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획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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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만 잇따라 군비 확장

2050년 세계 일류국가 도약을 천명한 중국이 새해 시작부터 공격적인 대외 행보로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본과의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에 중국 잠수함 진입을 놓고 일본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남중국해에 병력을 주둔시켜 필리핀 등 주변국들을 자극했다. 또 대만도 중국의 잇따른 무력시위에 군사력 증강을 선언하고 나섰다. 중국의 패권적 행보와 주변국들의 대응이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새해벽두부터 동아시아 지역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센카구 열도 접속수역 중국 잠수함 진입...군함정 출현은 이례적, 일본 정부 강력 항의

일본 정부는 최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의 자국 영해 바로 바깥쪽 접속 수역(영토에서 22~44㎞ 해상)에 중국군 잠수함이 진입했다며 중국 측에 항의했다. 지난 11일 NHK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와 방위성은 중국군 소속으로 보이는 잠수함이 오키나와 앞바다와 센카쿠 열도의 앞바다에서 잇따라 수중 항행 중인 사실을 파악했다. 접속 수역에 중국 해경국 선박이 들어온 전례는 있었지만, 중국군 함정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중국 잠수함이 이 지역 주변 접속 수역에 진입한 것은 2013년 이후 6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에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사무차관이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2척이 중국 해군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였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은 센카쿠에 대한 일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일본은 이와 관련,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지상형 이지스 시스템을 북한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순항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무력시위에 대응해 자국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은 이미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각의에서 지상형 이지스 2기를 도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중국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기지에 수비부대 주둔...필리핀 강력 반발

중국은 새해들어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이 지역은 중국 남부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면해있어 인접국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 곳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기지화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엔 수비부대를 주둔시키면서 주변국을 자극한 것이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에 활주로, 항공기 격납고, 레이더 설비, 미사일 요새 등을 건설했고, 이번에 참모병, 통신병, 의무병 등 10여명 수비부대를 주둔한 것으로 알려졌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중국은 이 인공섬을 군사 기지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수비부대가 섬에 주둔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도 남중국해 안보 이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전 사령부 창설을 공식화하는 등 맞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온라인 전쟁 대상이 중국이라는 점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온라인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등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중국, 아세안 영향력 놓고 인도와 신경전

중국은 메콩강에 대한 주도권을 기반으로 동남아 국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본격화할 계획인다. 중국 주도로 창설된 ‘란창(瀾滄)강-메콩강’ 협력회의 지도자회의(정상회담)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열렸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메콩강 수자원 통제권을 이용해 동남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메콩강은 중국 티베트에서 발원해 윈난(雲南)성을 거쳐 미얀마·라오스·태국·캄보디아·베트남을 흐르는 총 4800㎞의 대하천으로, 중국은 란창 강이라고 부른다. 메콩 강 유역의 인구가 6억 명에 달하지만, 메콩 강 수자원의 통제권은 상류에 있는 중국이 틀어쥐고 있다. 중국이 매콩강 상류에 여러 개의 댐을 건설하면서

하류의 동남아 국가는 가뭄과 홍수 조절이 어려워졌고, 민물 어족자원도 고갈되고 있다. 중국은 메콩강 협력회의를 미국 등 외부 세력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 협력체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콩 강 유역의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메콩 강 수자원 통제에 불만이 크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기 때문에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중국의 메콩강 지역 발전계획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인도 정부가 중국의 행보를 경계하며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국가 최대 국경일인 26일‘ 공화국의 날’을 계기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 10개국 정상을 모두 초청했다고 인도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인도 정부는 이들 정상을 맞아 25일 람 나트 코빈드 인도 대통령 주최로 오찬을연 뒤 인도·아세안 유대관계 25주년 기념 특별 정상회의를 하고 모디 총리 주최 만찬을 개최한다. 26일엔 뉴델리 도심에서 열리는 공화국의 날 퍼레이드에 10명의 아세안 정상 모두를 초청해 행사를 참관토록 할 예정이다. 22∼23일 인도·아세안 비즈니스·투자 회의를 여는 것을 비롯해 아세안·인도 영화제, 스타트업 대회 등 모두 16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인도의 이런 행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이 지역에 인도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양안관계도 시끌...중국 신항로 신설에 대만 격렬 항의, 미 친대만법으로 중국도 발끈

새해부터 양안 관계도 삐걱거리고 있다. 중국이 대만과의 사전 협의 없이 대만 영공에 근접한 새로운 민항기 항로를 설정하자, 대만이 발끈하고 나섰다. 또 미국에서 대만여행법 등 친대만법안을 하원이 잇따라 통과시키자 중국이 발끈했다. 2020년 대만 무력통일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

대만 정부는 최근 중국이 대만 가까이를 지나가는 새로운 민간 여객기 항로를 대만 측과 협의없이 설정한 데 대해 “무모한 정치적 행동”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중국 민항총국(CAAC)은 지난 4일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의 대만해협 상공을 지나는 항공기의 혼잡을 던다는 명분으로 항로 4개를 새로 설정했지만 대만 측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하나인 M503항로는 대만 영공 바로 옆을 남북으로 지나가는 하늘길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대만 내에서는 대만을 향한 중국의 군사압박이 강화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만 중국군은 대만 주변에서 모두 16차례 군사훈련을 실시했는가 하면 지난 4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 함대가 칭다오(靑島)항을 출항해 남중국해로 남하하기 시작해 대만군이 바짝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20년 대만을 무력통일할 것이라는 민간 학자의 주장도 나왔다. 중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대만 차이잉원(蔡英文)총통도 국방비 예산을 늘리고, 자주국방 방침을 재차 확인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차이 총통은 최근 대만의 국책 방산연구소인 중산(中山)과학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년 국방예산을 합리적 범위안에서 꾸준하게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이 잇따라 대만여행법 등 친대만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면서 중국을 자극하고 있는 것도 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을 대중국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리커신(李克新) 공사는 “미 군함이 가오슝 항에 도착하는 날이 바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환구시보 등 관영 매체도 “대만여행법은 대만을 망치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중국이 대만 문제에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고 무력통일 가능성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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