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부상없이 10일 연속잠항할 수 있게 계획됐으나 불량 축전지 사용으로 불과 1~2만 연속잠항 가능. 시험에서 적발됐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실전배치 강행.
방탄복 불량. 땀 배출이 되지 않아 전량 회수된 전투복.
최신 군함에 어군탐지기설치. 이건 진짜 방산비리중에서도 역대급이라고 생각함.
열거하자면 끝이 없죠.
전 국방장관이 생계형 비리라고 하는데.
고작 몇 천에서 몇 억 받자고 수십억에서 수백억 많으면 수천억 이상 국고를 낭비하는 것이 방산비리입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전력은 전투가 불가능할 정도고.
걸린 놈들도 반성이나 사죄보다는 재수없어서 걸렸다거나 줄을 잘못잡아 권력의 비호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죠.
내부고발이라도 하면 배신자로 찍혀서 보복당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에게도 내부고발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죠.
결국 내부고발하면 너만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됐구요.
막상 걸린 놈들도 처벌이 아주 경미합니다.
국가가 방산비리를 조장하고 방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만들면 해결될것을 핵을 못만드니 그 몆배의 돈을 들여 비슷한 효과를 갖는 3축체제를 만드는거죠.
그리고 방산비리라는게 제가 알기론 상당부분 비리라기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처음 만드는 고가의 무기들이 많다보니 오작동과 그걸 보수하고 개선하는 추가비용인게 대부분으로 압니다.
이부분은 다른 선진국들도 이미 다 거쳐간 과정이라 딱히 특별할것도 없죠...
핵무기가 있다하여 한국형 3축체계와 같은 시스템이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일례로 독도와 같은 영토분쟁상황에서 핵병기 카드를 쓸 수 있다고 보시나요? 혹은 연평도 사태에서도 핵병기 카드를 쓸 수 있다고 보시나요? 3축체계를 그저 핵병기 대응을 위한 카드로만 보시는 것 같은데. 시야를 넓히면 사실상 한반도 주변 모든 국가들에 대한 보복 및 억제체계로도 손쉽게 확장가능합니다.
무기개발할 때 분명히 ROC가 공지됨에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에 못미치는 부품 집어넣고 남는돈을 개인이 착복하는걸 가지고 보수 개선이라고 말 안하죠.
그런경우에 사용하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비리” “불법착복” 이런 단어들이요.
개발 리스크에 따른비용증가릂가지고 뭐라 말하는 사람 있던가요?
그 두가지는 구분좀 하고 얘기하죠 우리..
외국산 수입은 오히려 해먹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만 수입한다면 모르지만 다른 국가들도 수입하는 인기가 많은 무기들이라 가격비교가 될 수 밖에 없죠.
다른 나라들보다 싸게 구입하면 모르지만 혹여 비싸게 구입하면 바로 의혹이 일고 문제가 됩니다.
반면 국산들은 가격이 요지경입니다.
이건 방산업자와 구매담당 군인들이 정하는 값이 정가가 되버리는 시스템입니다.
무기만이 아니라 전투복같은 소모품들과 식자재에서도 비리가 없을 수가 없죠.
세금이 눈먼 돈이고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국방비가 눈먼 돈의 갑입니다.
군비리의 역사도 유서가 깊어요.
6.25 전쟁중에 강제로 징집당한 사람들이 보급이 되지 않아 아사했다는 믿기지 않는 전설같은 이야기도 있고 60년대에는 납품업자와 군 고위장성이 짜고 고추가루 대신에 톱밥에 빨간 페인트 칠을 해서 납품했던 적도 있답니다.
농담같죠? 사실 몇 백억짜리 소나를 납품하지 않고 어군탐지기를 납품하고 실제 설치 검증까지 통과해서 실전배치 됐다는 것이 더 농담에 가깝지 않나요?
어디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도 아니구요...21세기 한국에서 바로 얼마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이며 비리 금액도 크지 않다고 옹호하는 분들을 이해할 수 없네요.
방산업자들 군인들만이 아니라 한국민들 자체가 부정부패에 너무 이해심이 많아요.
작성일 : 18-01-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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