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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6 17:56
[뉴스] 국방예산 7%증액한 43조1581억원 확정…9년만에 최대폭 증가
 글쓴이 : 노닉
조회 : 2,352  


43조1천581억원 확정…'3축 체계' 포함 방위력 개선비 10.8% 증가
文정부 국정과제 반영…병장 월급 40만5천700원으로 대폭 인상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로 국방분야 예산은 9년 만에 최대폭 증가가 확정됐다.

내년도 국방 예산 대폭 증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위험 수위에 도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킬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 예산을 대폭 늘린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6일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2018년도 국방예산이 오늘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7.0% 증가한 43조1천58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9년도 국방예산(8.7%) 이후 최대치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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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빤쥬 17-12-06 18:00
 
생계형급 비리 안생겨야 할텐데....
담배맛사탕 17-12-06 18:53
 
43조... 허...
타호마a 17-12-06 18:58
 
소총수에서 .. 기관총 받고나니 .. mg50 운영에 ... 전차 진입로 차단벽 폭파에 ... 고정포 운영에 .. 5분대기에

최후 진지방어 .... 작계가 도대체 몇가지야 ... @.@;; 요즘 일반병 짠해 ..;;;

직업군인이 좀더 늘었음한다 .. 소대당 최소 4명의 부사관이 필요해 ;;;
     
랄랄라라라 17-12-06 21:17
 
분대장은 부사관급으로 해줬으면..
테스크포스 17-12-06 19:09
 
포세이돈 사고..욕심같아선 아파치도 추가로 더 샀으면 하는데..하여튼 차근차근 올바른 방향으로 질적성장하고 있는것 같아 요즘 참 뿌듯하네요
진격의기린 17-12-06 19:14
 
이것이 진정한 보수지
처용 17-12-06 19:18
 
좌파 정권 들어서면 망한다던 입보수들 그동안 군방비리해쳐먹고

이렇게 못했던 이유가 먼지
냥냥뇽뇽 17-12-06 19:27
 
국방을 위해서라면 예산써도 뭐라안한다 . 그대신 일단 지금까지 썩은종자들좀 처리햇으면
하나둘넷 17-12-06 19:35
 
병사급여 뭐 이런쪽 늘어난 것도 잘되긴 하였지만...

이번 예산편성에서 주목할 점은 방위력개선비 (무기 도입하고 개발하는 비용)이
정부안보다도 국회에서 또다시 378억 증액되어서 최종 전년대비 10.8% 증액된 점입니다.

KMD관련 소요예산이 컸던 관계로 기존 체계 도입 사업등에 영향을 덜 주면서 무기 도입 개발이
가능하도록 증액된 건 고무적입니다.

다만, 여전히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전력유지비 증가액이 전년도 대비 2.2%에 불과하단 점입니다. 이것도 초기 정부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추가로 예산을 159억 더 붙여서 나온 건데.....

F-15K, KF-16, 흑표, K-9, 이지스함, 장보고급 등 도입한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정비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전력유지비에 포함되는 관계로 이부분 예산에 대한 현실화가 이루어졌으면 했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하고 개발하는 데에는 그래도 덜 인색해졌고 인식이 개선되었지만
장비 운용 유지비 현실화에 대해선 여전한 것 같아서 씁쓸하군요.

고가 장비는 전년대비 7~10% 씩 도입비용이 증가하는데 이를 운용 유지하는 비용은 2%대 증가에
머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대를 운용하는데 해가 갈수록 크게 압박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비싼장비들은 운용유지비용도 함께 비싸지기 때문이죠.

전투기 등 무기 가동률이 떨어지느니 하는 소리 안나오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뭐,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내후년이후 예산안에선 예년이나 이번예산안보다 조금은 더 현실반영이
되길 바랍니다.
산너머남촌 17-12-06 20:17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부사관 증원) 문제는, 원안 3458명 증원에서 2470명 증원으로 천명 정도 줄었군요.
뒹굴둥글곰 17-12-07 06:45
 
경 꿈과 희망의 군국주의시대 파트2 돌입 축
제발 이번엔 좀 길게 가서 우리 국방력이 한단계 아니 세단계쯤은 올라갔으면..
4leaf 17-12-08 03:33
 
훈련시설 확충이나 이런건 없네요. ㅠㅠ 한국군에 전차, 자주포, 조인트스타즈 등 첨단무기도 필요하지만 제일 절실한건 이들 장비를 가지고 훈련할 장소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