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라는 것은 결국 정부예산이지요.
GDP는 국내총생산개념이구요.
정부예산이라는 것은 흑자재정이냐 적자재정이냐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세입과 세출의
영향을 받지요.
의문이라는게 뭐냐면 저걸 부정한다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의미, 아니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하는 부분입니다.
2016년 기준(구글링 짜깁기)으로 영국과 비교해봤습니다.
영국
GDP 2.619조 달러
예산 1.970조 달러
국방 0.062362 조 달러
한국
GDP 1.411조 달러
예산 0.2863조 달러
국방 0.033477 조 달러
한국:영국
GDP 1 : 1.856
예산 1 : 6.880
국방 1 : 1.863
전체예산 대비 국방비 비율(추경등은 제외된거?)
한국 11.693% (정부재정대비 14%대)
영국 3.166%
GDP가 1.856배 차이나는데, 예싼은 6.880배 차이가 나는군요...
GDP대비 국방비를 보면 엇비슷한 비율인데, 압도적인 영국 국가예산 대비해서 보면
예산내 국방비 비중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군요.
GDP와 정부예산이 따로 움직일 수는 없을 듯 한데, GDP 대비에 비해 예산이 저렇게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