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을 포함한 적(敵)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보유 방침을 확정했다고 일본 후지TV FNN방송이 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 정부는 미사일 구입 경비 등 관련 비용을 내년도(2018년4월~2019년3월)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그러나 이는 일본 헌법에 규정한 '전수방위' 원칙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향후 일본 야당 및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없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를 추진해 왔다. FNN은 일본이 보유할 방침인 미사일 중 항공기에서 지상을 목표로 발사하는 '공대지(空對地) 미사일' JASSM-ER에 주목했다.
주변국 반발에도 강행.. 북핵 위협 명분 있다 주장
작성일 : 17-12-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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