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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6 19:39
[질문] 전작권 잘아시는분
 글쓴이 : 물어봐
조회 : 729  

제가 질문할건 2가지 입니다

1)전시에 전작권은 자동으로 미군이 가지나요?
    아님 행정절차가 있나요?

2)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전시 아니라고 하고
    미군에게 전작권 안주고 버틸수 있나요?
    (대신 미군에게 도움  안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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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위하늘 17-12-06 19:48
 
1.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전시" 여부를 한/미 대통령에게 확인 받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미군 사령관 독단으로 전작권이 발동하는 것이 아님.

2. 한미연합사에는 "전시"에만 우리 군 및 미군이 배속됩니다. 평시에는 각각의 나라에서 관리하죠. 우리 대통령이 이건 "전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배속된 한국군을 거부하거나, 되돌릴 수 있음.

그러나, 1번2번 모두 강대국의 논리는 고려해야함. 규정과 현실은 다를 수 있음.

구체성이 높은 증거와 함께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전시라고 주장하는데에 거부하기는 쉽지 않겠죠.
     
물어봐 17-12-06 20:17
 
설명 감사 합니다
Marauder 17-12-06 20:11
 
윗분말이 맞고 우리가 거부하면 안됩니다. 반대로 미국이 거부해도 안되는데 미국이건 우리나라건 거부할 이유는 적겠지요
태강즉절 17-12-06 20:38
 
연합사령관이... 전쟁이닷! 하면  전쟁인거죠.
그걸.."아직 아닌가벼!" 할 정권이나 군수뇌부가 있겠수?..ㅎ
평일에도 심야에 뻑하면 걸리던..야전군사령관(중장) 꺼....월욜 새벽 4시면 꼭 걸리던..연합사령관(대장)꺼..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뇌리에 환청처럼 남아있다는...느미..ㅎ
깡통의전설 17-12-06 20:43
 
2) 참 넌센스적인 질문이시네요.
전작권이라는건 우리나라가 한미연합사에 임대해준겁니다.
말씀하신대로 미군 도움 받을 필요 없으면 전작권 개무시하고 대통령이 통솔해도 됩니다.
우리군을 우리가 통솔한다는데 문제가 있나요? 전작권 받고 안받고 이런건 그단계에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작권 개무시한다고 미군이 갑자기 적으로 변하지는 않을테고요.
자국 국대의 피를 안흘리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면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힘들죠.
어떻게 하다보니 어느새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가 피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전작권은 우리가 한미연합사에 임대해준거라 보시면 됩니다.
     
모래니 17-12-06 22:16
 
만약, 전시 작전권이 현재처럼 "한미연합사"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했다고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A 사단에게 위치를 고수하라고 하고.
한미연합사는 방어를 하기위해서, A사단에게 타지역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B,C,D,E,F사단등도요.
A사단은 대통령의 말대로 위치를 고수하고
B사단은 연합사의 명령계통이 옳다면서 이동하고..
C사단은 대통령 말대로 따르고
D사단은 연합사 명령계통이 정통성이 있다고 이동하고..

그러면, 진짜 대박이겠네요.
그게 바로 오합지졸이라는거죠.

모든 장성과 장교, 군인들이 모두 한 마음 한뜻이며, 같은 생각을 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명령계통이 왜 중요한데요? 각자 한마음을 가지고
알아서 움직이면 되지.
인히스플 17-12-06 20:43
 
1. 한미전시작전권은 군사주권이 이원화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군이 싸우고 싶어도 우리나라가 안된다고하면 안되고 미군이 싸우고 싶어도 우리가 안된다면 할 수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군수통수권자가 하게됩니다. 

이후 전쟁이 난다면 2작전사와 수방사, 특전사여단등을 제외라고 1.3야전군등이 한미연합사에 배속이 되므로
우리나라 병력의 60%가 미군에게 배속됩니다.


2. 일례로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때는 우리나라의 만류로 확전이 되지 않았고, 연평도 포격사건의 경우에는 미군이 확전우려로 데프콘을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국지도발을 제외한 대규모 병력의 영토 침범이나 주한미군이 부대규모로 공격 당했을때 자동적으로 전시상태가 됩니다.
푼수지왕 17-12-07 00:03
 
불필요한 사족이 있는데, 간단히 팩트를 알려드림

1) 전시에 전작권은 자동으로 미군에 넘어가느냐?
.............
아님. 
만약 북한의 공격이 있을 때, '이건 전쟁상황이다.'라고 우리 정부가 인정을 해야 함.
그러면 전작권이 미군에 넘어감.  (참고로 말하면 평시에 한국군의 작전권은 당연히 한국에 있음.)

2) 전쟁났는데 우리가 전작권을 미군에 안 줄수 있느냐?
.....................................................................
당연히 우리 정부가 '이건 전쟁이 아니다!(그냥 소규모 충돌에 불과하다)'라고 선언하면 전작권은 미군에 안넘어가니까
전작권 미군에 주기 싫으면 그냥 우리 정부가 '이건 전쟁상황이 아니다!'라고 버티면 됨.
국민들이 '전쟁같은데 정부가 왜 저럼?'하고 욕을 하든 어쩌든 우리 정부가
미군에 전작권 넘기기 싫으면 그리하면되고, 이런 결정을 내린들 미국이 뭐라고 할 수 없음.

명백히 한국과 미국간에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임.
다만 이럴 경우 미국도 '아 그러셔? 그럼 니들이 알아서해. 나도 도와줄 일 없음! 한국군 혼자서 잘해 보셔!'라고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만.
bluered 17-12-07 01:05
 
댓글 중에서 너무 넘어가는 말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전시에 작전권은 "한미연합사"에 있습니다. "미군"에게 전작권이 있다거나, 우리 부대가 "미군" 예하로 배속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전시에도 육군 제2작사 예하 사단 전체, 특수전사령부 예하 여단 전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전체는 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사의 통제가 작전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조직이 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는 것이죠. 이걸 오바해서 우리 대통령은 합바지고, 미군이 우리를 총알받이로 쓴다는 식으로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없습니다 17-12-07 01:41
 
1. 유사시 데프콘3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한미연합사에서 전작권을 행사합니다. 한국대통령이 전작권 행사를 반대한다는건 데프콘3 발령에 반대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북한과의 전쟁을 대프콘 4상태에서 시작하고 끝내야됩니다. 데프콘이 뭔지 아는사람은 이해하겠지만 자살행위죠. 그런전차로 상황이 악화될경우 전작권은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보면됩니다.

2. 2작사 예하부대와 수방사등 일부 한미연합사의 예하에서 벗어나 한국국방부의 통제권하에 있는 부대도 존재하지만 이들은 전부 최전선에서 작전하지 않는 후방위치 부대들로 우리군 전체 전력의 10%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들역시 실제 전투에 투입될 상황이면(특전사의 북한 침투, 북한군의 서울 진입으로인한 수방사예하부대의 전선투입 등)의 경우에는 연합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루트 17-12-07 11:19
 
이상한 댓글이 많이 달리네요. 규정과 작계, 운영계획이 다 정해져 있는데 상황에 맞는 합의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되죠. 다 합의하고 할건데 뭐하러 조약맺고 규정만들고 거기에 맞춰 작계짜고 합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전투기 날라다니든 포탄 날라오든 북괴 특수부대가 침입하든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전쟁하지.
     
구름위하늘 17-12-07 20:41
 
전시 라고 인정한 이후부터는 님이 말한 것이 맞지만,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한미연합사에서 작전을 시작하는 것 자체는 사령관 독단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군통수권자인 양국의 대통령이 모두 인정해야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진도리 17-12-07 13:48
 
어차피 요즘 전쟁은 혼자서는 하지 않습니다.미국 조차도 어떤식으로든 동맹국의 도움을 필요하고 요구하죠.따라서,전작권은 상징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실리적 이익은 미국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것이 엄청난 국익이 되는거죠.전작권은 통일후 통일한국이 되면 그때 넘겨 받아도 됩니다.나라의 안위를 쉽게 팔지 않길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