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산편성에서 주목할 점은 방위력개선비 (무기 도입하고 개발하는 비용)이
정부안보다도 국회에서 또다시 378억 증액되어서 최종 전년대비 10.8% 증액된 점입니다.
KMD관련 소요예산이 컸던 관계로 기존 체계 도입 사업등에 영향을 덜 주면서 무기 도입 개발이
가능하도록 증액된 건 고무적입니다.
다만, 여전히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전력유지비 증가액이 전년도 대비 2.2%에 불과하단 점입니다. 이것도 초기 정부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추가로 예산을 159억 더 붙여서 나온 건데.....
F-15K, KF-16, 흑표, K-9, 이지스함, 장보고급 등 도입한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정비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전력유지비에 포함되는 관계로 이부분 예산에 대한 현실화가 이루어졌으면 했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하고 개발하는 데에는 그래도 덜 인색해졌고 인식이 개선되었지만
장비 운용 유지비 현실화에 대해선 여전한 것 같아서 씁쓸하군요.
고가 장비는 전년대비 7~10% 씩 도입비용이 증가하는데 이를 운용 유지하는 비용은 2%대 증가에
머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대를 운용하는데 해가 갈수록 크게 압박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비싼장비들은 운용유지비용도 함께 비싸지기 때문이죠.
작성일 : 17-12-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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