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6일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줄여 5년 동안 전력화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부·기재부 간 '국방 안보 및 청년 일자리 관련 간담회'에서 "국방부는 40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쓰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국방부는 기존의 관행적인 예산패러다임을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기존의 예산과 사업을 완전히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에 맞춰 무기체계를 갖추고, 신세대 장병들에 맞도록 군을 운영하며, 사회전반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 군의 기여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그러면서 "공룡같은 군대를 날쌘 군대로 만들겠다"며 "대략적으로 10조 가까운 예산을 5년 동안 줄여서 그걸 전력화에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논란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한미정상만나서 미국 무기 구입약속한 분위기에서 철매 양산하면 사실상 SM-3안쓰겠다는 시그널인데 미국 심기 불편해졌을것은 당연한것이고 이게 아무래도 뒷구멍으로 전달이 됐었겠죠.그래서 2중방어로 문제를 푼것이고요.저양반이 자주국방력 높이는데 혈안이 된 양반인데 밑도 끝도없이 반대할양반은 아닙니다.
철매는 육군도 아니고 공군사업입니다. 여기 일부분들 주장하는
방위력 개선비 내의 육군 공군 해군 예산 정해져 있다면 공군예산에
터치하면 안되는 거죠. ㅋ
차라리 겹치는 철매와 PAC-3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예산 절감하고
다른 공군 사업 키운 건도 아니고.. ㅋ
그냥 송장관 오버한 겁니다.
심지어 SM3는 올 예산 반영해서 당장 들여온다고 해서 들여와봐야
장착도 못합니다. 기존 이지스함 베이스라인 업그레이드 해줘야 해서
장기적으로 도입예정인 SM3 SM6는 모두 이지스함 배치2로 새로이
건조될 녀석들 몫으로 2020년 초는 되어야 하고 굳이 철매 예산 뽑아
가지 않더라도 예산 실질집행 유예가 수년 남아 있기에 손댈 필요도
없던 상황입니다. ㅋ
군의 군더더기로 붙어있는 예산을 모아서 연간 2조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2조원은 커녕 100억을 절약하면 잘한거라 생각합니다. 국회를 통과하는 예산 특성상 그렇게 못만들어요.
마치 전 정권에서 지하금융을 파내서 연간 10조원 이상의 세금을 만들겠다고 한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탈세잡아서 수십억원을 추가로 징수한 결과물밖에 없었죠.
실제적으로 저 2조원이란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현재 진행중인 모든 군 사업을 정지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우선순위 정해서 예산 재배정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사업들은 또 수년뒤로 밀리겠죠. 아니면 장비유지를 위한 수리부족 예산을 급격하게 줄이던가 장비 기동률을 낮추겠죠. 그것 외엔 큰 예산 절약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저 발언은 실제로 국방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그냥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잘 쓰겠다는 국방장관의 의지 표명이라 생각합니다.
2013년 기사를 보면, 간부용 골프장 신설에 1300억여원, 여기에 골프장 운영비용 130억여원 간부용 휴양시설에 약 170억원...
이런 것들만 줄여나가도 벌써 목표액의 20%는 되겠는데요?
여기에 쓸데없는 똥별들 감원하고 95만원짜리 USB 같은 어처구니 없는 가격들 바로 잡거나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작성일 : 18-02-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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