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업무는 끝났지만 집에 일찍 들어가기도 싫고 해서 요즘 관심갖고 보는 대만 방산비리건에 대해 써볼까 합니다.
이하 반말체는 양해해주시고요
대략 4년전 마잉주 총통 국민당 정부시절
전함의 자국 생산을 추진하기 시작함.
대만 정부는 나름 1.3조원(한화) 규모 자금을 투입
대만 국내 조선업체인 칭푸(慶富)에 전함 건조를 위탁함
당시 칭푸가 낙찰된 이유는
이탈리아의 인터마린,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기술협약이 되어있었기 때문
당시 칭푸의 불안한 재무상황과
담보의 부실성이 있었음에도 불구,
어찌어찌 사업은 시작됨.
요상하게도 한번 낙찰이 되고나자
엄격한 심사 후 지급되어야 할 자금이
당시 재무부 주도로 일사천리로 지급됨.
국책은행인 ‘제일은행’을 필두로 한 9개 은행차관단은
칭푸에 우선 7500억원의 자금을 전달함
시간이 흘러흘러 정권이 바뀌고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
차이잉원은 기존의 전함국산화 사업을 확대하여
‘자국 함선은 자국이 만든다’는 국함국조(國艦國造) 정책 발표
근데 이게 잘되가나 싶더니
칭푸가 갑자기 돈이 없어서 함선을 못만들겠다고 함
뭔가 보고가 이상하게 들어가고,
납기를 못맞추는 등 문제 발생 시작
그래서 정부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칭푸가 상당수 자금을
홍콩,마카오,싱가폴 등 의문의 계좌로 송금 후
돈세탁을 한 혐의 발견
심지어 해외 협력사에 지급되어야 할 자금도 미지급되어
인터마린, 록히드마틴 빡침
해외 유관 하청쪽에서도 제조가 올스톱됨
그렇게 의문의 해외 송금 과정 중에
심지어 칭푸의 중국투자 정황도 발견됨
이로써 대만 국방기술정보가 중국에 유출된거 아니냐는 논란 확산
한편 사업 낙찰 당시 재무부 장관이
칭푸 회장과 동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당시 국책은행측의 유례없이 신속한 자금지급이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국민당에 대한 공격이 시작됨
그런데 웃기는건
정권 교체 후 민진당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할 때
분명 이 사태에 대한 여러 징조가 보였음에도
당시 민진당 상부에서는 사태를 방조해왔음.
(이유는 여러가지가 예측됨. 욕먹기 싫었다거나, 민진당도 연루가 되있었거나..)
더욱이 내년 상반기엔 총선이 있는 상황,
국민당 쪽에서는 물귀신 작전으로 민진당의 사태 방조를 물고 늘어짐
때맞춰 친중(친국민당)성향의 언론 ‘중국시보’는
칭푸 회장이 총통부를 6번 방문했었다고 보도하며
차이잉원 총통을 공격하기 시작.
약 1주일 후
총통부는 자체 CCTV 및 녹취록 조사 결과를 공표하며
칭푸 회장이 총통부에 6번 온건 맞는데
5번은 마잉주 시절에 온거고,
나머지 1번 차이잉원 시절에 온 것은
다른 정책 업무로 방문한 거라고 무려 반박성명을 냄 -_-;;
그러면서 총통부는 사업 대금을 지급한 9개 은행 중
3개 국책은행의 수장을 날려버리는-_- 인선 단행
명분은 당연히 칭푸 사건에 대한 귀책사유.
이와중에 또 웃긴 것이
은행 차관단 중 제일 큰 규모의 제일은행에서
자금이 날아갈 위기에 처하자
대만의 우방국 ‘투발루’에 인계를 앞두고 있던
칭푸 제조의 어선-_-을 가압류한 사실이 밝혀짐.
참고로 투발루 인구는 약 1만명 …
저 조그만 나라가 그나마 대만을 믿고 맡긴 건인데
대만 개쪽당함.
그러찮아도 수교국이 없다시피한
대만 외교 이미지에 치명적 타격 -_-
한편 국방부는 총통부의 지시로
사업 과정에 관련된
12명의 장성급 및 11명의 장교급
총 23명의 징계명단을 제출함.
이로써 명단내 해당자의 이름, 직급, 사진, 징계내용이 모든 언론에 공개됨
(대만 언론의 이런 자유도는 본받을만 함)
그러면서 차이 총통은 본인 페이스북과 총통부 홈피에
대국민담화 영상을 업로드하고 민심 달래기에 나섬 ..
한편, 자금 문제로 칭푸의 함선 건조는 계속 늦어지고
사업대금 지급 및 보증까지 섰던 은행 차관단도
더 이상의 보증을 포기하면서
국방부-칭푸와의 계약 해지가 기정사실화 됨
(이로써 기존에 투입된 약 5400억원 가량이 매몰비용으로 날아감-_- 나름 큰 결단 ..)
이후 총통부와 국방부는 아래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임.
1. 다른 업체에 바통 터치 ?
2. 아싸리 맨땅에 다시 신규 입찰 ?
3. 특정업체 수의계약 후 재추진 ?
4. 국함국조고 나발이고 포기, 걍 기존 함선 기능 업글 ?
하지만 그 어느 방안도 제각기 어려움이 있고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이 와중에 중국은 당대회 이후 대만 압박 시작
대만 남북해협에서 중국은 대규모 공군훈련을 2번 실시했는데
모두 공중급유기(!), 전투기, 정찰기, 수송기가 총동원된
실제 공습과 유사한 훈련이었다는 점.
이렇게 국방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칭푸 회장은 놀랍게도 배째라 모드 시작 ..
회장은 국함국조가 꼭 필요하다고 적반하장 호소를 하면서
지금 80% 정도 완성된 전함이 있는데
정부가 좀만 더 지원해주면
내년 3월에 완공 후 실험할 수 있다고 입털기 시작
그러면서 만약 국방부가 계약을 해지하면
미국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이 열받아서 제소할거고
그러면 다시 정부에 구제요청할거고
그럼 대만 대외신인도도 추락할거라고 협박 시작-_-
근데 안습인게 실제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못받아서
중국 때문에 무기 수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
(즉 록히드마틴 같은
미국계 군수기업 눈치를 엄청 봐야됨. 진퇴양난 ..)
한편, 이번 사건으로 국책은행들이 국책사업투자를 꺼리기 시작.,
(그러찮아도 수장 3명이 목 날아간 와중인지라 ..)
대만도 무역에 있어서 탈중국화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동남아 대상 ‘신남향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이제 슬슬 동남아 국책사업에 ODA형태로 뛰어들어볼까했더니
칭푸 영향으로 국책은행들이 정부사업에 응찰을 안함 -_-
(칭푸 손실도 어떻게 메워야할지 몰라 멘붕인거라, 이해는 됨)
원래 민간은행은 수익성 및 투자회수율을 이유로
국책사업은 잘 참여 안해서
초기에는 국책은행이 주도해줘야 하는데
하여튼 얘네가 정부 말을 안들음.
예컨대 수조원 규모의 동남아 협력 인프라사업을 추진하려는데
국책은행 중 달랑 대만은행 1곳만 응찰함. 나머지는 나몰라라 ..
...
한마디로 수년전 국민당 정부가 싸질러놓은 한 똥이
오늘날 민진당 정부와
대만 안보, 외교, 경제를 토탈로 갈아넣는 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대만이란 나라는
나라는 쪼그만데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이 터져서
관심갖고 보면 꽤 재밌는 동네라죠 .. ㅡㅡㅋ
아래는 관련 기사 지면들입니다.
작성일 : 17-12-0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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