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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04 18:01
[질문] KFX인도네시아 기술 이전 건이 궁금하네요
 글쓴이 : 다라지
조회 : 4,886  

KFX관련 검색을 하다보니 인도네시아에 기술이전을 해준다는 약속을 했고 그 수준이 제한이 없는 모든걸다 이전해준다라는 기사도 있고 그것에  의견이 분분한데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네요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는 금액이 고작해봐야 1조6천억이 최대치고 검색질해보니깐 입금할돈도 안보내고있다는데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100% 기술받아온다라는 기사가 나왔다는 내용이 있는데

KFX사업에 우리나라 혈세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조6천억내고 다 가져간다?

솔직히 이해가 안되네요

뭐가 팩트인지 설명좀해주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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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망치 18-01-04 18:42
   
인니가 1조원 약간 넘게 투자한걸로 압니다
랄랄라라라 18-01-04 18:42
   
원래 기술 이전이 낸만큼 받는거라서 그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에요. 우리도 얼마 내지도 않고 AESA 레이더 기술을 요구한 적도 있잖아요? 저기도 그런 언플의 일종인거죠.
테스크포스 18-01-04 18:54
   
그 기술이전이라는것도 여러가지가 있는거니까요..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나라 국방관계자들입니다 알아서 잘 할거라 믿습니다
넷우익증오 18-01-04 18:57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326556&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sop=and

제발검색좀해요 한애기또하고 이젠짜증남
http://www.dapa.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634&boardSeq=O_24396&id=dapa_kr_040300000000
 
사업단이 KF-X 개발 완료 후 이슬람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관련 기술을 100% 이전한다는 계약에 대해서도 논란임. 

KF-X 체계개발 관련 인도네시아는 총 개발비 중 20%의 비용을 분담하며, 이에 따라 일정부분의 업무를 분담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개발에 참여하면서 비용분담금 규모 20% 이내에서 시제기를 포함하여 개발자료 제공 등의 기술이전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기술이 100% 인도네시아로 이전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일보(10. 30.) “시제기 1대 무상제공 요구에 협상 제자리” 보도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인도네시아는...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등 모든 기술을 공유할 것과 시제기 1대를 무상으로 제공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 “시제기 제공은 소스코드가 공개돼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전투기 기술이 모두 인도네시아에 넘어가는 것으로 수용하기 힘든 조건”이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한국ㆍ인도네시아 양국은 2014년, 인도네시아의 공동 체계개발 참여와 시제기 및 일부 개발기술 이전 등에 합의한 바 있으며, 

시제기 및 일부 개발기술 이전은 유상이며,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규모에 맞춰 시제기 및 기술이전 방안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제기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적정한 기술 보안정책을 강구하여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참여와 관련된 기술이전 E/L은 별도 신청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참여로 美 정부가 21개 기술이전에 미온적이라는 것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X 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조속한 사업 착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
http://www.dapa.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634&boardSeq=O_24839&id=dapa_kr_040300000000
     
다라지 18-01-05 14:35
   
님 이미 본인이 읽은 기사인데요.그런 기사가 나와도 논란이되니깐 여기다 물어본겁니다.
구름위하늘 18-01-05 12:34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유사 사례를 보면
계약금의 일부가 기술이전비로 책정되고
그 책정된 금액 만큼의 기술이전이 이루어집니다.

각 기술마다 비용이 다 다를 것이고, 인도네시아는 그 기술 중에서 기술이전비 만큼  골라서 이전받겠죠.
100% 기술이전은 아마 선택할 수 있는 기술 종류에 굳이 제한을 걸지 않겠다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백지 상태에서 기술이전을 아무리 받아봐도 지식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것이니
서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을 조율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