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18년 말까지 도입할 예정인 핵심 국방 하드웨어의 40% 이상이 예산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일부는 배치 일정이 지연되어 일본 안보 능력에 심각한 격차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
이번 지연은 일본의 국방 예산이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나왔다. 12월 아베 행정부가 승인한 2018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은 국방비로 전년보다 1.3% 오른 5조1천9백억엔 (미화 45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의 현재 5개 년 국방 프로그램에서 확인된 23개 주요 조달 품목중 13가지 만이 2018 회계연도 예산 초안에서 예산을 모두 배정받았다. 여기에는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춘 구축함 두척과 F-35A 스텔스 전투기 28대가 포함되었다.
다른 10가지는 예산이 부족했다. 2014~18 회계연도 획득 계획에서 가와사키 중공업이 계약자인 C-2 수송기 10대를 요구했지만 일정에서 5년 정도 뒤쳐질 것이다. 지금까지 7대만 자금이 조달되었다. 병력에 더해 전투 차량과 중형헬기를 운송하는데 사용하는 C-2의 부족은 외딴 섬을 방어하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
국방 프로그램 현대화를 위해 기록된 F-15 전투기 26대는 20대만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는 업그레이드 비용이 초기 추정치의 두배인 50억 엔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정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다목적 헬기는 9개중 한대가 도입되지 않았다.
심각한 결과
아베 정부는 마무리 되지 않은 품목들을 2019~2023 회계연도까지 다음번 중기 국방 계획으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재 계획을 마무리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전 해자대 막료장인 Koichi Furusho씨는 "중기 계획은 일본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확인한 것이며 내각의 결정에 무게를 지난다."라고 말하고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일본의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예산이 완전히 조달된 일부 획득도 문제를 겪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BAE 시스템은 외딴 섬을 방어하려는 일본의 신속전개여단이 사용할 상류장갑차 생산이 지연을 겪고 있다. 회사는 2017년 11월말까지 장갑차 30대를 인도하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3월 새로운 부대가 운용을 시작할때까지 7대만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본 남서부의 민간 공항인 Saga 공항으로 Osprey 항공기를 이전하려는 계획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정부와 수산업의 반대 세력들은 정부가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방위성은 2019 회계연도부터 - 일본에서 특히 오키나와에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 수직이착륙 항공기 기지를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2022 회계연도 또는 그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내각이 2013년 말 현재의 방위 계획을 승인했을때, 5년간 총 23조9천7백억엔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방위성에 의하면 2018 회계연도 예산 초안으로 25조엔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투기 현대화와 수송기도 프로그램이 일정보다 늦춰질 것이다.
관계자들은 외환 요인과 물가 상승으로 상쇄될 경우 23조9천5백억엔에 이를 것이라면서 예상범위내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수치가 계획된 획득의 60% 정도만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칭찬할 일이 못된다. 방위성은 개발과 다른 비용의 증가를 비난했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방위성과 제작업체들 사이에 협상이 필요하다.
목요일(4일)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전후 가장 혹독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총리는 "우리는 단순히 과거에 했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 정부는 2018년 말에 나오는 다음번 방위 계획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중국의 해상 확장을 막기 위한 장비를 갖추도록 준비하고 있다.
작성일 : 18-01-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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