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97조 7128억엔(약 930조 8000억원) 규모의 2018년도(2018년 4월~2019년 3월)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97조 4547억엔)보다 약 2581억엔 증액된 것으로 6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방위비도 사상 최고치를 6년 연속 경신했다. 일본은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 및 해양 진출을 가속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꾸준히 방위비를 늘리며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NHK및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내년도 방위비는 5조 1911억엔(약 49조 4700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인 5조 1251억엔을 웃도는 동시에 6년 연속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은 2012년 아베 신조 정부가 출범한 다음 해부터 방위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세금 수입인 세수를 올해 당초 예산보다 1조 3670억엔 증액한 59조 790억엔으로 잡았다. 경기회복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으로, 내년도 세수는 거품경제기였던 1991년도 이후 27년 만에 최고치다.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신규 국채 발행액은 올해보다 6776억엔 감소한 33조 6922억엔으로 잡았다. 신규 국채 발행액이 감소하는 것은 8년 연속으로, 내년도 세입 가운데 국채 의존도는 올해(35.3%)보다 조금 하락한 34.5%가 된다. 그러나 여전히 세입의 3분의 1 이상은 국채에 의존하는 어려운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내년도 세출은 올해보다 약 5400억엔 증액한 58조 9000억엔을 편성했다. 세출 증가의 주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이 증가 때문으로, 내년도 사회보장비는 2017년도보다 약 5000억엔 증가한 약 32조 9700억엔을 편성했다.공공사업비는 2017년도 올해와 거의 비슷한 5조 9789억엔을 편성했다. 국채 이자 지급 및 국채상환액은 저금리로 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올해보다 2265억엔 감소한 23조 3020억엔으로 잡았다.
한편 중앙 정부가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는 지방의 세수 증가가 예상돼 올해보다 521억엔 감소한 약 15조 5150억엔이 됐다.일본 정부는 이날 각이 결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연초에 통상국회(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3&aid=0008356846&sid1=104&date=20171222&ntype=MEMORANKING
작성일 : 17-12-22 17:19
조회 : 2,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