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된게 원양해군 하면 미군 마냥 항공모함 전단 끌고 다니면서 오대양 육대주 헤집고 다니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대체 이 짓을 미국 말고 어떤 국가가 하던가요 ?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원양해군 목표 수준을 얘기해볼께요.
소말리아 해역 안정화 작전이 좋은 예가 되겠네요. 이거 미국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다고 미국이 그러던가요 ? 걔들도 돈이 아깝기도 하겠지만, 국제적으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국제적 협력 관계를 이끌어내는 것을 중시하죠.
타국 특히 UN 의 이름아래 이뤄지는 국제 협력에서 한국도 한 자리 낄 수 있을 정도의 원양해군이면 되는겁니다. 다른 국가 해군의 도움없이 한국 상선들 호위도 하고, 국제 협력에서 약속한 해역을 담당해서 지키면서 전세계 무역 항로의 안전 수호에 일조하는 것.
지금 현대는 어느 국가도 자신들의 무역로를 혼자의 힘만으로 지키는 국가가 없습니다. 미국 정도나 겨우 가능할지 말지.. 미국도 다른 국가들의 협력없이는 못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전세계에 친미국가, 친미정권 만들려고 안달이고요.
이말은 한국 역시 한국의 무역로 보호를 위해 무역로 전체를 한국 혼자 힘으로 지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가능한 얘기도 아니겠고요.
전세계의 무역로 보호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다고 명패 내밀 수 있을 수준이면 됩니다. 이거 이상 한국에 요구할 국가도 없고요. 한국이 지분을 감당해놓고 있어야 유사시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흔히들 미국의 중동에 대한 패악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미국이 그래왔기에 기름을 큰 지장없이 쓸 수 있었다. 즉 한국도 미국의 패악질로 이득을 본 공범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하죠.
한국의 원양 해군은 한국의 국제 무역 지분에 걸맞는 정도의 국제 무역로 안정 기여 정도로 충분한겁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항공모함씩이나 투사해야 할까요 ?
위에 말한 정도에 필요한 원양 해군 수준이라면 한국 안보 상황에서는 낭비라 볼 수 있는 돈이 든다 해도 반대할 생각 전혀 없고 찬성입니다. 하지만 항공모함 ? 대체 누가 원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