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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6 11:17
[질문] GDP 대비 3% 국방비에 드는 의문이...
 글쓴이 : 꾸물꾸물
조회 : 2,845  

국방비라는 것은 결국 정부예산이지요.

GDP는 국내총생산개념이구요.

정부예산이라는 것은 흑자재정이냐 적자재정이냐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세입과 세출의
영향을 받지요.

의문이라는게 뭐냐면 저걸 부정한다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의미, 아니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하는 부분입니다.

2016년 기준(구글링 짜깁기)으로 영국과 비교해봤습니다.

영국
 GDP 2.619조 달러
 예산 1.970조 달러
 국방 0.062362 조 달러

한국
 GDP 1.411조 달러
 예산 0.2863조 달러
 국방 0.033477 조 달러

한국:영국
GDP 1 : 1.856
예산 1 : 6.880
국방 1 : 1.863

전체예산 대비 국방비 비율(추경등은 제외된거?)
한국 11.693% (정부재정대비 14%대)
영국  3.166%


GDP가 1.856배 차이나는데, 예싼은 6.880배 차이가 나는군요...
GDP대비 국방비를 보면 엇비슷한 비율인데, 압도적인 영국 국가예산 대비해서 보면
예산내 국방비 비중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군요.

GDP와 정부예산이 따로 움직일 수는 없을 듯 한데, GDP 대비에 비해 예산이 저렇게나...


궁금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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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시기 18-03-06 11:26
   
주위에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국방에 몰빵하고 우리나라를 노리는 놈들이 있어서 그런겁니다.
중공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 사는 꼴을 보세요.
부패한 공산당의 돈과 국방에 쓸 돈 사람들에게 쓰면 사는게 좀 나아질텐데 그런덴 일푼의 관심도 없는 놈들이고
일본도 똑같이 천문학적인 부채가 있어도 군사력 키우고 있는 놈들입니다.
     
꾸물꾸물 18-03-06 11:29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국방비는 예산에서 지출되는것인데... 본문에 영국과 비교한걸
보시면...

양국간 GDP 비율과 국방비 비율은 얼추 비슷한 구도인데, 국가 예산 규모 차이가 심하니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같은 GDP대비 3%라고해도 영국에 비해 한국이 받는 재정부담이 압도적으로
높은거잖아요.

세입 차이인가...?
          
곰시기 18-03-06 13:51
   
아 그리고 영국은 세금 무지막지하게 뜯어가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바람노래방 18-03-06 11:42
   
그러네요!
솔직히 저건 생각도 못해봤네..
술나비 18-03-06 11:49
   
저건 영국의 예산액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디피의 70% 이상을 정부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모래니 18-03-06 12:24
   
뭔가 자료가 잘못된듯.
Torpedo 18-03-06 12:30
   
영국 예산이 1.97조 달러가 아니라 1조 달러 정도입니다.
gdp의 70%나 예산일 수가 없지요
현시창 18-03-06 12:31
   
영국의 17/18년 예산안은 8024억 파운드입니다. 환산하면 약 1조 1167억 달러입니다.
아울러 영국의 GDP는 약 2조 파운드 = 2조 7700억달러입니다. 영국의 세출규모는 전체 GDP의 약 39.6%이고요. 한국의 경우 2016년 기준 GDP가 1637조원에 중앙+지방정부 예산이 480조원으로 약 29.3인데, 영국 그런 우리나라보다 GDP대비 예산비중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무려 2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에 있지요. 영국 조세수입원 1위가 소득세고 2위가 부가가치세일 정도입니다.
마그리트 18-03-06 12:48
   
영국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왕창 걷는다는 말입니다
깡통의전설 18-03-06 16:42
   
영국 1조 970억 달러... 즉, 1.097... 우리나라의 3.83배
국방비는 우리나라의 약 2배 정도.

생활의 상식..

만 1,0000
억 1,0000,0000
조 1,0000,0000,0000

동양식 표기에서 자릿수는 천단위가 아니라 '만' 단위로 바뀜.

영어권...자릿수는 '천' 단위 마다 바뀜.
thousand 1,000
million    1,000,000
billion      1,000,000,000
꾸물꾸물 18-03-06 21:29
   
2017년 대한민국 전체예산 400.5조원
2017년 대한민국 국방예산 40.3조원
2017년 대한민국 GDP 대략 1730조?
- 아직 2017년 4/4분기 대한민국 GDP가 공표되지 않았음. 1/4, 2/4, 3/4분기 GDP의 평균값으로 4/4분기 잡고
소폭 증가시켜서 대략 그냥 만든 2017년 GDP임...

GDP대비 국방비 : 2.33%
전체예산대비 국방비 : 10.1%

GDP대비 3% 국방비일때 필요한 국방예산
  - 51.9 조 (+11.6조원, 전체예산내 비율 12.96%)

전체예산대비 10.1%, GDP대비 3% 국방비일때 전체예산은?
  - 513조 8600 여억원 ( 113조 3600억원정도 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