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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1 15:20
[해군] 해군 "3천명 부족" vs 국방부 "자체적으로 메꿔야"
 글쓴이 : 넷우익증오
조회 : 3,705  

해군, 병력부족 호소..제2독도함·3천t급 잠수함 등 수년내 배치
독도함 위용[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대형함정 건조계획이 속속 확정되면서 해군이 병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최근 각종 대형함정 건조계획이 확정되고 있지만, 배를 탈 병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해군의 판단"이라며 "국방부가 '국방개혁2.0'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군 병력 부족 실태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정된 대형함정 건조 사업을 보면 2030년을 목표로 기동함대가 창설된다.

3개 기동전단으로 구성되는 기동함대는 2020년대 초반 추가 건조되는 이지스 구축함(7천600t급) 3척과 '미니 이지스함'(6천t급)으로 불리는 차기구축함(KDDX) 1∼2척 등으로 구성된다. KDDX는 모두 6척가량 건조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0년에는 1만4천t급 독도함의 후속으로 제2독도함이 전력화되고, 2026년까지 3천t급 호위함 6척이 건조된다.

3천t급 잠수함을 개발하는 '장보고-Ⅲ'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2020∼2024년 장보고-Ⅲ의 '배치1' 3척과 2025년 이후 장보고-Ⅲ '배치2' 3척이 각각 건조된다.

여기에다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연구가 진행 중이다. 군은 3척가량의 핵 추진 잠수함의 확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천t급 잠수함 장보고-Ⅲ '두뇌' 완성 단계 (서울=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은 '장보고-Ⅲ' 전투체계 연구개발 사업이 최근 국방부로부터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전했다. 사진은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장보고-Ⅲ'의 소나체계 영상 중 일부. 2017.10.10 [방위사업청 제공=연합뉴스]

해군은 이런 대형함정 건조계획에 따른 병력 소요를 판단한 결과, 3천여명이 부족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해군본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보고자료를 통해 "2007년 4만1천명으로 정원이 동결된 이후 신규 전력 운용을 위해 해·육상 부대에서 3천700여명을 염출해 일부 부대에서 조직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2018년부터 2030년까지 3천여명의 추가 병력 소요가 예상되는 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재까지 해군 병력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도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육군 위주로 감축하되 해·공군, 해병대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천여명, 공군 6만3천여명, 해병대 2만8천여명 등이다. 2022년까지 육군 병력만 11만8천여명이 줄어든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해군의 병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육상의 비전투부대에 근무하는 현역을 모두 빼내 함정 인력으로 보충한 다음 그래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재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threek@yna.co.kr

http://v.media.daum.net/v/20180120060009723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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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leaf 18-01-21 15:54
   
병력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타군도 병력부족은 마찬가지죠. 현재 해군에서 병력 확충할 방법은 해병대 인원을 줄이고 그 인원만큼 해군병력을 채우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zzag 18-01-21 20:53
   
우리 군 체제를 잘 모르시나 봅니다. 타군 인력을 줄여서 해군 인력을 보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해군이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해병대는 국군조직법상에 명시된 군대입니다. 육/해/공/해병대.
          
4leaf 18-01-22 10:52
   
해병대가 국군조직법상에 등장합니다만 해군에 속해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국군조직법에 명시된 군은 육해공 3군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군체제가 4군체제가 됐나요.

이전의 국방개혁 2020때 해병대 1개 여단이 해체되려다 중단됐는데 현 정부가 이 정책을 밀고 나갈 확률이 높다면 해병대 줄어드는 숫자만큼 해군인력 증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해병대 병력만 줄어들 확률도 높지만요.
               
zzag 18-02-04 21:50
   
국군 조직법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5조(조직 및 정원 관리 기능배분) 조직 및 정원 관리 기능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각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가. 국방중기부대계획요구서 제출
        나. 해당연도 부대계획 수립 및 건의
        다. 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해체·개편 시행 건의
        라. 부대편성과 편제표 작성
        마. 정원소요 건의
        바. 위임된 부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 예하부대 조직진단

국군조직법에 명시된 군은 3군외 해병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편성및 정원소요는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각기 하도록 되어있지
해군이 해병대를 줄이고 말고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정시대의 피끓는 조선청년에게 일본인이나 상황파악 못하는 외국인이 병탄은 조선인이 원하기에 일본이 호의를 가지고 응답했다고 우겨대면..
말하는 이는 쉽게 내뱉고 넘길지 모르지만 면전에서 그소릴 들은 청년은 어떠한 일을 벌일지 모르죠.
말의 무게는 화자에게도 청자에게도 다를 수 있습니다.
흑룡야구 18-01-21 16:02
   
해군 이 문제 심각합니다. 이 병력은 사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더 문제요.

배를 운용하는 승조원 중 기술직종의 태부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원래 해군은 6개월 함상, 6개월 육상, 6개월 교육 이런 방식이 최상인데 직업 군인이 배를 타면 1년 가까이 배를 타고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입장이죠.

육군 줄이는 것 좋죠. 그런데 해군은 그 줄인 만큼이 더 늘어야 할 판입니다.
루루리 18-01-21 17:26
   
반도라는게 참 거시기 한게 설사 북한이 사라지더라도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해야함

두 나라 다 호전적이고 군사력을 중요시하고 실제로 군대가 강한 나라임

그런 나라를 상대하려면 강력한 육군은 필수임

하지만 또 일본이란 강력한 해군의 나라가 있음 (자위대라고 하지만 왠만한 나라 해군보다 강함)

우리가 한미동맹이 언제까지 계속 유지될지 장담할수가 없음

만에하나 한미동맹이 끝나면 우린 어쩌면 미일동맹을 상대해야할지 모름 (일본이 제2의 태평양 전쟁을 하지 않는한)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해군과 해자대를 상대해야함

물론 외교로 잘 풀어가는게 순리겠지만 카타르가 사우디 이란 사이에서 균형자 외교 한 결과

카타르는 반 강제적으로 이란편이 되가는 형국임

한국도 양쪽에서 강요받을때 선택하지 않으면 양쪽다 미움받거나 선택을 해버리면 한쪽의 확실한 미움을 받음

피해를 최소화하는길은 이길수 있는 분명한 상대와 편먹는 것 뿐인데

글쎄 정치라는게 이념이라는게 그렇게 현실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면 아무 걱정 없는데 그런게 아닌지라

중국 해군을 상대하던 미일 해군을 상대하던 결국 해군도 아주 강력해야 주변국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임

즉 우리나라는 강력한 육군과 강력한 해군을 둘 다 반드시 보유해야한다는 것임

그렇게 강력한 국방력을 지닌 나라가 된다는건 어딘가 다른데 돈을 아껴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그 아끼는 돈은 대부분 서민 복지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현실 아니면 다른 예산을 아껴야함

그러면 어디선가 반드시 문제가 됨 교육을 아끼면 애들 교육질이 낮아지고 SOC를 아끼면 교통과 환경이 나뻐질테고

즉 국방을 강화하자니 국민들의 삶이 윤택하지 못하고 국방을 약화시키면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장담할수가 없고

그 동안은 미국에 빌붙어서 그 돈 아껴 경제 발전 이뤘는데

이제 스스로 국방력 강화한다고 하고 트럼프도 동맹국들이 스스로 지켜라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고

우리가 수출을 많이해 많은 돈을 벌면 몰라도 핵무기도 없는데 국방력을 강화할 돈도 없으면 정말로 난감

평화롭게 사이좋게 외교로 ? 조선은 호전적이고 안평화로워서 망했나요 ?

진보든 보수든 나라를 윤택하게 만들어 국방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잘 돌보는 이념이 진짜고 이념에 매몰되 나라를 망하게 한 이념은 가짜임

해군 병력 부족 ? 돈 있으면 부사관을 얼마든지 늘릴수 있음 청년실업률이 얼마나 높은데 결국 다 돈이 문제라니까
괴개 18-01-21 17:35
   
똥별들 줄 돈으로 부사관들 생활혜택이나 듬뿍주면 3천명 정도는 금방 모을듯 합니다.
     
흑룡야구 18-01-21 17:50
   
해군 조직법에 의해 해군 병력 증강을 법으로 막고 있다고 압니다.
zzanzzo 18-01-21 17:37
   
지금 현실이 이런데도 군복무 단축얘기 나오면 항상 하는말이 첨단무기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그걸 굴리는것도 사람인데
결국은 돈도 모자르고 병력도 모자르고 총체적 난국...
꽃보다소 18-01-21 17:55
   
단순히 생각하면 해군은 들어가고 싶지 않죠.
해군은 국지전이 있을 수 있으니깐요. 재수 없으면 죽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마 해군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듯 합니다.
     
흑룡야구 18-01-21 18:02
   
그게 아니라 해군 조직법에 의해 법으로 해군의 병력 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뽑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함정은 꾸준히 건조되고 승조원은 모자란데 해군조직법은 변함이 없죠. 육군도 줄이는 판인데 해군을 늘릴 국방부가 아니니까요.

그결과 해군 부사관이나 장교들은 가족들과 생이별하면서 장기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게 꽤나 해군 내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군요.
NightEast 18-01-21 18:24
   
보직특성을 보면 병력제한을 푼다고 해도 걱정되는건 매한가지 일듯요

앞으로 각종 선박 제작 시 승조원들 생활환경 개선도 염두해 두지 않으면 힘들어질듯
개정 18-01-21 20:00
   
흑룡님 말씀처럼 해군조직법이 근본 원인이라면 그거야 말로 시대와 맞지 않고 국익을 망치는 적폐군요.
만년삼 18-01-21 21:14
   
3군 다 합해서 배 타는 해군이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심리적으로 제일 힘듬.. 잠수함은 진짜 인원엄청 부족하다는데
     
흑룡야구 18-01-21 22:25
   
잠수함 승조원은 모두 부사관 이상인데 해군의 인원 태부족으로 인해 지원보다는 특정 해군 부사관 기수대가 착출되는 형태라고 합니다. 보안 등의 이유로 이직도 쉽지 않아 큰 문제라고 하네요.
꿀돼지꿀꿀 18-01-21 23:25
   
작년말 기준으로 3만9천명이라면 정원인 4만1천명도 못채우고 있다는 건데요.정원이라도 확충해달라고 요구해봄직 합니다.

군복무 기간까지 줄어드는판에 타군 줄여서 해군에 몰아주는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해군의 정수를 채우고 예비군을 활용해서 가용인력을 MAX로 끌어올리는 수 밖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