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획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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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접속수역에 중국 잠수함과 군함이 진입, ‘화해 무드’로 흐르던 양국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곳으로 중국 함정이 항의 차원에서 종종 출현한 적이 있으나, 이곳에 중국군 잠수함과 군함이 동시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초부터 양국 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터라, 돌연 찬물을 끼얹은 중국 정부의 의도를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 간신히 조성된 中·日 화해 기류에 찬물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일본 방위성이 지난 10일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앞바다에서 중국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잠수함이 항해하는 것을 포착하면서부터다. 이 잠수함은 11일 오전 미야코지마 접속수역에서 나와 북서쪽으로 항해한 뒤, 11일 오후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의 접속 수역에 다시 출현했다. 비슷한 시각 중국군 군함 1척도 센카쿠 열도의 접속수역에 진입했다가 잠수함과 같이 북서쪽으로 빠져나갔다.

중국 함정이 접속수역에 진입한 것이 ‘불법 침입’으로 여겨질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불필요한 갈등을 막으려 구태여 센카쿠 열도 부근에서 항해하는 것을 자제해왔던 데다, 해경이 아닌 해군 함정과 잠수함이 최초로 동시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일본 방위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군사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이례적인 움직임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중국 정부에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고유 영토’를 주장하며 설전을 주고 받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중·일 수교 40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여러 차례 관계 회복 시도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아베 신조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연내 상대국을 번갈아 방문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게 대표적이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최우선 관심사인 일대일로(육상·해상 신실크로드) 정책에 부정적이던 입장을 확 바꿔 협력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日 “괜한 갈등 키우지 마라” v 中 “중국군 활동 문제 없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2012년부터 중·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았던 민감한 문제다. 미국 조사회사 퓨리서치에 따르면, 일본인이 중국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1년 34%에서 센카쿠 열도 분쟁이 불거졌던 2012년 14%로 급전직하한 후 2013년 5%까지 떨어졌다. 이후 2014년 7%, 2015년 9%, 2016년 11%, 2017년 13%로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 오전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사무차관이 청융화 주일 중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하는 한편, “영해를 지키기 위해 의연하고 냉정히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최근 개선 기미를 보이는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조심스럽게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을 저해하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이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센카쿠 열도가 중국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문제를 갈등으로 키우는 것을 멈추라”고 주문했다.

뒤이어 중국 국방부는 외교부와 별도로 12일 성명을 내고 “일본 해상 자위대 군함 2척이 댜오위다오 동북쪽 접속수역에 진입함에 따라 중국 해군이 즉각 출동해서 추적 감시 활동을 벌였던 것”이라며 “중국 군함이 유관 해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은 이를 잘 알면서도 적반하장하고 있으며 사실을 왜곡하고 시비를 뒤섞어 분간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면서 “일본이 중국 군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 수호 행동을 조작하고 있는 것에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 “시진핑, 일본과 거리두려는 시도”...단순 해프닝說도

NHK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전문가 분석을 인용, 중국 잠수함의 센카쿠 열도 진입은 시진핑 주석이 일본 정부와 거리를 두려는 시도라고 전했다. 시 주석이 중·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에는 동의하면서도,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만큼은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과 중국 정부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연락망을 구축했으나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베 총리가 중국에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상황을 중국이 역이용해 ‘밀당’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외무성 고위 관료가 “왜 이런 타이밍에 사태가 터졌냐”고 불만을 나타내면서, 해상자위대의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양국 간 갈등이 불거진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이 수 년 전부터 중국 부근 심해를 잠수함 기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칼 세일러 미국 뉴사우스웨일스대 교수는 “남중국해 해저에는 많은 협곡이 있어 중국군이 타국군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 잠수함을 숨기기 좋은 장소”라면서 “이에 따라 남중국해와 중국 대륙을 오가는 잠수함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단순 해프닝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해상자위대 출신의 이토 도시유키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측이 의도를 갖고 도발했던 것과 달리, 이번 잠수함 항해는 어디까지나 평시 이동일 가능성이 크다”며 “접속수역에 진입한 것도 현장 (실무자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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