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사전타당성 조사'가 다시 실시된다.
이는 제주 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재조사 결과 기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중대하고 과학적인 오류가 발견되면 제주 2공항 건설 계획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계자들을 보고 있다.
기존 제주공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논란을 빚는 제주 2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일부 주민들이 2공항 예정 지역 안개 일수 통계 오류와 오름 훼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투명한 갈등관리 등을 위해 주민들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제주 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2~3월께 재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사전타당성 재조사에는 올해 제주 2공항 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책정된 39억원 가운데 5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조사는 기존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서류상으로 검토해 입지 선정 및 환경영향 평가 등 과정에 크고 중요한 하자가 있는지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다시 한 번 문서 상으로 검토하는 것이어서 1차 조사 결과에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을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2018년 5~6월께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말까지 제주 2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들어간다. 2공항은 2~3년의 설계 기간을 거쳐 2025년 완공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재조사 과정에 지역 주민과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쟁점 사항들을 검토하고 공개 설명회를 여는 등 투명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 제주도당사 점거농성 하는 성산읍 주민(제주=연합뉴스) 제주 제2공항 입지인 성산읍 반대 대책위 주민들이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을 시작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11.28 [제2공항 재검토 도민행동 제공=연합뉴스] koss@yna.co.kr
국토부는 앞서 2015년 11월 현 제주공항의 혼잡과 안전 위험 등을 이유로 제2 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현 제주공항의 연간 수용 인원은 2천600만명인데, 여객 수요는 지난해 2천97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25년에는 3천940만명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약 500만㎡ 부지에 2025년까지 4조8천700억원을 들여 활주로 길이 3천300ｍ, 연간 2천500만명 수용 규모의 제주 2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점거 농성을 접고 서울 광화문에서 농성을 지속하기로 하는 등 제주 2공항 건설 반대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구 실장은 "제주 2공항 건설을 둘러싼 주민들의 일부 의구심을 해소하기 사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를 보장해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전타당성 재조사가 다른 국책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선 "국책 사업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번 사례는 제주에 국한된 것이어서 김해공항 건설 등 다른 SOC 확충 사업으로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타당성 조사는 개뿔이나!..의구심?..제주도는 대한민국 아녀?.
주위 땅값 떨어지는 것은 그나마 행복한거요...여럿이니 편이라도 있지
꼴랑 개인이 ..군용지로 한 둬~번
주변 시세의 몇분의 1...똥값으로 강제 수용 당해봐야...행정소송 걸어보이..변호사비나 날리며 깨지시고..
아!~~내가 분단국 대한민국에 살고있구나! ...를 절실하게 느끼지..ㅋ
저 동네가 그간 예외적으로 너무 편했던거여.
주변 지가보다 많이 받으면 2/3정도, 낮으면 1/3정도의 지가만 받고 쫒겨납니다..
그러다 보니, 수용 보상비로 받은 금액 가지고, 주변에 살 집을 얻거나, 상가, 사무실등을 얻을 수 없으니, 기존 생활권에서 더 멀어진 지역으로 쫒겨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물론 수용지역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폐수,공기,수질,소음,교통등의 혐오시설이 들어서면...
대출 받아서 산 집값이 대출금+이자보다 낮아지는 마술도 종종 일어나죠...
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비일 비재합니다..
단순히 나라를 위한 수용이니 감수해라 라고 애기할게 아닙니다.
실제로,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등등을 하게 되면 돈버는건 시세보다 한참 낮게 땅을 매입한 해당 시나 도, 국가, 그리고 그 토지를 할당받아 개발하는 건설사만 때 돈을 버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 손해는 그대로 원주민과 지역주민이 떠안게 되어 있죠.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논란이 있겠지만, (뭐 사업기간이 늘어난다는 단점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등은 있지만..)토지 매입 방법을 완전 수용이 아닌 환지 방식이나, 수용을 하더라도 보상 자체를 현실적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개발한 수익에서 배분하면 됩니다. 그많큼 시나, 도, 개발사의 수익은 깍여져 나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어느 특정 집단이 수익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형식이 계속 개발이란 이름으로 유지되어 왔으니 말입니다.
나라에서 특정 도에서, 또는 특정 시에서, 정부부처나 군, 건설사, 개발사등을 끼고...
"수용"방식으로 개발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
우선 그 수용지역 주민들의 상당수는 또 주변시가보다 한참 떨어지는, 제대로 된 보상도 못받고 쫒겨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스에서, 신문에서, 뭐라고 떠들던, 그게 현실입니다.
뭐 시위를 한다거나, 데모를 한다거나, 그 분들 욕할거 없습니다.
국가, 대의 다 좋지만, 당장 가족의 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사람한테는 다 공념불일 뿐이죠..
당장 내 부모가, 와이프가, 자식이 돈 몇푼 받고 직업도 사라지고, 집도 사라지는 현실에서 춥고, 배고프고, 앞으로 고달프게 살 미래가 다가오는데...
이익을 받는, 국가, 시,도,군,구,개발사,건설사등등에게는 조용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대의를 따지면서 니네가 무조건 참아라... 라고 하는건...
작성일 : 17-12-1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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