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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4 00:25
[뉴스] 현 정부 임기내 군복무기간 18개월 추진 사실상 불투명
 글쓴이 : 하나둘넷
조회 : 2,133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54529

올 7월부터 점진적 기간단축을 통해 2020년 복무기간 18개월을
완수하려던 계획이 불투명해짐.

원인은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군 구조 개혁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정지연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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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히스플 18-03-14 01:16
 
물리적으로 인구가 절벽식으로 적어짐에 따라서 군복무 단축은 필수불가결이였기 때문에 해야하는건 당연하고,
 이전 이명박, 박근혜때 이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했어야했는데. 방임한것이 문제.
     
KCX2000 18-03-14 01:49
 
인구 절벽에 부딪혀서 인적자원은 게속 줄고있는데 왜 군복무 단축이 필수불가결이죠?
오히려 인구가 줄고있어서 군복무를 늘여야 정상아닌가요?
          
인히스플 18-03-14 02:52
 
군복무기간을 줄인다는것은 '병력수를 줄인다는 뜻'입니다.  병력수를 감소하지 않은채 앞으로 인구절벽을 맞딱드린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현재도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어듬에도 군규모는 유지하고자, 군복무적합판정을 받는 허들이 낮추었고, 이로 인하여 각종 군복무적응 문제와 사기문제, 군전투력 차질이 일어나고습니다. 앞으로 이 군병력이 변화없이 진행된다면 군복무 적합판정의 허들은 더욱 더 낮아집니다. 이것은 국방부 차원에서도 매우 우려하고있으며, 원치 않는 사항입니다.

군복무적합판정의 허들이 낮아지면 리스크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매우 올라갑니다. 부조리 및 군사고, 전투력하향에 따른 문제는 군사기의 하락과  대외이미지에 치명적이며, 군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곧 간부들의 인사문제 및 군의 예산에 영향이 가기 때문인데요. 이를 예방하고자 많은 인력낭비와 재원낭비가 이전보다 더 많이 소비되는걸 원치 않으며, 일련의 불미스러운일로 인하여 간부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매우 꺼려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문제 때문에  군복무적합판정이 낮아지길 원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경제적 부담입니다. 징병을 하면 모병보다 싼거아니야 라는 단편적 시선은 군대라는 틀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선이며, 국가적으로 봤을땐 청년들이 적은 임금으로 군복무한다는것은 매우 손실이 큰 경제적 부담입니다.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인재들은 군대에서는 오히려 비용상승을 올리지만, 이들이 사회에 있는다면 어엿한 노동생산인구로써 경제적 이익을 가져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복무하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같이 고급인력에 기대는 나라일경우 이 타격은 더더욱 큰데요. 국가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있습니다.
               
KCX2000 18-03-14 03:03
 
님이 하신말을 요약하면
1. 인구가 줄어서 군에 갈 인원중에 ㅄ들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 라는 뜻인데 ㅎㅎㅎ
    그럼 북한이나 히틀러처럼 아예 게토라도 만들어서 격리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군대에서 적응도 못하는 ㅄ들이 사회에서는 잘 적응 할거라 보세요?
    거참 희한한 시각이시네....
    그리고 10명중에 고문관 1명있다면 인구가 줄어서 5명중에도 1명이라고 보세요?
    1명이내라야 정상아닌가요?ㅎㅎ
    발톱 부러졌다고 발가락 자르실겁니까?
2. 항상 군대 얘기할때 경제력 어쩌구 하는데 아주 위험한 상상입니다.
    군대대비 경제력을 생각하면 군대를 없애버리면됩니다. 올해 국방비 46조원이고
    매년 수만명이 입대를 하는데 이원들 빼서 산업체로 돌리면 빵빵하겟죠.
    대신...무장공비나 해외파병,주변국 군사적 위협은 생각 안하시나요?
    경제력 아무리 올려도 국방이 허접이면 무너지는건 순식간이죠.
    그런식의 경제를 생각해서 국방을 줄이자는 생각자체가 문젭니다.
    역사 안배우셧나요? 구한말,조선시대,,,,,
    "작금의 태평성대에 군대가 왜 필요한가??" <<<이런말 사극에서 안들어보셧나요?ㅎㅎ
                    
인히스플 18-03-14 03:04
 
다시 적습니다.
군복무기간을 줄인다는것은 '병력수를 줄인다는 뜻'입니다.  병력수를 감소하지 않은채 앞으로의 인구절벽을 맞딱드린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현재도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어듬에도 군규모는 유지하고자, 군복무적합판정을 받는 허들이 낮추었고, 이로 인하여 각종 <군복무적응 문제>와 <군 사기문제>, <군작전능력(전투력) 차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군병력 규모의 변화없이 진행된다면 군복무 적합판정의 허들은 더욱 더 낮아질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국방부 차원에서도 매우 우려하고있으며, 원치 않는 사항입니다.

군복무 적합판정의 허들이 낮아지면, 리스크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매우 올라갑니다. 부조리 및 군사고, 전투력하향에 따른 문제는 군사기 하락과  대외이미지에 매우 치명적이며, 군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곧 간부들의 인사문제 및 군의 예산에 영향이 가기 때문인데요. 이를 예방하고자 많은 인력낭비와 재원낭비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절벽을 맞딱드린다면 이전보다 더더욱 많은 인력과 재원이 소비되게 됩니다. 이는 곧 전투력은 전투력대로 하향되고, 재정적부담은 가중되어 모병제하는것보다 못한 상태가 벌어짐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실질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일련의 불미스러운일로 인하여 간부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매우 꺼려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군복무적합판정이 낮아지길 원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경제적 부담입니다. 징병을 하면 모병보다 싼거아니야? 라는 단편적 시선은 군대라는 틀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선이며, 국가적으로 봤을땐 청년들이 적은 임금으로 군복무한다는것은 매우 손실이 큰 경제적 부담입니다.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인재들은 군대에서는 오히려 비용 상승을 올리지만, 이들이 사회에 있는다면 어엿한 노동생산인구로써 경제적 이익을 가져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복무하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같이 선진화된 산업구조에서 고급인력에 기대는 나라일경우 이 타격은 더더욱 큰데요. 이를 단순히 징병에 의한 군복무를 시키는것에 대해 국가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군복무가 불발난것은 그만큼 군이 편제변화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복무를 줄이는 것은 병력수를 줄여야 하는것인데, 병력수를 줄인만큼 그에 따른 군 편제와 무기개편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편제개편과 무기개편이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군복무부터 줄이는것이 어렵다고 판단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전정부에서 생산인구를 잘 계산하여서 미리미리 대비했어야하는건데 그러지를 못한것이지요.
                    
인히스플 18-03-14 03:06
 
그리고 시선이 매우 단편적이신데, 군대에서 적응못한 사람중 고학력, 명문대도 다수 있습니다.  <군대생활> =<사회생활> 매우 처참한 인식입니다. 단순노무, 제조업이나 상하계급문화가 먹히지. 요즘같이 고차원, 화이트컬러 직군에서는 군대 계급문화가 오히려 생산력과 커뮤니케이션을 막는 악이라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국가의 경제력이 곧 국방비 입니다. 경제없이는 국방도 없습니다.
                         
KCX2000 18-03-14 03:11
 
군대생활=사회생활이지 그럼 뭔가요?ㅎㅎㅎ
군대도 단체생활이고 사회도 단체생활인데 군대는 외톨이 생황인가요?

그리고 한가지 추가하자면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매년 우리나라와서 맨 처음 가는곳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국방부를 맨처음 방문합니다. 이른바 한반도 리스크 체크 할려는거죠.
얘네가 김영삼 정부시절 한국에 외화없다고 등급을 떨어트려서 터진게 imf 사태죠
경제를 생각한다면 군사력을 먼저 생각해야하는게 이칩니다.
수업이 벌어진 전쟁들 임진왜란부터 625까지 국방력이 허술하면 경제고 나발이고 없어요

군대서는 고참이 개처럼 짖으라고하면 갈굼당할까봐 짖겟지만 사회생활에선
위에 상사가 짖으라고하면 자발적으로 짖습니다. 짤리기 싫으니까 ㅎㅎㅎ
이게 차이점이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억압된 생활은 똑같습니다.
                         
인히스플 18-03-14 03:15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어딥니까? 무디스입니까? 피치입니까? 세계 국제신용평가는 전부 민간기업들이며,  일개 국가 기관이 아닌 그들이 국방부에 온다는것도 웃깁니다. 설령 국제기관이 존재한다고 한들 국제기관이 타국의 군대조직을 들여다 본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또한 맨처음 방문한다는 증거는 무엇이고, 신용산정에 있어서 국방에서 어떠한 리스트를 매깁니까?

그리고 김영삼정부가 군대가 없어서 IMF터졌습니까? 참나.. 진짜 말을 더이상 못잊게끔만들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KCX2000 18-03-14 03:18
 
                         
인히스플 18-03-14 03:18
 
이제 부터 딱히 답변도 안달겠습니다. 그냥 보시는분들은 알아서 평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아까워 죽겠네요.
                         
KCX2000 18-03-14 03:22
 
너무 팩트만 가져다 대니까 할말이 사라졋겟죠.
군대를 무시해버리고 그 인적자원들 대려다 경제를 살리자
인구가 줄었으니 고문관들이 너무 많이 군대가서 금액증가등 갖가지 문제가 생기니
이 인원들 경제발전분야로 돌리자 ㅋㅋㅋ

이게 제대로된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한건가요?
                         
KCX2000 18-03-14 03:27
 
세계 국제신용평가는 전부 민간기업들이며,  일개 국가 기관이 아닌 그들이 국방부에 온다는것도 웃깁니다. 설령 국제기관이 존재한다고 한들 국제기관이 타국의 군대조직을 들여다 본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또한 맨처음 방문한다는 증거는 무엇이고, 신용산정에 있어서 국방에서 어떠한 리스트를 매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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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국방을 얘기하시는분이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뭐하는곳인지도 모르세요?ㅎㅎㅎ
쟤들 직분상으론 분명히 민간기업이죠. 쟤들이 쓰는 돈이 어디서 나오겟습니까?
지들이 벌어서 지들이 쓰는것 같지만 실제론 미국을 비롯한 유태계 자본가들이
쥐고 흔드는거 모르세요?ㅎㅎㅎ
야거 18-03-14 01:49
 
인구가 적어지면 군복무 단축이 아닌 늘려야되지 않나요?
     
인히스플 18-03-14 03:24
 
군복무기간을 줄인다는것은 '병력수를 줄인다는 뜻'입니다.  병력수를 감소하지 않은채 앞으로의 인구절벽을 맞딱드린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현재도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어듬에도 군규모는 유지하고자, 군복무적합판정을 받는 허들이 낮추었고, 이로 인하여 각종 <군복무적응 문제>와 <군 사기문제>, <군작전능력(전투력) 차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군병력 규모의 변화없이 진행된다면 군복무 적합판정의 허들은 더욱 더 낮아질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국방부 차원에서도 매우 우려하고있으며, 원치 않는 사항입니다.

군복무 적합판정의 허들이 낮아지면, 리스크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매우 올라갑니다. 부조리 및 군사고, 전투력하향에 따른 문제는 군사기 하락과  대외이미지에 매우 치명적이며, 군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곧 간부들의 인사문제 및 군의 예산에 영향이 가기 때문인데요. 이를 예방하고자 많은 인력낭비와 재원낭비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절벽을 맞딱드린다면 이전보다 더더욱 많은 인력과 재원이 소비되게 됩니다. 이는 곧 전투력은 전투력대로 하향되고, 재정적부담은 가중되어 모병제하는것보다 못한 상태가 벌어짐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실질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일련의 불미스러운일로 인하여 간부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매우 꺼려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군복무적합판정이 낮아지길 원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경제적 부담입니다. 징병을 하면 모병보다 싼거아니야? 라는 단편적 시선은 군대라는 틀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선이며, 국가적으로 봤을땐 청년들이 적은 임금으로 군복무한다는것은 매우 손실이 큰 경제적 부담입니다.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인재들은 군대에서는 오히려 비용 상승을 올리지만, 이들이 사회에 있는다면 어엿한 노동생산인구로써 경제적 이익을 가져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복무하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같이 선진화된 산업구조에서 고급인력에 기대는 나라일경우 이 타격은 더더욱 큰데요. 이를 단순히 징병에 의한 군복무를 시키는것에 대해 국가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군복무가 불발난것은 그만큼 군이 편제변화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복무를 줄이는 것은 병력수를 줄여야 하는것인데, 병력수를 줄인만큼 그에 따른 군 편제와 무기개편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편제개편과 무기개편이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군복무부터 줄이는것이 어렵다고 판단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전정부에서 생산인구를 잘 계산하여서 미리미리 대비했어야하는건데 그러지를 못한것이지요.
          
KCX2000 18-03-14 03:28
 
나한테 댓글 단걸 그대로 복붙했네 ㅋㅋㅋㅋ
뭐하는 사람이지?

나한테 발리니까 열받아서 여기다 복붙했나보네 ㅎㅎㅎ
재밌는 양반이네
          
컬링 18-03-14 07:22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데 군병력을 그대로 유지할려면 기존에 4, 5급 판정 받던 사람도 받아야 한다는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 병력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겠구요. 그래야 지금수준의 병력의 질?을 유지 할수 있으니까요. 근데 당최 이해가 안되는게 예를 들어서 수치로 풀어서 이야기 하면 5 년후에 지금 정도 수준으로 병력을 뽑으면 40 만이 되니까... 미리 40 만으로 유지 되게 18개월로 줄이자죠? 근데 그 5 년후에도 18개월로 단축되니까 그땐 35만쯤이 되지 않나요? 전 군기간 단축에 반대하진 않는데 님의 말은 이해가 안되네요.
          
user386 18-03-14 10:41
 
맞습니다... 군 복무기간을 줄인다는건 병력수를 줄인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안보환경이 북으로 120만의 현역이 도사리고 있는 북한이 있고 주변에 전세계 국력순위 다섯손가락 안에드는 강대국들로 둘러 쌓여 있어서 한도 끝도 없이 병력을 줄일 수 없죠.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 에서도 한국은 최소 50~55만의 병력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걱정을 우리보다 훨씬 덜 하는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등이 기껏해야 20~25만을 유지하것과는 차원이 다른 안보환경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NATO 라는 집단 방위체제를 굳건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병력수만 유지하고 있는겁니다.

흔히들 첨단무기와 현대화 기계화된 군대가 군병력의 감소를 상쇄 시킨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장비의 현대화 기계화가 병력을 감소 시키는데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투를 벌였던 많은 국가들을 보더라도 병력 수의 우위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지나간 구시대의 전술이 아닙니다.
태지 18-03-14 03:27
 
애기를 낳지 않는데 누가 나라를 지킬까요?
4leaf 18-03-14 04:56
 
인구가 적어지면 병력을 줄여야 한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힘든게 어느 시대의 전쟁이든 양이 많은 쪽이 보다 유리합니다. 물론 그걸 엎어버리는게 기술력이긴 합니다만 주변국이 우리보다 기술력에서 미국과 이라크 수준으로 밀리는 나라가 있나요? 결국 일정 양이 뒷받침 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은 통일이 되어 지금보다 국방수요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국경을 마주하는게 중국과 러시아인 이상 육해공 상비병력을 45만 아래로 내리는건 정말 위험합니다.
이도저도 18-03-14 08:55
 
지금 상태에서  복무기간단축까지가면 상비군 40만유지도 벅찹니다.
내일을위해 18-03-14 10:27
 
인구가 적어지면 병력을 늘려야한다?  사람이 없는데 무슨수로 늘리죠?  군인은 안먹습니까? 그 비용을 줄여야하는데 생산을 해야할 젊은 사람들이 다 군에가있음 누가 생산하죠?  국방을 병력수로 따지는거 보면 한참 멀었구나 싶네요. 하다못해 일반 기업도 자동화를 통해 인력감축하려 애씀니다.  군을 좀더 전문화하고 슬림화하고 병사 개개인의 화력을 올려야 정상 아닌가요? 인구가 줄어 복무기간을 늘린다면 얼마나 늘릴려구요? 예전처럼 3년? 북한처럼 10년?  집징병은 공수부대나 해공군처럼 보조병력으로하고 유사시 예비군으로 활용하는 체제를하고 장기복무체제(직업군인)를 통한 화력증가를 꾀해야합니다.
지퍼포장 18-03-14 13:01
 
21개월로도 50만 명 유지 안된다고 난리인데 18개월로 줄여서 빵꾸나니까 그 대안이랍시고 여군 확충 이딴 소리나 털어대니 현실성 없다고 욕을 쳐먹지 ㅋㅋ 그럼 간부라도 더 뽑으라니까 기재부에선 그나마 있던 예산 컷하고 돈 안 드는 단기 간부들만 대거 뽑아서 땜빵하겠다니 알만한 수준.
태강즉절 18-03-14 13:46
 
군복무 단축에 병력까지 줄면....그러함에도 전력 상승을 바란다면
대안은 한가지만 남는구먼...
3백만 야비군들을 갈아 넣고 반 줵여야지!...실질적으로다  정규군에 준하게시리^^(두번 죽이는 행위 ㅋㅋ)
동원 국장인가 뭐시기도..대장으로 승격시키고...전차 장갑차등 신삥으로 다 주고...그럴 돈두 없겠지만.ㅎㅎ
holdmeagain 18-03-15 06:52
 
국가 경제가 힘이 있어야 국방력이 강해집니다..  원하는 좋은 무기 살수 있는 것이고. 그럼 국가 경제가 잘돌아가려면 젊은 인구들이 빨리 사회에 편입되어 일을 해야죠..
애기를 많이 낳을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해결이되요. 근데 그런 해택도 안주고. 그냥 근본 이유는 안보고 개인의 성향만으로 모든걸 판단하니 문제인거죠.

밀리 여론상  글은 잘 안쓰는편인데.. 인구가 주니 복무기간을 늘린다..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방탕중년단 18-03-15 12:09
 
이 분은 올린 글을 보면 하나같이 뭔가 부정적인 요소만 들고 오시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