불과합니다.
(물론 최근은 달라졌겠습니다만...)
참고로 2차 방어라인은 하와이를 중심으로 한 태평양입니다.

세째, 일본과 한국은 그 인지도나 미국과의 수교 역사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미국에 의해 개항이 되었고,
1차대전까지만 해도 연합국 일원이었습니다.
2차 대전 직전 군축협상에서도 참여할 만큼 동양의 군사강국이라는 것이 당시 미국의 인식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향 12-02-01 11:02
   
한반도가 아니고 만주 아닌가요??? 중공군 개입으로 어려워 지자 중공군 병참 근거지인 만주를.. 하지만 그러면 중공과 소련의 전면개입으로 3차 대전 위혐으로 거부 했다는... 전작권 또한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
참치 12-02-01 03:39
   
한국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크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절대적인 대안이 없으니.. 쩝...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줄여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이런식으로 소멸한 문명은 수도없이 많습니다.
     
새우장 12-02-01 15:56
   
그게 문제점인가 ㅋㅋ 생각 참...

미국때문에 버틴다는 생각은 안해보셧나...

중국최고사령관이 머라한줄암? 미국만없었으면 이미 한국은 우리한테 끝장났다..
웨더스 12-02-01 04:49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미국은 그냥 이익관계로 움직이는 나라다. 너무 믿어서도 안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의식은 미군 추방하고 자주국방 이루자하면 쫄아서 해보지도 않으려고 한다. (한순간 빨갱이되지) 나는 아직도 국방쪽으로 국민들 의식도 정치인들도 자주국방을 이루려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곳에서는 또 자존심이 쎄다.ㅋㅋ (아마도 50년이상 지나도 한번 크게 당하지 않는 이상 고쳐지지 않을거라 생각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특기니깐 자주국방도 못 이루고 그럴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데 외교가 어떻게 되겠냐 ㅋㅋ )
래알 12-02-01 05:10
   
세상에 공짜는 없는법이졍
다구리11 12-02-01 08:19
   
아직은 참을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죠 ㅠ
서울뺀질이 12-02-01 08:21
   
미국한테 걍 철수 하라고 하면  어떤 반응 보일지 궁금 하네요?  필리핀에서처럼 걍 조용히 철수해  줄런지.
     
Har00 12-02-01 08:52
   
절대 조용히 철수하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심장부를 노리는 비수와 같습니다.
현재 대 중국 포위망을 구성하고 있는 미국의 거시전략에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효율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만일 중국이 지금보다 힘이 더 커지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힘의 균형을 잃게 될 때라면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미국이 빠지고 싶다고 해서 맘대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 내의 여론이 미국, 혹은 미군에게 극단적으로 험악하게 변해가면(예를 들어 파키스탄처럼 미군 임의의 작전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다든지...),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어쨌든 다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미군은 자의로 철수하지 않고,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한국이 총력을 기울여 바지 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져도 철수합니다.

1. 세계 경제 공황이 닥쳐 미국의 경제가 파산 직전까지 도달했을 경우.
2. 중국의 힘이 너무 커져 상당한 무력 투사가 아닌 이상 힘의 균형 유지가 어려울 경우.
3. 유럽과 중동에 군사적 위기감이 커지고, 그쪽에 미국의 무력을 더 충원해야 할 경우.
4. 한국이 통일될 경우. (통일 될 당시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중국이 어느 정도 힘과 역량을 갖췄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남양유업 12-02-01 09:50
   
못하지 않을까요?

다른것보다 한국내 투자된 엄청난 외국인자본인 있고 그중 상당수가 미국자본일텐데 말입니다.

미군철수는 단순히 주한미군의 철수로 땡이 아니라 [안보불안 -> 대규모 외국인자금이탈]이 반드시 동반될수 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철수는 한국내투자한 미국투자가들도 반대할만한 일인만큼 조용히 철수는 어려울듯 합니다.
긍게유 12-02-01 10:09
   
미군유지비가 연간 일인당 1억7천만원이라면 어느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만....

첫째는 미군은 직업군인이다 보니 인건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을 것 같고요
두번째는 비싼 장비값이지요....

내 생각에는 미군 1명의 평균연봉이 5000만원은 넘을 것 같아서요.....
초이썬 12-02-01 11:02
   
지금은 미군 철수 하면 안됨.. 미군이 필요함..

우리가 중국 일본 보다 강해지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2008년도랑 지금 상황은 다르니..

제일 중요한 북한을 처리하고 북한 군부를 처리하는 그날까지 머물듯..

근데 중국때문에 계속 주둔 했으면 좋겠지만.. 분쟁 거리가 될수 있어서 이건 보류..
nopa 12-02-01 11:38
   
1인당 1억7천은 나오지 먹고자고 훈련시키고 월급주고
싱싱탱탱촉… 12-02-01 12:31
   
1인당 1억 7천이라. 대한민국 최고 월급쟁이들을 27,000명 데리고 있는 것이구먼. ㅎㄷㄷ
바람과구름 12-02-01 13:29
   
동맹 혈맹
아무리 콧노랠 부르고 아양떨어도

쟤들이 우리보는 시각이 이런거 다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이런거 안다고 머 달라지는것도 없고
속만 상하지

괜히 자주국방 외치는것도 아니고
mymiky 12-02-01 14:28
   
치사하고 더럽고 아니꼬우면 우리가 출세해야죠 뭐 ㅡㅡ;;
누굴 탓하겠음? 미국은 철저히 자국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고 사실 정치는 그렇게 해야하는 것임
Assa 12-02-01 14:53
   
미국이  오케철수함 절대안함  지금  태평양블록화하는데  한국애서 어케  철수 ㅋㅋ
래알 12-02-01 15:58
   
즐감이여;;;
헤밀 12-02-01 16:36
   
그래서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거...

그래서 노무현때 전작권 회수한다고 하고 국방 예산늘려서 무기사업하고 그랬던건데... 저딴 꼴을 당하지 안으려고.
pkhmgc 12-02-01 17:40
   
그돈으로 주한중국군 섭외하면 않됩니까?
Centurion 12-02-01 18:00
   
주한미군에 당연 주한 미 공군도 포함이니 저런거겠죠.

주한 미 공군 규모도 한국 공군 규모에 대비했을 때 결코 적지 않은 규모죠.
이거 운영비 장난 아닌거는 뻔한 일이고..
교육훈련량이나 유류비, 기타 비용들도 빵빵하겠죠.

게다가, 주한 미 2사단이 상당히 기계화가 잘된 부대라는 것도 무시못하겠죠.
(미 2사단은 기계화대대, 공중강습대대, 전차대대로 구성된 2개 여단과
 1개 항공여단, 1개 공병여단, 아파치 공격헬기대대로 이뤄진 1개 공중기병여단,
 자주포대대 2개, 다연장 로켓대대 2개, 방공포대대 1개,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부대 등으로 편성돼 있으며
 인원은 1만5200명으로 전체 주한미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네이버지식백과)
*장비 화려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군단군 부대 화력이란 말이 맞긴 하군요.)

게다가 전국에 깔려있는 미군 기지들.. 유지비도 무시못할테고..

근데, 인건비 제외하고 7255억이 41% 같으면.. 운영경비가 1.7조원 정도라는 소리고..
인건비 포함 4.8조원면.. 순수 인건비가 3.1조원 정도 된다는 소리이니...
2만8천 병력의 두당 평균 인건비가 대략 1억 1천만원이라는 소리군요..
뽀뽀뽀 12-02-01 19:24
   
민족주의와 국방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보수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일왕에게
90도로 인사하여 한국민의 자존심과 외교관례를 획기적으로
격하 시키지를 않나, 또한 자국이 아닌 대통령 당선이후에
일본에서 먼저 국민과의 대화를 해서 방송토론을 하지 않나,
미국을 방문해서 친분을 과시할려는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얼굴로 방문한 미국에서 격식에도 없는 카트운전수
노릇을 해서 한국과 한국민을 비참하게 하지를 않나, 중국에
방문해서 국빈대접도 아닌 일개 특사 대접을 받아서 이 또한
한국과 국민에 대한 먹칠을 하지 않나, 이게 그동안 자칭 뼛속까지
보수라 불렸던 대통령의 해외순방의 실태였죠.

fta를관철 시키기 위해서 올해 14조원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벌써
작년에 방미중에 확정되었다는 비밀문건도 공개가 되니, 솔직히 주변국들이
한국과 한국의 대통령을 너무 하잖게 본것은 당연한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화력보강이나 정보수집도 아니라,
인계철선 역활을 하는것이였는데, 이마저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 효용성이
많이 상쇄된 부분이고, 솔직히 한국이 아쉬워서라기 보단 이제는 미국이 아쉬워서
한국에서 철수하기는 어려운 입장으로 변모했죠.

그 이유는 중국의 팽창이 급격하게 동아시아를 발판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어느때보다 커지는 입장이거든요.

이부분을 간파한 전 노무현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외교 및 국방을 실현 시키고자,
전작권 회수를 하려 하였으나, 당시 자칭 보수라는 작자들이 목에 핏대세고, 반대해서
전작권 회수가 늦춰지면서 지금 외교적인 입장이 예전 노무현 정권때(그나마) 가장
수평적인(또는 그동안 가장 대등한) 입장에서 지금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다시 예전의
수직적인 관계로 회귀했다고 판단됩니다.

이곳이 밀리터리 갤러리라 저의 글처럼 약간은 정치적인글이 어울리지 않을수 있으나,
위 문제는 정치와 외교를 제하고는 도저히 분석을 할수 없는 사안이라 적어봅니다.

추후에라도 이렇게 돈은 돈대로 나가고 대접은 대접대로 못받지 않을려면, 미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의 입장이 절대적인 수평관계는 될수 없지만, 경제를 비롯한 국방과 정치까지도
너무 미국에 의존한다면 변할수가 없습니다.

이글을 보시는분은 제가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부를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우리사회가 너무 미국에 종속된 현상을 우려해서 조금은 더 다변화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과도 관계개선을 해야하고, 러시아와도 관계개선을 해야하고....등등 여러사회를 주변국과
관계 다변화 및 대선을 해서 미국에게 우리가 꼭 미국이 아니라도 둥북아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한 목소리정도는 낼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번과 같은 호구대접은 안 받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친중을 하자 친북을 하자 친일을 하자 친러를 하자...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너무 반중/반일/반러/반북을 해서 입장이 너무 친미로 기울어지니, 이를 파악한
미국이 기댈곳 없는 한국에게 너무 무례한 말을 해도 한국의 입장이 지금 미국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에 저런 현상을 하는 것 입니다.

늦었지만 예전의 노무현 정권처럼 조금은 주변국과 여러가지에서 조금더 관계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판단되어 집니다.

세계에서 경제규모는 12~14위 사이인데, 지금 우리나라 외교력은 세계에서 20~25위사이라면
이건 분명히 우리 외교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 해봐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 우리의 현 상황이 그렇다고 언제까지 남에게 우리의 주권을
맏겨놓을수도 없습니다.

우리정도의 경제력과 국민수준 국방력이면 이제는 우리도 미국에게 당당하게 한목소리를 낼수
있어야 하고, 우리 정치권과 경제/국방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너무 횡설수설 했지만 저의 의미가 전달 되었으리라 생각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제삼의눈 12-02-01 20:31
   
저랑 비슷한 입장이시네요.
노무현때를 생각해보면 정치적으로는 기반이 열악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했었다 판단하면서도 국군 통솔권자로써의 역할은 박정희 이후로 유일했다고 생각합니다.
MB따위는 솔직히 당시 대선때도 보수의 국방따위 신경도 안썼었죠. 그저 경제 하나 살리라고 국민들이 겜블한거구요. 결과는 뭐...

병장출신 노무현이 그래도 국방에는 신경좀 썼었는데...
흩어진낙엽 12-02-01 19:57
   
초이썬 님

국방비로 쓰는돈이 일본과 중국이 더많은데 울나라가 과연 따라잡을수 있을까요^^

일본의경우 미국이 족쇄채워놔서 그나마 조용한거고

중국은 이제 한창 100M 달리고 있는중이고
길동이 12-02-01 21:52
   
결론은 그돈주고 그만큼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 ... 이게 중요한 팩트거든..

두배로 달라고한다 한들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개인생각..
     
뽀뽀뽀 12-02-01 22:30
   
개인적으론 손해보는 장사 같은데요 ㅠㅠ

근 5조원을 주고도 당연하게 요구해야 하는 사안을 눈치보고 제대로 요구도 못하고,
상대국에서는 그걸 역 이용해서 한국정부의 현 상황과 운영정책등을 알기에 안하무인식으로
나온다면 다시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님의 말씀처럼 2배(10조원)을 해년마다 주한미군에게 준다고 쳤을때, 한해 국방예산의
거의 1/3이 주한미군에게 들어가는겁니다.

위에도 제가 말했듯이 요즘의 주한미군의 성격이 예전처럼 인계철선 역활에서 많이 퇴색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아시아에서 새로운 패권국으로 받 돋음하는 중국을 견재하기
위한 미국의 주둔이유가 점점 해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아직도 70~80년대의 북한 도발에
기인한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성립은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한미군이 만약 한국에서 철수 한다고 한들 70~80년대처럼 한국을 북한이 직접적으로 도발하거나
침공 가능 하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연평도 포격과 서해대전이 왜 일어났을까? 하고 곰곰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이 미군이 없었다면 혹시 전면전으로 확대될수도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그럴 가망성은 없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북한과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우리 수도권과 수도권의 북쪽 생산시설이 큰 타격을 받고, 경제나,정치등도 심대하고도 위협적인 상황에서 어려워 지겟지만 결국은 황폐화된 땅위에서라도 승리자는 100% 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머 그렇다고 잿더미위에서의 승리가 무슨 의미냐? 라고 되 묻는다면 딱히 드릴말씀은 없지만,
우리측의 피혜가 그렇다면 북한은 군부가 전멸하고 기득권층이 몰락(또는 전멸)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시 김정일과 김정은을 위시한 군부와 사회 기득권층이 한국의 국민수천명과 수도권 북쪽의 생산
기반시설초토화를 가지고 본인들의 공화국인 북한과 과연 맞 바꿀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이역시 만약 내가 김정은이라도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북한내부의 불안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제한적인 국지전만 원할분 목숨을 걸고 전면전을 하지는 않을것이라 생각 했기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있으나 없으나 전면전은 갈수록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잘해야 국지전으로
인한 도발로 한국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북한사회내의 동요를 외부로 돌리는 책략이라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해 10조원씩 주면서 주한미군을 데리고 있을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연평도와 서해대전은 주한미군이 있어도 일어난 상황인데요.

북한도 알고 있을겁니다. 한국이나 미군도 국지도발로는 맞대응을 하지 않거나 전면전으로 확대
될수 없을것이라는것을요..그걸 믿고 그런듯도 하구요.

말이 길었는데, 요약하면 제 생각에는 주한미군이 있으나 없으나 북한의 도발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보단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기인한 영향으로의 북한의 국지도발 성격이 저는 더 크다고 보기때문입니다.

지금 주한미군을 데리고 있으면서 제대로 우리가 해야할 요구도 못하고 고개숙이고 있는것은
분명 잘못된 정책이고 저자세 외교입니다.

주한미군에게 주는 지금 5조원을 7년만 모으면 우리나라 한해 국방예산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도 주고도 욕을먹고, 눈치를 보는 우리정부와 국방부에게 조금은
실망스럽네요.
          
길동이 12-02-01 23:12
   
현 상황이 그런걸 어쪄겠습니까...
거기다 핵개발 하라고 돈까지 퍼줘서  이제 그핵에 맞느냐 마느냐 하는것도 그렇고..

더 무서운건 중국의 반응 보셨지 않습니까..
천안함 도 그렇고 연평도 도 그렇고 북한이 중국믿고 까부는거지 지들이 힘이세고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사람 없습니다..

당장 미군철수 하고  년 10 조 씩 들여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돼리라고 믿습니까..
당장 신용등급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이자나 경제적 가치는 몇배는 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군사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으리라 생각됍니까..

외교는 힘의 논리 입니다  말장난 잘한다고  돼는게 아니거든요..
힘없으면  그냥 쳐맞는게 냉정한 외교이고..

그런게 불만스러우시면  떠나시면됍니다..
아님 님이 대통령 돼서 주한미군 철군 시키시든가...  님의 논리를 지지한다면 대통령으로 뽑아주겠죠..
               
뽀뽀뽀 12-02-02 00:03
   
아니 무슨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ㅠㅠ

북한에게 핵개발하라고 돈을 퍼줬다는게 어느정권에서 핵개발 하라고 돈을 줬습니까?

이미 90년대 초반에 북한은 NPT와 IAEA를 탈퇴하였고, 2002년에 이미 북한은 세계에
본인들이 핵개발을 하고 있는중이라고 공표하였고, 2006년에는 핵실험까지 완료 했습니다.

님께서 말하시고자 하는 돈을 퍼다 줬다는 정권이 어느정권입니까?

90년대 초/중반의 김영삼 정권입니까? 아니면 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반의 김대중정권
입니까? 그도아니면 2000년도 초/중반의 노무현 정권입니까?

확실히 어디정권에서 돈줄을 대줬는지 말씀해보세요... 저도 좀 지식좀 얻고 싶네요.

또한 북한이 중국을 믿고 한국에게 도발을 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머 이부분은 생각의 차이니간 제가 머가 맞다 틀리다 정의할수는 없지만 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61년에「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을 체결하고, 2000년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신 체결 하면서 역대 두국가간의 가장 냉각시기가 90년대 내외와 2000년초/중반 였습니다.

50년~80년대 말까지는 북한과 중국은 혈맹국으로 불릴정도로 가까운 사이엿으나 90년도 들어서면서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했다고 돈 몇푼에 의리를 져 버렸다고 맹 비난을 하게 되었구요. 그런 서로 약간의 서먹한 시기가 노무현 정부때가지 였던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명박 정권들어서면서 전전정권과 전정권의 햇볕정책으로 그나마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가 이명박 정권들어서면서 급 냉각 되면서 북한이 중국에게 많이 의지하고
종속된 관계로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사안과 저와 우리가 모르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저렇게 아는데, 과연 북한도발이 중국을 등에 업고 일으킨것으로 볼것이냐? 하는것은 저는 매우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역으로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때 대북정책에서 돌변한 일종의 북한 무시성 정책으로 기인한 주위환기와 이목집중을 위한 계획적인 도발이 아닌가 하는 시각입니다.

머 역시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당시에 중국의 기사와 중국외교
직원이 급히 북한을 방문한것으로 볼대 아마도 중국도 전혀 예상치 않은 도발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이 맘만 먹으면 도발을 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 합니까?

그랬다면 전쟁 벌써 수십번도 더 났을겁니다.

또한 위에 제가 주한미군 주둔 이유를 저의 시각에서 누누이 말슴 드렸지만, 주둔 이유는
저는 예전에는 인계철선 역활이 컸지만 현시대로 갈수록..더욱 미래사회로 진화할수록 저런
의미는 퇴색 되어진다고 봅니다.

한해 우리군의 국방예산이 30조원이 조금 넘는걸로 아는데, 우리군이 주한미군에게 가장 의지하는 분야가 어떤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장 고비용이 드는 정보 수집및 첩보 역활입니다.

이부분을 우리군이 가장 미군측에 기대고 있는 분야이구요.

한해 10조원씩만 2~3년 투자하면 인공위성에서 보는 정보를 제외하면 항공기의 모든 수집과 첩보능력은 우리가 다 대체할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이야 머 아직 우리가 미군측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야구요. ㅠㅠ

그리고 미군측의 2사단의 화력이 무슨 넘사벽 수준으로 혹시 착각하시는건가요?

솔직히 미군 2사단의 화력 수준은 우리 기갑사단보다 낮다는게 정설입니다.

다만 그런 미군이 있기에 미국 본토에서 지원오는 화력을 기대하는 부분이구요.

그렇다면 그런 미군의 2사단이나 7사단이 없으면 또 미국에서 우리측에 지원이 안올까요?

미국 본토나 하와이 태평양 함대 또 일본의 주일미군등이 한국내의 인계철선 역활을 하는
2사단 내지 7사단의 존재 유무와는 별개로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지원토록 작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있는거와 없는것에서의 한국 신용평가등급의 책정유무가 혹시 연구분야
나 논문과 같은 어디 펙트에 기반한 정보가 있습니까?

이번 연평도 사건으로 무디스나 스탠다스 앤 푸어스 또는 피치 같은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가 한국 신용등급을 강등 시켰습니까?

제가 알기론 유지된것으로 아는데요? ㅠㅠ

이문제는 제가 보기엔 미군의 주둔 유무보단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불안요인이 더욱 큰 변수로 작동할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무로 대충 패쓰 ㅠㅠ

마지막으로 외교 말씀 하시는데요...

세계 정치 외교에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것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면 어제의 적이 오늘부터 아군이 되는것이고, 나에게 있어 해가되고 손해가
된다면 우방이였다가도 한순간에 적으로 돌변하는것이 세계흐름이죠.

미국이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킨것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 같은 협정문 때문이라 생각 하나요?

제가 보기엔 그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미국이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킨이유는 물론 저런 조약
때문일수도 있지만, 그외의 한국에 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하여 한국내 미군의 지위와 두 국가
간의 외교협상에서 우위를 점할수도 있고, 또한 대중국 포위망에서도 아주 최상의 위치이기
때문등과 같은 수많은 자국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이 꼭 한국의 이득만이 아니고, 미군도 이득이면,
굳이 한국이 머리를 숙여가면서 까지 거기다가 해마다 큰돈을 주면서까지 저렇게 저자세로
나오는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저는 남는다는것입니다. ㅠㅠ

그렇다면 저는 주한미군 철수하자고 외치는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우리 한국이 아쉬워서 한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것도 아니고, 미군이 아쉬워서 주둔하는것도 아닌, 한국과 미국 양국가가 모두 이득이 되기 때문에 또
두 국가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주둔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러니깐 우리측에서도 전혀 꿀릴께 없다는것이죠.

그러면 저렇게 저자세의 외교와 예전 사대주의 같은 협상과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게
제 글의 요지입니다 ㅠㅠ
                    
뽀뽀뽀 12-02-02 00:08
   
참고로 그거 아실련지 모르겠네요...
님게서 말씀 하신 정권에서 핵개발 하라고 돈을 퍼 줬다는 정권보다 지금 이명박 정권에서 북한에게 더욱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을요...
               
뽀뽀뽀 12-02-02 12:18
   
흐음 ..ㅠㅠ 뒤늦게 보니 댓글을 수정하셨네요 ㅠㅠ
다른분들이 보면 괜히 제가 혼자 뻘소리를 써놓은 것으로
보이겠네요 ㅠㅠ
Orphfish 12-02-02 03:16
   
음... 길게 글을 쓰기가 어려워 일단은 짧게만 답글을 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정보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따라설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쳐도, 미군의 전력을 평가할 때 국군 기갑사단보다 못하다고 평가된다는게 정설이라고 하시는데, 개인적으론 비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에서 무디즈나 신용평가쪽에서 즉각 조치를 취하진 않고 장기적으로 보고 분석하기 때문에 신용평가 업체가 아니라 주식의 변동으로 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천안함의 경우에는 워낙 북한이다, 암초다 말이 많아 조사하느라 크게 변동은 없었지만 연평도 당시에는 주가가 엄청나게 요동친걸로 알아요.

그리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쟁이 진행 중인 국가에 대해 불안한게 사실이고, 이미 검증된 미군이 주둔해있다는 사실은 분명 안정감을 주는게 사실이죠.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잡힌건 본 적이 없지만, 군대에 입대한 장병조차도 북한군 병력 통계와 국군 통계 병력을 보고 북한한테 지는거 아냐?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그보다 더 관심없는 일반인에겐 어떻게 작용할지만 봐도 짐작은 할 수 있을거 같아요.

그리고 햇볕정책의 경우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개인적으로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실행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북한을 냉대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게 아니냐고 주장하시는거라면, 햇볕정책을 펼쳤는데도 핵개발을 강행한건 햇볕정책의 실패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말은 북한은 자기 멋대로 하는 방탕아라는거죠. 북한이 도발한건 정권 계승을 위한 초석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요. 애시당초 노무현 정권 때에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무시 발언, 행동을 많이 한걸 보면 어차피 그 속에 구렁이 수백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요.

추가로 김대중 전대통령이 제공한 돈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말이 많긴 한데.... 탈북한 고위관리의 말이나 당시 이를 폭로한 국정원 직원의 발언으로 보면 지급한 돈으로 이란에서 핵에 관련된 것들을 구입했다는게 나와버려서 이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힘들거 같고요.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북정책 실패로 지금 북한 내부에서 친한(親韓) 인사가 죄다 숙청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걸 보면 앞으로 미래가 캄캄하고.....정말로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건 없을거 같아요. 그래서 전 대북정책에 대해선 이래나 저래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계상 팍스 어메리카나 혹은 팍스 차이나 둘 중 하나에 속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팍스 차이나보다는 팍스 어메리카나가 낫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확장하는건 악플러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수준이라고 봐요. 지금 중국으로 인해 제 3세계는 이미 반중국 시위가 빈번한 마당이고....이를 잡으려고 중국은 정부군에게 자기들이 만든 레플리카 AK를 팔아먹고 있죠. (미국도 이런건 하지만 중국은 대놓고 팔고, 대놓고 군대 파견해서 죽이고 있다는게...)

더욱이 중화사상과 민족주의, 전체주의를 띄고 있는 중국은 의식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팽창되는거면 정말 과거 속국으로 전락해버릴 수 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팍스 어메리카나가 최고는 아닐지언정,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봐요. 주한미군도 마찬가지구요.
뽀뽀뽀 12-02-02 12:43
   
Orphfish // 안녕하세요...^_^
우선 제글중에 어디에도 주한미군의 화력이 한국 기갑사단보다 아래라는 폄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정 하지 않았으니 다시한번 보세요 ㅠㅠ)

다만 주한미2사단의 화력이 한국 기갑사단보다 아래라는 발언은 했구요.

또한 세계 3대 신용 평가 회사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쪽 관련한 지식은 미천한 관계로 말씀은 많이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말슴은 드리고 싶네요.

한국의 신용평가등급은 한국이 처한 현재 상황(남북 대치)가 포함되서 지금의 신용 평가가 매겨진것 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일명 한국판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된 신용 평가 등급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한국 신용 평가등급은 "대만은 물론이고 칠레나 폴란드, 심지어 체코 보다도 신용 평가가 하향된
상태입니다." 이는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현재 남북 분단이 된 불안정한 정치 또는 분쟁의 의험성을 내포하면서 고려된 신용등급이구요.

그렇다고 서해대전이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서 신용강등이 된적은 없습니다.

물론 님의 말씀처럼 또 제가 위에 말한대로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으로 기인한 주식시장의 위축과 평가절하등은 언급할려면 거의 논물을 쓸정도의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므로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고, 더이상 심도있게
논 하지는 않겠습니다.

허나 웃기게도 이런 분쟁과 관련되서는 강등된 사실이 없는데, 노무현 정권때 미국의 무디스가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신용 등급을 하락 시키겠다고 협박(ㅠㅠ)했던 펙트는 혹시 아실련지 모르겠네요...

진짜로 더이상 이 문제는 언급 하지 않겠습니다. ㅠㅠ

위에 햇볕정책과 관련해서 각 정권이 가졌던 대북정책 관련해서는 님의 이견에 저 또한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햇볕정책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자금줄이 되었다는 부분과 그와 관련해서 탈북자와
국정원 관계자의 증언 부분은 공감하기 조금 어렵네요.

이 부분관련해서는 추후에 제가 따로 제 시각에서 글을 올리겠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질것 같아서요 ㅠㅠ

마지막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줄타기 관련 해서는 큰틀에서 저 또한 님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관심갖고 읽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장인의언어 12-02-02 20:29
   
아니 그럼 저딴 이야기 하면 ㅅㅂ 너네 나라랑 우리나라랑 경제력 차이가 얼만데 그걸 비교하냐고 그랬어야지
긍게유 12-02-03 14:20
   
이날 회의에서 전 실장은 한국측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이

((((2007년 기준 7255억)))))

 이었는데 어떤 근거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이 금액이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운영경비의 41% 정도 (또는 주한미군의 1년 총유지비용의 15% 이하라며))))))))

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