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t급 잠수함을 개발하는 '장보고-Ⅲ'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2020∼2024년 장보고-Ⅲ의 '배치1' 3척과 2025년 이후 장보고-Ⅲ '배치2' 3척이 각각 건조된다.
여기에다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연구가 진행 중이다. 군은 3척가량의 핵 추진 잠수함의 확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군은 이런 대형함정 건조계획에 따른 병력 소요를 판단한 결과, 3천여명이 부족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해군본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보고자료를 통해 "2007년 4만1천명으로 정원이 동결된 이후 신규 전력 운용을 위해 해·육상 부대에서 3천700여명을 염출해 일부 부대에서 조직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2018년부터 2030년까지 3천여명의 추가 병력 소요가 예상되는 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재까지 해군 병력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도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육군 위주로 감축하되 해·공군, 해병대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천여명, 공군 6만3천여명, 해병대 2만8천여명 등이다. 2022년까지 육군 병력만 11만8천여명이 줄어든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해군의 병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육상의 비전투부대에 근무하는 현역을 모두 빼내 함정 인력으로 보충한 다음 그래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재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 조직법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5조(조직 및 정원 관리 기능배분) 조직 및 정원 관리 기능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각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가. 국방중기부대계획요구서 제출
나. 해당연도 부대계획 수립 및 건의
다. 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해체·개편 시행 건의
라. 부대편성과 편제표 작성
마. 정원소요 건의
바. 위임된 부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 예하부대 조직진단
국군조직법에 명시된 군은 3군외 해병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편성및 정원소요는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각기 하도록 되어있지
해군이 해병대를 줄이고 말고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정시대의 피끓는 조선청년에게 일본인이나 상황파악 못하는 외국인이 병탄은 조선인이 원하기에 일본이 호의를 가지고 응답했다고 우겨대면..
말하는 이는 쉽게 내뱉고 넘길지 모르지만 면전에서 그소릴 들은 청년은 어떠한 일을 벌일지 모르죠.
말의 무게는 화자에게도 청자에게도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