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軍,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문
[긴급기자회견문]
촛불혁명 무력진압, 친위쿠데타 모의한 軍 수뇌부를 엄단하라
- 軍,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 -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당시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現 육군참모차장, 육사40기)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보수단체들이 날마다 ‘계엄령 촉구 집회’를 열어 시민 학살을 운운하며 내란 선동을 하던 때에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군이 이러한 참담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이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1970년 박정희 가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이다. 계엄령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나 국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위헌적이다. 실제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시 발동된 바 있다. 위수령은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령으로 정부 시행령에 불과하나 법률의 통제를 벗어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위수사령부 소속의 장병은 제15조에 따라 폭행을 저지르는 자나 폭력이 수반 된 소요를 총기를 발포 하여 진압할 수 있고, 제17조에 따라 폭행 등의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외적이 아닌 국민을 적으로 상정하여 군의 정치 개입에 단초를 제공하는 악법인 것이다.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하여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탄핵 심판 중 한민구 前 국방부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한 데서 확연히 드러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하였다. 이에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에서는 합참 법무실에 법령 검토를 맡겼고, 법무실은 폐지 의견으로 이를 회신하였다. 그러나 합참이 이를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자 장관은 폐지할 수 없다며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게끔 지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하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자주 연락하며 교감했기 때문에 위수령 존치는 사실 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방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던 중 3월 10일 탄핵이 가결되자 3월 13일 이철희 의원실에 ‘위수령 존치 여부는 심층 연구가 필요하여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청와대, 군 지휘부, 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하여 위수령을 활용, 탄핵 부결 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계엄군이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광주 시민을 학살한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군은 또 다시 부정한 권력에 빌붙어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을 계획을 세웠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란 음모나 다름없다. 육사 출신의 정치군인들이 여전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아 국민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할 뿐이다.
3일 뒤인 3월 10일은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박근혜 대통령 파면 1주기다. 금번 밝혀진 친위쿠데타 시도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언제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사에 유래 없이 평화적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낸 촛불혁명을 총칼로 짓밟으려 한 민주주의의 적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민구 前 국방부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위시하여 위수령 존치를 통한 친위쿠데타에 관련된 군 지휘부, 법무계통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낱낱이 색출하여 엄단하라. 아울러 독재정권의 잔재인 초법적 ‘위수령’을 즉시 폐지하고 개헌 시 계엄령 발동 조건을 엄격하게 개정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엉터리로 추론해보자면..
당시는 국방부라 하고 육방부라 불러야 하는게 당연 맞다는건데
결국 몇몇 땅개 별들이 모여 저런걸 논했겠지
일부 지만이 쫄이었다 살아남어 변절한것들과 이후 순실이네가 앉혀논 썪은넘들이..
(관진이 민구등등..그 이하 사조직 떨거지들.....결국일부 땅개들만이 유신과 5공을 꿈꾸며 물탕친거여..)
그래야..현 정권이,유별나게..국방엔 해군..합참엔 공군을 임명한... 충분한 사유가 성립되는거여.
군비리는 전역한 놈일지라도...현역시 발가락 하나만 담궜어도...범죄가 최초 발생한 일자로 소급 파면 시키고..
그날 이후 지급된 모든 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당연 연금이고 나발이고 다 박탈하고.
특히 내란획책이나 반란을 꿈꾼놈은 무조건 총살형!..(3족을 멸할 순 없으니..당사자만.)
그것도 격식,예우없이.... 그냥 후미진 황량한 야산에서 개잡듯!! ...한둘 실탄이 아닌 ...전체총 실탄으로.....
진짜 빨갱이만도 못한 시키들..
뭐 어차피 시위 군중이 경복궁 담 벼락 넘으면 수방사 병력 자동 투입인데
모의란게 어디까지인가가 문제가 되겠지요.
수방사 훈련중 시위 제압도 포함되고요.
조용히 끝나면 언플인것이고 한창 시끄러우면 특수한 추가 액션이 있었던 거고요...
기사만으론 알수가 없네요 그려...
사드는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와 1기의 레이더로 구성됩니다.
우린 1개 포대 들어 온다고 했지 발사대 달랑 2개 들여 온다고 한적 없어요.
처음에 레이더 1개와 발사대 2개만 들어 왔던거고요.
그래서 언플 하고나서 그다음은 조용하지요?
이번에도 지켜 보자고요. 어떤 수준의 모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언플인지.
이번에 안희정 터지고 지방선거 앞두고 물타기 인지...
MB때 광우병 소고기(요것도 언플 시작했지만 잠잠함) 시위할 때 경복궁 답벼락 기어 오르던
여학생 기억나죠 경찰이 잡아 내렸던... 국가에 손배 소송해떤 떠라이....
그런 떠라이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하필 여의도가 아니라 광화문가서 시위하는줄 몰랐나요??? 헐....
청와대가 지척이고, 떠라이들이 경복궁 담벼락 넘으면 여차하면 경비단 투입되고, 그걸 이용하려는 자들도 있는 법이지요. 거긴 야간에 GP 같은 곳이에요.
저같으면 광화문에서 대규모 시위하자고 한것들 다 잡아 넣었을 듯..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아무튼 광화문은 몰라요. 아직 그런 내용 없잖아요. 그게 미묘한 경계 입니다.
군에서 그런 소요에 대해 대비를 하는것이고 어느정도 인지는 지켜봐야죠. 아직 들어난건 없고 추상적으로 소스만 던졌잖아요. 시나리오 만드는 중일테니 좀더 지켜 봅시다.
군대야 A케이스 B케이스 C케이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가정을 검토 하는 곳이니까요.
철저히 다 조사 해서 감옥보낼놈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군이 정치개입 "개"짜도 안나오게 말입니다 ㅁ 친 너 ㅁ들이죠. 시대가 어느시절인데 ~~ 군동원해서 진압 모의?
이런것만봐도 자한당 10년이 한국정치에 얼마나 후퇴 시켜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걸 청와대에 민원청원 해야 합니다. 조사하라고~~
작성일 : 18-03-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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