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은 모르겠지만..
적성국과 전쟁할건데
섬에서 육지로 상륙하는것과
육지에 거점이 있는것중에 어떤게 전쟁하는데 더 유리할까요?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기에는
밀리터리 지식이 부족해서...

다만 짧은 생각으로는 한국 vs 일본을 가정한다면
영토가 긴 섬을 방어해야 하는 일본이 더 불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국간의 미사일 전력도 그렇구요.

외람되지만 전통은 돈으로 만들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걔네가 국방비 1%를 써온 게 수십년째라 이미 경제구조도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 2%의 예산을 더 집행하려면 어디서 필연적으로 꺼내야 되는데
이건 일본 경제가 미국급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현 일본 경제가 3%의 국방비를 유지할 정도로 좋으냐?
이것도 당연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가능할거라 생각했는데 곰곰히 생각하니 전시가 아닌이상 무리겠네요
현재 한화 1000조에 가까운 예산중 3할이 국채 발행에서 나오는 마당에
방위비 100조 추가는 증세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증세하는 순간 내수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겁니다. 긴 안목으로 일본 예산을 보면 대체 무슨생각인지
모를 정도로 탁상 복지가 태반이고 버블시절 버릇 못고쳐 토목예산이 어마어마 하네요
인프라 중요하지만 현 상황은 버블시절 지어놨던 인프라 보수관리할 비용도 없는데 말이죠

만약에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어떤 반동이 올까요?

정치에 관심이 없고 튀기 싫어하는 일본인 특성상 시민들의 반응은 없을겁니다
있더라고 찬성하는 우익이 더 많을거고 언론은 그쪽을 조명하겠죠.
반동이라면 국가의 미래에 투자되어야 할 돈이 정말 만약 만을 위해 존재하는 방위비로
전환되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하락 하겠고 수출국가 같지만 강력한 내수가 바탕인
국가인지라 증세 시작하면 경제상황은 바로 안좋아 질거에요.
그 전에 우리나라처럼 예산 집행이 지역 의원의 집합체인 당에서 결정 되는데
지역 의원이 지역발전 예산을 못받을 정도의 국방증세를 허락할지가 의문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한미군이 예전같은 의미가 많이 퇴색되긴했죠....오히려 지금은 우리측입장에선 미군의 전략자산전개용으로
붙잡고 있는편이고 미군은 육상 전진기지확보측면에 가깝고
일본이야 미군의 대외전력자체가 해상이동능력으로 세계곳곳에 누비는 입장이라 해상기지에 가까운 역할해주는중이니
사실상 미국이 한국주둔에 아쉬울건 없는 상황이긴함...
우리도 핵을 보유하면 경제적측면외엔 별로 아쉬울건 없긴하지만...
인도 파키스탄경우처럼 핵자주보유상태에서 핵균형이 맞춰진시점에
 주한미군철수냐 비보유상태의
철수냐가 문제일듯...

예전 냉전시대처럼 중러가 참전하니 미군도 희생하는 시대는 지났고
 중국이나 러시아 개입해도 직접 개입해 중러군과 미군과의 직접충돌은
시리아처럼 기피할 가능성도 크고..거점 미사일공습이나 중러미간에 충돌회피지점서 떨어져서
분쟁을 장기화시키며
기존운용무기들이나 재고 소화시키며 서로간에 군수업체나 배부를 가능성도 있죠
일본의 역할도 다르지않을듯하고
미중러에다 꼽사리 일본이야 남북한이 서로 핵없이만 싸우면 간접간섭으로 재래식 전쟁의 장기전화를 유도할수도 있으니 기존 재고 무기들 한바뀌돌릴만큼 군수업체 배불릴수있고..
아마 우리나라만큼이나 미중러일도 남북한 비핵화 를 원할겁니다.
핵없이만 싸우면 관련국들 노다지 캐는게 전쟁이라는 거라서 ....슬픈현실

일본의 국방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대에서 장기적으로 올린다고 해도 2~3%대까지 올린다는
생각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 국민들이 우리 70년대 방공교육받던 시대 국민성임....
나라가 시키면 그런갑다하고 절대 속으로는 싫어도 겉으로 싫다고 안하는 문화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대놓고 시위하거나 하지않음 원전사고후 제대로된
사후조치 요구하지않을정도임
지금 일본이 국가부채가 꽤 되서 현실성이 없다는거는 일본문화를 잘모르는 경제논리일수도 있음..
지금 당장 하면 몇몇 시민단체나 들고 일어나지 일본국민 대다수는 그런갑다하고
며칠 지나면 모르쇠 됨
제가 생각하기론 4%때까지 올려도 국민들 모르쇠할듯

만약 올렸다 치면 그 뒤는 어떤 방식으로 여파가 올까요?

아마 일본에 살다오신분들한테 들으셨을테지만 일본의 문화자체가 저러기도한데
언론도 일본에 불리한 뉴스는 정말 짧게 내고 여론화되기전 팍 죽여버림
각종 부패나 산업전반의 꼼수나 미래불확실성등은 잘 안내보내거나 아주 짧게 내보내고 끝내버림
단기적으로 별 여파가 없을수밖에 없음...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조심해야되는게 철저하게 시간을 계산하는 애들임
꼼수로 고체탄도미사일기술이나 경항모 핵재처리기술을 미리 준비하는게아니라고 판단해야됨

일명 한걸음 두걸음이 일본식 준비과정임
즉 미국뒤에서 졸졸 따라가는듯 잡혀사는것처럼보여도 그건 겉모양새고
 미국이 한걸음 걸을때 두걸음씩 조용히 걸어가며
근 미래에 결국은 따라잡는 방식의 대단히 계산적인 행동이 많음

교두보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네요

그런데 현대전에서 점점 교두보의 의미가 퇴색되가는중....실상 냉전때처럼 중러와
미국이 극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도 적고 시리아처럼 후방지원식 나눠 연락망가동해가며
서로 직접충돌을 회피할가능성이 적어짐 기피할 가능성도 크고
중러 견제하려고 굳이 한국에 교두보만들지 않아도 다양한 옵션으로 전쟁개입이 가능하고
80,90년대까지는 교두보역할로써 주요가치가 있었을테지만 중국의 개방과 구소련붕괴로
사실상 미중러가 직접충돌할 가능성은 이제 희박함 시리아나 우크라이나같은 상황에 놓인시점이라
주한미군철수가 계속 언급되면 인도 파키스탄처럼 자주적인 핵보유로 균형은 맞춰놔야
남북간의 충돌이 아닌 제3자의 간섭으로 인한 전쟁발생을 억제할수 있을듯....

그럼 한국이 빠지면 제대로 미일로 중국견제가 가능한가요?
일본이 저렇게 국방비를 증가한다고 해서
한국의 전력공백을 대체 가능할정도로 엄청나건가도 싶어서요.
솔직히 그런 미친짓을 할 이유도 없을거 같긴 하지만요..

근데 중국의 어떤걸 견제하느냐 가 현시대에는 더 중요할듯...
도대체 중국의 뭘 견제할까요??군사력 ,경제력 아님 둘을 통한 영향력?

예전처럼 사회주의 대 민주주의 진영과의 대규모 대립이나 충돌가능성도 의미가 퇴색했고
결국은 남중국해나 주변국들의 중국친성향적 확대견제의미론 사실상
일본이나 인도정도만 확보해도 견제 가능한거고

솔까 한국의 전력공백을 일본이 메꾼다지만 미국쪽에선 중국과 직접 충돌할가능성도 적으니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과 지역적 군사 충돌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정도임
굳이 대규모 병력이 한국이나 일본에 없어도 해군기지정도만 확보되면 여러가지옵션으로
지원가능하니
한국이나 일본이 전력이라기보다 중국과 지역적 군사 충돌지점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일본 국방비 문제는 잘 모르겠고,
한반도가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긴 합니다. 중국 견제하려면 지키는게 맞죠.

답변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 한해 예산 97조엔
일본 정부 총 부채  1,096조엔
일본 정부 한해 빚에 대한 이자만 23조엔(전체 예산중 1/5, 매년 정부예산안 짤때 1/5가량을 순수하게 정부 부채 갚는데 쓴다는 소립니다)
국방비                  5조엔
이상태에서 국바비 인상이 가능하냐면 가능은 할겁니다. 매년 30조엔 정도씩 적자긴 하지만
얼마가 되든 현재로선 갚는것 자체가 불가능하니 그냥 올려버림 그만이죠.100원 빚을 지나 200원 빚을지나
어차피 못 갚을꺼~ ㅋㅋㅋ

일본 자위대가 현재 대략 23만명 수준인데 모병제 채댁하고 있는 독일이나 여타 국가만 봐도
모병제에서 현재숫자에서 두배로 뻥튀기 하긴 사실상 불간응입니다.
우리 경우라면 삼성,현대 갈수있는 인원이 왜 군대를 가겠습니까? 월급 올리면 되겟지만 그럼 또
재정적자에 영향을 주죠.

미국 입장에선 한국 이란 나라 자체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크기전까지 경제력으로 미국 다음인 일본이
대단히 중요하죠. 냉전시기 한국은 일본을 방어하는 방패같은 역활로 가정했죠.
만약 한국이 공산화 되버리면 일본은 사방 팔방이 포위된 형국이라 언제든지 먹힐수있죠.
그래서 냉전시기 한국의 위치란게 대단히 중요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현재는 한국의 위치가 변했습니다. 자체 경제력이 세계10위안에 들다보니
미국 투자가들이 엄청난 돈을 한국에다 투자를 했고. 자체 경제력이 크다보니 국방에 엄청난 돈을 쏟아붇고
중국이 몰빵하지 않는 이상 쉽게 점령될 나라가 아니게됐죠.
그러다보니 단순한 방패에서 이제는 전략거점이 됐습니다. 주한미군이 휴전선에서 평택으로 내려간게
그 이유죠. 여차하면 중국을 겨냥한 목밑에 겨눠진 단검이라고나 할까...
주한미군은 쉽사리 철수를 못하겟지만 우리국민들이 원하면 미국은 철수를 할겁니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해 국가예산중 30%가까이를 이자갚는데 쓰는와중에 국방비를 50조가까이를 늘린다는건 미친짓이라고봐야죠.

제가 경제쪽으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 일본이 미친척하고 윗분 말씀대로 100원 빚이나 200원 빚을 지나 어차피 못갚을거
걍 질르고 보자는 마인드로 빚 안갚고 국방비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옛날에 일본에는 덕정령을 통해서 부채를 탕감시킨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식으로 또 회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미친짓을 제국주의 시대여서 가능했던것이고 파산까진  안갈거예요. 또한 그걸 공감할 국민적 공감대형성과 법개편, 그리고 미국의 허락과 주변국과의 괸계까지 해결해야할 복잡한 문제라 쉽진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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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이 현재 국방비가 gdp 1%인데
현재 일본경제 규모로 3%까지 올릴 수 있나요?

또 올렸다고 쳐서 그 국방비로 
한국 군사력만큼 그 규모를 갖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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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일본은 군비 확장을 싫어도 해야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보장 예산이 갈려나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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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주한미군 철수라는 기사가 나왔고
그것에 관해서 저는 주한미군 철수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애랑 댓글로 배틀이 났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군사력전력공백을 커버가 가능하고
좀 무리이지만 국방비를 2~3배 올리면 한국군 규모... 그러니까 60만명 유지가
가능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파탄날 가능성이 없다네요.
한국의 경제규모보다 일본이 훨씬 크니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니 한국 대신 일본이 커버 가능하므로
미국에게 한국은 그다지 메리트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러니 주한미군 철수할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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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선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전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측에서 한반도에 미군을 철수한다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기정 사실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중국을 능가할 수준일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면 일본의 핵무장은 물론 대만까지도 핵무장을 하게되는 핵 도미노 현상이 발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한반도가 친중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황해는 중국의 '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군이 중국 해군을 봉쇄할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다 한반도에서 500~800km까지는 수상함이 작전할 수 없는 적대 해역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이륙한 전술기의 대함 미사일 사거리가 얼추 이정도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다면 우선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는 사실상 고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키나와가 위험해진다면 대만도 매우 위험해지겠죠. 

반대로 미국측에선 중국을 공격하려면 '상륙 작전'을 해야하는데 이게 한국과 중국이 연합한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일본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적국이 공격해 오려면 '상륙'을 해야한다는 장점이 이 경우에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주한미군 철수는 사실상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철수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공백을 일본이 메꿔줄 수는 없습니다. 군사력 증대니 뭐니 해도 일단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미국이 이런 짓을 할까요?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는 어디까지나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밀려서 철수할 때 뿐입니다. 한반도에서 통일이 되어도 주한미군은 남아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저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철수한다면 한국의 길은 크게 2가지일거라 생각합니다. 친중이 되어 중국의 속국이 되느냐, 혹은 기분 더럽더라도 일본-대만과 손을 잡고 미국의 공백을 메꾸느냐.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도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어요.

한반도의 가치는 중국이 미국에게 반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실제로 미중간 관계가 좋았던 2000년대 초반엔 한국의 가치가 수직하락 했었지요.

그런면에서 만약 중국이 미국에게 항복하고 친미 국가로서 미국의 세력권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한반도의 가치는 수직 하락하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과거 미국에게 일본이 한국보다 더 중요하다는 논리가 횡행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허황된 소리일 뿐입니다. 한국이 대놓고 친중 행보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이 미국에게 일본보다 박한 대접을 받을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네요. 맞는 말씀이신거 같습니다.

핵개발 수준이 중국을 능가한다? 뇌피셜 아닌가요? 일단 NPT탈퇴도 해야하고(이것부터가 비현실적) 설사 하라고 한다해도 핵실험 어디서 하죠? 하늘이나 바다에서 못해요(조약에 의해) 그럼 지하인데 (그래서 북한도 지하핵실험만 합니다) 이 좁은 나라에 어디서??

전 분명 미국측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경우라고 전제한건데요. 그럴경우 NPT도 탈퇴하고 우리 살길 찾아 가는거죠. NPT 탈퇴한다면 일단 폐연료봉도 수천발을 만들 분량이 있는데다 우라늄 석출 기술이 중국보다 훨씬 뛰어나고 의료용 우라늄을 다룰 수 있으며 리튬도 다루는 나라입니다. 기폭 장치도 NNEMP 폭탄을 만드는 수준이면 기폭 실험은 몇번이면 충분할 테구요. 중국의 핵 생산 능력을 감안하면 우리나 일본이 NPT라는 제약이 벗어질 경우 중국을 앞지를 겁니다.

그러나 전 분명히 주한미군이 철수할리 없다고도 써놨습니다. 그렇기에 핵 개발도 우리가나서서 역풍 맞아가며 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로, 미국이 중국의 확장에 밀려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된다면 한미간에 체결된 미사일 사거리 협정도 파기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서 우리가 한미 미사일 사거리 협정을 지켜야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현무 4의 사거리는 1500~2000km까지는 빠르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중국의 핵심 지역이 모두 사거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핵 개발을 통해 핵탄두를 장착하면서 핵 역량 증진에 집중한다면 상호 확증 파괴는 불가능할지언정 프랑스가 소련에게 행했던 것처럼 비례 억지 전략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이야기의 기본 바탕은 미국의 힘이 약해지거나 빠졌을 경우를 상정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없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대응하는 과정을 가정한 이야기란 뜻입니다.

핵개발은 이미 시뮬레이션실험만으로도 개발성능과 성공여부 판독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정도 기술력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확보됐구요. 개발기술력은 넘치고 넘칩니다. 개발을 안하고 있을뿐이지. 마음먹으면 제조업산업기반이 세계 다섯손가락인 이나라가 중국만큼은 아니어도 대량생산하는데 1년도 안걸릴겁니다.

그리고 조약에 대한 제약을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 미국이라는 듬직한 동맹국이 있으니 이런저런거에 가입하고 준수하는거지.

미국이 사라진다는 가정이되면 거대한 중국위협속에서 이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짓이든 못할것같습니까?

아시아에서 미군의 힘이 약해지면 우리보다 일본이 앞장서서 핵무장할겁니다.

이건 무슨 횡단보도 건널때는 손을들고 파란불에 건너야합니다랑 똑같은겁니다. 내가 당장 못건너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법규를 지킬 멍청한 나라도 있답니까?

지금의 국제사회에서 법규와 질서는 그지같긴 하지만 미국이 존재하기에 유지되고 어느정도 지켜지는겁니다. 그만한 힘이 빠져나가는 순간 중국은 편하게 아시아의 다른국가에게 자국에 이익과 권위를 위한 외교와 압박을 할거고 우리와 일본을 포함한 대다수의 아시아국가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동안 갇혀있던 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지키려 하겠죠.

대표적인게 핵이구요. 가정이지만 이미 이정도 시나리오는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예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의 부상 그리고 그에 대해 미국이 아직 크지않은 중국에게 압박을 가하는 이유중 한가지는

내버려두면 한국이고 일본이고 기술력이 충분한 국가들이 핵을 갖고 자체대응하면서 그동안 미국기 주도하고 유럽이 묵인했던 기존의 질서와 체제를 무너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입장에서는 북한과 중국문제로 골머리 앓는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명분으로 그간 손대지 못했던 핵잠수함과 다양한 전략무기의 구매와 개발을 시도하고 그것에 대해 미국이 크게 반대하지 못하는 이득도 있는겁니다.

미국입장에서 말잘듣는 적당한 군사력을 갖은 한국과 일본이 좋지 전략무기나 핵을 보유한 두나라는 다루기 어려우니까요.

더불어 현실적으로 일본은 모병제전환이 아니고는 60만을 확보할수없습니다.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실제로 지원률이 낮아 60만이 되지 못할겁니다. 진짜 개전되어 강제징집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힘듭니다.

물론 일본의 국민성이 조용히 잘 따라주는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전적으로 본인 실생활과 관련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정치문제에 대해 나서지 않는것입니다. 징병제가 실시되면 그야말로 시위가 일어날겁니다. 나라의 분위기자체가 우리 일본이 위험하다 싸워야한다 식으로 국민적인 분위기가 일어나야 가능할겁니다.

일본 GDP에서 국방비가 2%더 증가하면 100조원을 더 쓴다는 것인데 매년 이걸 다른 예산에서 빼내야 하거든요.
그게 작은돈은 아니죠. 그것도 매년...
우리도 4대강 한다고 3년간 총22조원 부었는데,
일본이 100조를 그것도 매년 추가로 국방비에 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만약 그렇게 늘릴 계획이라면, 순차적으로 조금씩 늘릴겁니다.
아베가 저렇게 이짓 저짓 별짓 다하는것도 현행 1%에서 더 증액 시키기 위해 저지랄 하는데 3%까지는 무리가 아닐까 합니다.

불가능한게 어딨나요? 다 테이블에 올라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것이죠.

한국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친한 국가냐 아니냐에 따라,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지불해야 하는 방위비를 미치도록 상승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반도의 위치 자체가 여러 나라의 전략 포인트를 줄여주는 효과가 매우 매우 크다는 것이죠.

지금 한-미-일 삼각 관계 속에서 일본이 방위기 1%로도 충분하지만,
한국이 일본의 적대국이라고 했을 때, 일본이 지불해야 하는 방위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의 경우, 한반도의 친중 국가가 있다면
강력한 함대 하나로,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방어할 수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엄청난 방위비를  해안 방어에 써야 할 형편이죠.

이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군사적 공백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미국에게 있어서 일본이 가지는 전략적 이점은 러시아의 남하를 통한 태평양 진입을 막는데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 할려고 한다면 일본을 중시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일본은 그저 그런 국가가 되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는 러시아와 비교적 친한 사이로 트럼프에게 있어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무리들이 러시아를 견제 할려고 하고 이들이 친 일본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 이고요.

한국은 대 중국 견제의 연장선에서 전략적 가치를 지니기에 중국을 견제 할려고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일본 보다 더 중요한것 입니다. 적어도 현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군 철수 없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해요

한 국가의 3%를 그 친구분은 너무 우습게 생각하네요 일단 한 번에 올리기도 힘들고 점진적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올리게 되면 내수 시장이 무너지고 오히려 전체 GDP 규모가 적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3% 올리는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일본이 국방산업이 발달되어서 민간으로 들어갈 비용이 충당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그렇게 올린다고 쳐도 병사 모집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모병제했다가 모집이 안 되서 다시 징병제로 돌아가는 마당에 일본이요? 지금도 지원율이 낮아서 문제인데.....
(아래는 2014년 기사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511997_18451.html